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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예방·재활·돌봄까지 넓힌다···수급자 급증에 2828억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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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94회 작성일 26-04-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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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급여’ 제도를 ‘단순 진료비 지원’에서 예방·치료·재활·돌봄을 아우르는 ‘전주기 건강보장 체계’로 전환한다. 고령화와 경기 악화로 수급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지출 관리 방식으로는 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027~2029)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 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편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 상태가 갈수록 악화하는 현실에서 출발했다. 2024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성질환자 비중은 84.4%로 10년 전(63.1%)보다 20%포인트 넘게 급증했다. 정신질환자 비중 역시 같은 기간 22.3%에서 35.2%로 늘어나는 등 건강 취약성이 심화하고 있다. 사후 치료에만 집중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수급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어렵고, 재정 부담만 가중되는 구조다.
이에 정부는 의료급여를 질병 예방부터 치료, 재활, 돌봄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 제도’로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장기 입원 뒤 퇴원한 수급자의 지역 정착을 지원해온 ‘재가의료급여’는 통합돌봄과 연계를 강화해 지역사회 내 노쇠 수급자까지 미리 발굴·지원하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돌봄 공백 때문에 불필요한 입원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최대 2년 지원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지자체 통합돌봄으로 연계해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산진구·광주 서구 등 13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연내 연계 모델을 마련하고, 빠르면 올해 말 시범 적용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한편, 중장기적 체질 개선과 함께 당장 눈앞에 닥친 진료비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한 단기 재정 보강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급여 수급자 급증에 대비해 2828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는 올해 본예산 편성 시 수급자 수를 160만 7000명으로 잡았으나,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 2월 이미 수급자 수가 163만 9000명을 기록하며 예측치를 3만명 이상 초과했다. 이에 기준 인원을 165만7000명으로 늘리며, 의료급여 총예산은 10조 2112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의료급여는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며 “제도가 실질적으로 삶을 개선하고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하도록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17일 6·3 지방선거에서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늘리는 등의 정치개혁법안 개정에 합의했다. 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중 4곳의 시·도의회 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를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러한 내용의 정치개혁 합의안을 발표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다.
여야는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중 동남갑·북갑·북을·광산을 4곳의 광역 시·도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를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은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16곳을 늘려 총 27곳으로 정했다. 각 정당의 시·도당 하부 조직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1개소 둘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이러한 합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을 이날 정개특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차례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광주에서의 시·도의원 중대선거구 최초 도입에 대해 “한국 지방자치사에 대단히 큰 실험”이라며 “30여년 동안 소선거구로 계속 해왔는데 대단히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기초 시·도의원 선거 중대선거구 시범 실시 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골고루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기초 중대선거구 추가 시범 실시 지역은 인센티브로 1석이 증원되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 협상에서는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윤 의원은 “민주당과 야4당은 30% 비례대표 확대를 얘기했는데 협상 과정에서 입장을 좁혀나갔다”며 “국민의힘은 초기 비례대표 확대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시·도당 하부 조직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구당 부활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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