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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채우고 비누 제공 거부…피의자 “유치장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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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07회 작성일 26-04-2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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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시민이 유치장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이 불필요하게 수갑을 채우거나 비누 등 최소한의 생필품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차모씨(52)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경찰서 수사관이 유치장 등에서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담은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차씨는 지난 15일 해직 교사 지혜복씨가 벌인 서울시교육청 고공 농성 시위에 동참했다가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차씨와 함께 체포된 다큐멘터리 감독 양동민씨(31)가 남긴 유치장 기록(메모)을 보면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차씨 등 2명을 조사실로 데려가면서 수갑 착용을 요구했다. 경찰은 차씨가 “근거 규정을 대라”며 거부하자 차씨를 바닥에 눕혀 수갑을 채웠고, 조사실에 도착해선 변호사 항의를 받고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도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전 9시쯤 양씨가 손을 씻기 위해 비누를 달라고 요구하자 경찰이 “비누가 없다”며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피의자들이 항의하자 2시간쯤 뒤 비누를 제공했다. 경찰은 오후 5시54분쯤 다른 피의자가 다시 비누를 달라고 하자 재차 “비누가 없다”며 주지 않았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도주 우려’ ‘자살·자해 위험’ ‘유치장 시설 손괴 시도’ 등에 수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관서 내에서는 경찰관이 지키고 있는 상태라 수갑을 차지 않고 이동할 수 있다”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용산서 관계자는 “1층에서 4층 조사실까지 호송할 때 경찰 수갑 사용은 관련 규정에 따른, 도주 및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비누는 투척 등 목적으로 활용될 것을 고려해 잠시 보류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단 내 성폭력을 고발하고 단죄와 연대에 앞장섰던 김현진씨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28세.
고인의 변호를 맡았던 이은의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짧았지만 빛나고 뜨거웠던 98년생 김현진님의 작별을 전한다”며 김씨의 사망 소식을 알렸다.
김현진씨는 ‘문단 내 성폭력’ 고발자이자 자신의 재판 승소를 이끈 주역이었다. 그는 문단 내 성폭력 고발이 이어지던 2016년, 박진성 시인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글을 익명으로 트위터에 올렸다. 박씨는 김씨가 돈을 노리고 ‘허위 미투’를 하는 것이라고 몰아갔고, 김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반복해서 공개하기도 했다. ‘98년생 김현진’이라는 호칭은 박씨가 온라인상에서 그를 무고범으로 몰아붙이고 언론과 누리꾼들이 2차 가해에 동조할 때 붙인 것이기도 하다.
김씨는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박씨가 2015년 17세였던 김씨에게 성희롱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한 사실을 인정했다. 박씨는 폭로 7년만인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성폭력을 고발한 뒤 되레 무고범으로 낙인찍힌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김씨의 승리는 희망이 됐다.
‘문단 내 성폭력’ 가해자의 감옥행, 그제야 피해자의 ‘7년 감옥’이 끝났다
김현진씨는 이 승리를 이끌었다. 4년간 이어진 재판의 모든 순간, 그는 길고 끔찍했던 2차 가해를 겪으면서도 숨거나 피하지 않았다. 사건 초기 박씨는 문단 내 성범죄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이겼고, 재판 결과를 근거로 김씨의 고발이 무고라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증언이 반영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되고 진실이 묻히는 것을 지켜보며 그는 법원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당사자 심문을 요청했고, 2021년 4월9일 김씨는 재판정에서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증언했다. 그는 매번 재판정에 출석해 발언했고, 항상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2015년 박진성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는 말로 증언을 시작했다.
김씨는 2023년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이 선정한 ‘올해의 여성’으로 뽑혔을 당시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문서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두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긴장했지만 최대한 제가 당한 피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성범죄 무고’의 아이콘처럼 떠받들어지던 시인과, 동조하던 이들의 침묵
경향신문 플랫이 선정한 올해의 여성 ‘98년생 김현진씨’
이 인터뷰에서 그는 “범죄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니 가해자들이 더 활개치고 피해자들은 낙심한다. 제 재판처럼 결국은 범죄자가 처벌받는 판례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세상이 조금씩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대로라면 그는 피해자들의 낙심을 위로하고, 세상을 조금은 변화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재판이 끝난 뒤 그는 일상을 회복하려 노력했다. 2023년 인터뷰에서 “고등학교 때 시를 배웠는데 그때를 떠올리는 게 더 이상 무섭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던 김씨는 2024년 8월3일 X에 이런 글을 남겼다. “인생에서 재판이라는 것이 없어진 첫 해. 성폭력 고발 이후로 시를 읽을 수 없었던 내가, 재판 중에 연대자분들께 선물 받았던 시집들을 이제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김씨는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김씨의 X 계정에는 그가 여러 성폭력 사건에 대해 목소리를 보탠 게시물들이 빼곡하게 남았다. 그가 활동하던 소셜미디어에는 이제 추모 메시지가 쏟아진다. 이은의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김현진님은 박진성 시인으로부터 청소년 시절 피해를 입었고 이후 악질적인 2차 피해에 장기간 시달렸다”며 “그래도 김현진님은 용기있고 총명한 청춘이었고, 그가 낸 용기에 아주 많은 여성들이 함께 손잡고 직진해 사필귀정을 이루었다”고 썼다.
이란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휴전 합의에 따라 일시 개방했던 호르무즈 해협을 하루 만에 다시 봉쇄했다.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이 만료되는 오는 21일(현지시간)을 앞두고 상황이 급변하면서 미·이란 종전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18일 호르무즈 해협이 이날 오후부터 다시 폐쇄됐으며 미국이 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하지 않는 한 개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IRGC 해군은 이날 자체 선전 매체에 올린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접근 시도도 적에 대한 협력으로 간주할 것이며 해당 선박은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전날 이란 외교부가 선언한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항해 허용을 하루 만에 뒤엎은 것이다. IRGC는 미국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 2주 휴전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군부가 이처럼 급격하게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을 두고 이란 내 군부 강경파와 정치 지도부 간 갈등이 드러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란 군부는 즉각적인 무력행사에도 나섰다.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 이란 군부가 재봉쇄를 발표한 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등이 피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일대 일부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닫혔다. 선박들은 통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란 해군 무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미·이란 2차 협상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파키스탄이 제안한 2주 휴전안을 받아들인 후 오는 21일을 시한 삼아 이어져 온 미·이란의 물밑 협상은 ‘호르무즈 개방’ 발표에 타결 기대감이 커지던 상황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상황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 상황실 회의를 소집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협상 타결을 낙관하고 있다. 그는 이날 “그들은 해협을 다시 폐쇄하길 원했지만 우리를 협박할 수 없다”, “47년간 해온 것처럼 좀 교묘하게 굴고 있다” 등 이란을 비판하면서도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중 몇몇 정보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란과의 협상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은 오는 20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일정이 공식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이날 사무총장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이 새로운 제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이란 협상을 중재 중인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은 최근 이란을 방문해 2차 종전 협상을 위한 계획을 이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란 협상 대표단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19일 이란 국영TV를 통해 방송된 연설에서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이견과 몇 가지 근본적 쟁점들이 남아있다”며 “최종 합의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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