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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노란봉투법 적용, ‘택배’는 되고 ‘화물’은 안 된다?···정부, 화물연대 교섭 가능성 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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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00회 작성일 26-04-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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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에서 화물연대 집회 도중 조합원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특수고용노동자의 교섭권을 둘러싼 법 적용 기준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같은 특수고용직이라도 택배기사와 화물기사의 원청 교섭 여부가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택배 부문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택배, 우체국택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등 주요 6개사를 상대로 원청 교섭 요구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CJ대한통운·롯데·한진·로젠·쿠팡 5개사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상태다. 우정사업본부는 아직 공고하지 않았다.
이처럼 택배 부문에서 원청 교섭이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이 일정 부분 축적돼 온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택배는 그동안 투쟁과 판례를 거치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지위가 사실상 정리돼 왔다”며 “대리점과의 교섭 경험도 쌓여 있어 이런 것들이 원청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으로 확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배 구조는 본사–대리점–기사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원·하청 구조다. 쿠팡의 경우 CLS가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대리점이 기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한다. 이 구조에서 이미 대리점과의 교섭이 이뤄져 온 점이 원청 교섭 요구로 이어지는 기반이 됐다는 것이다.
반면 화물기사는 대부분 개인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는 ‘지입제’를 통해 개별사업자로 활동한다. 화물연대의 경우 노조법상 노동조합인지부터 노동계와 정부의 입장이 엇갈린다. 정부는 화물연대를 개인사업자가 단결한 법외 노조로 보고 노조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노동계는 화물연대가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받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인 만큼 노조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이번 사건에서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자신들이 원청이 아니라며 화물연대의 교섭 요구를 거부해 왔다. 최근 법원이 화물연대의 단체행동을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고 있으나, 노조법상 노동자성이나 원청 교섭 범위에 대한 판례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이번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에 대해 “개정 노조법상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화물연대가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사용자성 인정 절차를 밟거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문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택배기사의 경우엔 특정 회사에 소속돼 일하는 비중이 높아 종속성이 더 강하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화물연대 사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사용자성을 최대한 축소하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도록 이미 법이 바뀌었는데, 정부가 다시 ‘노조가 아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부가 이번 사안을 노조법상 교섭 문제와 분리해 해석하면서, 향후 원청 교섭 요구가 제기되더라도 사용자가 ‘노조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선을 그을 여지가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노동부가 이번 입장을 통해 사실상 화물연대의 원청 교섭 가능성을 닫아버린 측면이 있다”며 “향후 사용자성 인정 판단도 더 보수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연일 집회 등 공개석상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 보석 조건에 ‘집회 참석 금지’가 없어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판 양형에 부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 목사는 1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열린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영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 좌파 대통령 때문에 이미 망했다”며 “3대 좌파 대통령은 모두 사기꾼”이라고 말했다. 이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잡혀가고, 이란 전쟁도 끝나가면 다음은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빚을 내더라도 100만원씩 특별 헌금을 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며 “오늘 현찰을 가져왔으면 100만원을 헌금하고, 아니면 3개월 이내에 하라”고 했다. 전 목사는 ‘100만원 헌금’이 “한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전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 집회 무대에 보석 이후 처음으로 직접 모습을 드러내 약 3분간 연설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다”며 “북한에 나라를 넘겨주면 안 되기 때문에 20년 광화문 운동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7일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다며 보석을 허가했다. 사건 정범 7명 접촉 금지 등도 조건으로 걸었다. 집회 참석 금지·제한 조건은 없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에서 공개 발언을 하는 것은 보석 조건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서부지법에서 열렸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공판에서 “자유마을 대표인 정범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의 공개 발언이 넓은 의미에서 사건 관계인 접촉이 될 수 있단 의미다.
전문가들은 향후 법원 양형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도 기본권이 인정돼야 하므로, 집회에 참석한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다”면서도 “폭동 교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보석 중 단순 종교 행사가 아닌 정치적 집회에 참석해 선동 발언을 한 것은 적어도 재판 양형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면기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전 목사가 유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대화하는 모습이 확인됐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집회 참석이나 발언만으로는 ‘접촉’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정범과 직접 접촉한 사실이 종합적으로 확인된다면 보석 조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검찰이 ‘자유마을 대표’라고 한 정범들은 구속 상태라서, 집회 발언이 접촉이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자체 확인 결과 자유마을 대표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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