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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서울 초중고 불법촬영·딥페이크 사건 20% ‘학교장 자체 해결’ 됐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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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03회 작성일 26-04-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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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성평등가족부가 지난해 피해 지원을 실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0% 가량은 10~2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에 접수된 불법촬영·불법합성물(딥페이크) 사건 5건 중 1건은 ‘유포 영상 이미 삭제’ 등을 이유로 학교장 선에서 자체 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유포 후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16일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공개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보면, 10~20대는 지원 피해자 중 77.6%를 차지했다. 특히 10대 여성 피해자(10대 미만 포함)의 비율은 2018년 7.2%(95명)에서 지난해 24.6%(2612명)까지 증가했다. 또 합성·편집으로 지원받은 피해자의 10명 중 9명(91.2%)은 10대와 20대였다.
지난해 정부가 지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1만637명으로 2024년보다 3.2% 증가했다.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이 9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규 피해자는 전년 대비 10.3% 감소한 반면 지속 지원 피해자는 26.3% 증가했다. 진흥원은 “추가 유포가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원 피해자 4명 중 3명(75.4%)은 여성이었다. 가해자는 ‘특정 불가’가 29%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전년 대비 21.1% 증가한 수치다.
10대 피해자가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늘면서 학교 차원에서의 대응도 중요해지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2023~2025년 서울시교육청의 불법촬영·딥페이크 제작·성적영상물 유포·디지털 공간 내 성적 괴롭힘 등 디지털 성폭력 사건 통계를 보면,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고교에선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 등 사건이 학교에 접수된 이후 학교장이 자체 해결한 사건은 37건으로 전체 180건 중 20.6%다.
학교장 자체 해결 사건 중 14건은 불법영상 촬영이나 유포 사건이었고 10건은 성적 영상물 유포였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의 한 고교에서 일어난 성적 합성 사진 사건은 ‘영상 유포 증거 없음, 유포된 영상 이미 삭제’ 등을 이유로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 자체 해결의 경우는 경미한 사건 등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세부 내역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학생 측 동의가 없으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로 넘어가는 구조라 자체해결된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 성폭력 사건은 2023년 77건에서 2024년 161건으로 크게 증가한 뒤 지난해 180건까지 늘었다. 특히 학생 가해·학생 피해 사건이 2024년 137건에서 지난해 171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 학교에서 일어난 디지털성폭력 사건 중 경찰수사에 들어간 사건은 6건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집계 방식 변화에 따른 착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진 접수된 성폭력 사건 중 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건은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학교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사건 통계에 넣었다고 했다.
이날 열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AI 시대 디지털 젠더폭력 대응 정책의 전환 모색’ 포럼에선 삭제와 차단 중심의 사후 대응 구조에서 사전 예방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연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기존 제도는 삭제와 차단 중심의 사후 대응 구조로 운영돼 최초 유포와 확산 단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며 “최초 유포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 예방적 대응과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JTBC와 KBS가 오는 6월 개막하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공동 중계에 합의했다. JTBC는 MBC, SBS와도 중계 협상을 진행 중이다.
JTBC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을 두고 협상을 이어오던 지상파 방송사 3사 중 KBS와 공동중계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KBS와 JTBC는 140억원에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측은 이번 협상에 대해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지만,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JTBC가 제안한 북중미 월드컵 최종 제안 금액을 수용했다”며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KBS는 개막을 한 달 여 앞둔 월드컵 준비를 위해 JTBC와 세부적인 기술 협상을 이어가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전현무, 이영표 해설위원 등으로 구성된 중계진을 꾸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JTBC는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과 2025∼2030년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한 뒤 지상파 3사에 재판매를 시도했으나,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 2월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독점 중계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 등에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오자 JTBC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를 위해 지상파 3사와 재협상을 진행해 왔다.
JTBC는 MBC와 SBS에도 KBS와 합의한 같은 조건으로 최종 제안을 했으며 현재 추가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오전 9시2분쯤 전남 완도군 한 수산물 저온창고 내부. 내부 수색 중이던 고 박승원 소방경(44)의 눈에 시커먼 농연이 무겁게 가라앉는 모습이 들어왔다. 천장을 타고 불길이 뻗어나가는 이른바 ‘롤오버’의 전조였다. 폭발을 직감한 박 소방경은 팀원들을 향해 “다 나가!” 하고 외쳤다.
밖으로 뛰쳐나간 동료들이 뒤를 돌아봤을 때 그의 모습은 더이상 보이지 않았다. 불과 3~5초 뒤 거대 폭발이 일어났다. 박 소방경과 고 노태영 소방교 등 두 대원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16일 완도 저온창고 화재 진화 현장에 있었던 동료 대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창고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기 직전 박 소방경은 위험함을 알리며 다른 동료들을 대피시켰다.
폭발 직전 창고 내부에 있던 대원들은 박 소방경, 노 소방교 등 총 7명이었다. 이들은 1차 내부 수색을 마친 직후인 오전 8시47분쯤 재차 연기가 포착되자 2차 수색에 나선 참이었다. 한 대원은 “당시 무전기를 소지한 대원이 많지 않아 박 소방경이 육성으로 다급히 여러차례 탈출을 지시했고, 5명의 대원들이 이를 듣고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원들은 박 소방경이 노 소방교를 찾으려다 제때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있다. 박 소방경을 오래 지켜봤다는 한 대원은 “평소 책임감이 워낙 강했던만큼 마지막 순간에도 동료를 그냥 두고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원은 “가장 먼저 ‘나가라’고 외친 사람이 정작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건, 동료를 챙기려 했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박 소방경과 노 소방교는 화마가 휩쓸고 간 창고 내부에서 오전 10시2분과 11시23분쯤 각각 발견됐다. 출입구에서 5m, 3m 떨어진 지점이었다.
특전사 출신인 박 소방경은 2007년 임용된 19년차 베테랑 구조대원이자 세 자녀를 둔 다둥이 아빠였다. 2022년 임용된 3년 차 노 소방교는 오는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었다.
두 소방관이 순직한 화재 현장은 여전히 참혹했다. 대낮이었지만 화마가 휩쓸고 간 창고 내부는 까마득한 어둠이 내려앉아있었다. 불길에 녹아내려 뼈대만 남은 샌드위치 패널이 위태롭게 바람에 흔들렸다. 사고 현장 입구에는 동료들이 두고 간 하얀 국화꽃 수십 송이가 남아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한 대원은 “대형 화재 때마다 동료를 잃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두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이 절대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소방노조는 이번 참사를 ‘예견된 참사’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장 진입 판단부터 지휘 체계까지 대응 과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명확히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소방본부는 “화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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