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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불법 촬영 상습범’ 교육청 장학관 구속기소···친인척 화장실에도 설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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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92회 작성일 26-04-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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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송별회를 연 식당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됐다. 이 전 장학관은 올해 초부터 수십여 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검은 지난 1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A씨(5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일∼2월 25일 공중화장실 등 모두 6곳에서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올해 초 연수를 다녀오면서 연수 시설 여성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이틀에 걸쳐 동료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A씨는 또 친인척집 화장실에서 같은 수법으로 수일간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압수한 A씨의 소형 카메라 4대에선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다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5일 청주의 한 식당에서 부서 회식을 하다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 불법 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카메라 4대를 소지하고 있었다.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가 치킨 전용 기름을 공급하는 유통업체가 가져가야 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를 불구속 기소했다.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12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치킨을 튀기는 전용 기름(전용유)을 유통하는 협력업체 두 곳의 유통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를 받는다.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치킨 전용유의 가격이 급등하던 2021년 4월 전용유 제조사들로부터 전용유 매입가 인상을 요구받자 유통업체에게 보장해줬던 마진을 없애는 방법으로 그 인상분을 유통업체에 고스란히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해당 유통업체들은 7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교촌에프앤비는 2024년 10월 공정위로부터 2억8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한 교촌에프앤비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원고는 거래상 이익을 이용해 계약 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유통업체에 공급 마진을 0원으로 변경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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