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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석방된 전광훈 “좌파 대통령 때문에 이미 망해”···보석 중 공개발언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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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6-04-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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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연일 집회 등 공개석상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 보석 조건에 ‘집회 참석 금지’가 없어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판 양형에 부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 목사는 1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열린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영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 좌파 대통령 때문에 이미 망했다”며 “3대 좌파 대통령은 모두 사기꾼”이라고 말했다. 이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잡혀가고, 이란 전쟁도 끝나가면 다음은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빚을 내더라도 100만원씩 특별 헌금을 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며 “오늘 현찰을 가져왔으면 100만원을 헌금하고, 아니면 3개월 이내에 하라”고 했다. 전 목사는 ‘100만원 헌금’이 “한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전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 집회 무대에 보석 이후 처음으로 직접 모습을 드러내 약 3분간 연설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다”며 “북한에 나라를 넘겨주면 안 되기 때문에 20년 광화문 운동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7일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다며 보석을 허가했다. 사건 정범 7명 접촉 금지 등도 조건으로 걸었다. 집회 참석 금지·제한 조건은 없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에서 공개 발언을 하는 것은 보석 조건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서부지법에서 열렸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공판에서 “자유마을 대표인 정범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의 공개 발언이 넓은 의미에서 사건 관계인 접촉이 될 수 있단 의미다.
전문가들은 향후 법원 양형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도 기본권이 인정돼야 하므로, 집회에 참석한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다”면서도 “폭동 교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보석 중 단순 종교 행사가 아닌 정치적 집회에 참석해 선동 발언을 한 것은 적어도 재판 양형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면기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전 목사가 유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대화하는 모습이 확인됐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집회 참석이나 발언만으로는 ‘접촉’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정범과 직접 접촉한 사실이 종합적으로 확인된다면 보석 조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검찰이 ‘자유마을 대표’라고 한 정범들은 구속 상태라서, 집회 발언이 접촉이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자체 확인 결과 자유마을 대표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학생이 이해 못 한 것을 똑같이 설명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복 학습을 하게 할 수 있을지 추가로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LG상남도서관에서 열린 ‘시청각 장애인 점자 강사 양성과정’ 9회차 수업. 시각장애인 점자 강사 박현하씨가 “잘 쓰셨어요. 전혀 틀리지 않으셨습니다”라고 수강생 김지현씨를 독려한 뒤 새로운 과제를 내줬다. 시청각 장애인 지현씨는 한참 턱을 괸 채 고민을 하다가 ‘한소네’ 자판을 두드렸다. 한소네는 키보드 크기의 점자정보단말기로 음성과 점자를 출력해주는 기기다.
지현씨와 같은 시청각 장애인은 전국 1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시청각 장애는 15가지 장애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시청각 장애인은 촉각 이외 방법으로는 정보 습득이 제한적이라 점자 교육이 필수다. 하지만 점자 수업을 하려면 최소 6~7명이 한데 모여야 해 비용·시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LG상남도서관 한편의 강의실 직사각형 테이블에는 시청각 장애인 점자 교육을 위해 5명이 모였다. 지현씨, 청각 장애인 촉수화 통역사인 이숙기씨, 현하씨가 일렬로 앉았고 맞은 편엔 비장애인 수어 통역사 고경희씨, 점자를 읽는 비장애인 사회복지사 박새아씨가 자리 잡았다. 강의실 밖에는 활동 보조인 2명도 대기 중이었다.
5명이 한 테이블에 모인 것은 입말(구어)→수어→촉수화로 이어지는 3단계 의사소통 과정이 필요해서다. 현하씨가 입말로 “어렵다고 하시지만 너무 잘하고 계세요”라고 하면, 경희씨가 수어로 이 내용을 숙기씨에게 전달했다. 숙기씨는 다시 수강생 지현씨의 두 손을 맞잡고 촉수화로 “잘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촉수화는 손을 접촉해 촉각으로 대화를 나누는 방법이다.
LG상남도서관이 지난해부터 헬렌켈러센터 등 4개 단체와 협업해 시청각 장애인 점자 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한 것은 이처럼 여러 사람이 투입돼야 하는 점자 교육 방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시청각 장애인이 점자를 익힌 뒤 직접 점자 교육 강사가 되면 수강생인 시청각 장애인과 촉수화로 1대1 강의가 가능해진다.
LG상남도서관은 수어, 촉수화 통역사를 거치지 않으면 오역과 비용 모두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 시청각 장애인이 점자 강사로 활동하면 일자리를 얻어 직업재활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박명수 한국점자교육원 강사는 “수어와 촉수화는 구어보다 표현의 가짓수가 적어, 전달한 내용이 통역을 거치며 오역이 나타나기 쉬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과정의 수강생은 현재 4명이다. 새아씨는 “전국에 촉수화로 점자 교육이 가능한 시청각 장애인은 극소수일 것”이라고 했다.
수강생들의 만족도는 높다. 다음달부터 점자 강의 실습에 나서는 지현씨는 “예전엔 그냥 주변에 ‘외우라’고 알려줬는데 점자에도 규칙성이 있다는 걸 배우게 되면서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수강생 손창환씨는 “점자를 모르면 감옥 같은 생활을 해야 한다. 시각 장애인 분들이 점역·교정사 자격증을 따는 것을 보고 너무 부러웠다”며 “점자를 배우고 한소네를 익히면 모바일 메신저로 ‘아들아, 집에 올 때 통닭 좀 사 와달라’고 할 수 있고 모바일 페이로 송금도 가능하며 인공지능(AI) 사용도 하게 된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준우 변호사가 17일 “여야가 6·3 지방선거에서도 지방의회 인구 비례 3대1을 준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을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거대 양당이 위헌 상태를 해소하지 않는데 선거를 그냥 하게 둘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 정수, 선거구획정 등에 대한 여야 합의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만약 인구 비례를 어기는 결과가 나와서 김 변호사 등이 헌재에 낸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인구 비례를 위반한 해당 지역구의 지방선거가 중단된다.
김 변호사는 인구 비례 3대 1을 준수하지 않은 2022년 전북도의회 전북 장수군 선거구 획정이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낸 헌법소원의 청구 대리인이었다.
헌재는 2018년 ‘표의 등가성’을 위해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평균 대비 상·하 50%(3대1) 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특정 시·도의 선거구당 인구 평균이 1만명이라면, 각 선거구가 5000명(50%) 이상, 1만5000명(150%) 이하로 인구 편차가 3대1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이를 지키지 않은 선거구가 즐비했다. 공직선거법에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시·군·구에 시·도 의원 1명, 인구 5만명 이상인 시·군·구에 최소 2명을 보장하는 단서 규정을 넣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북 울릉군이나 영양군, 인천 옹진군, 전북 순창군 등 인구가 적은 지역도 단독으로 시·도 의원 1명을 배출했고, 그 결과 헌재가 정한 인구 편차를 위반하게 됐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이러한 단서 규정에 대해 “지방 의원이 지역 대표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한 취지로 보인다”면서도 “‘인구 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 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반하고, 인구 편차를 벗어나므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이어 올해 2월19일까지 관련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고 시한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는 개정 시한을 지키지 않고, 국회 정개특위로 논의가 넘어온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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