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대법 “사무장병원 실운영자에 명의자보다 더 많은 부당이득 징수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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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의료법인 A재단과 이사장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재단은 충남 금산군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했는데, 공단은 해당 요양병원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했다. 공단은 이 병원에 요양급여비 174억여 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보고, 공단 내부 지침 등에 따라 A재단과 B씨에게 각각 66억5000만원, 68억4000만원의 부당이득 징수액을 부과했다. 국민건강보험법 57조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 개설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해 징수금액을 내도록 한다. 이에 A재단과 B씨는 공단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사무장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할 때, 실운영자에게 명의자인 의료법인보다 더 많은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지였다.
원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 공단의 환수 결정 일부를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실운영자인 B씨가 요양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했고, 명의자인 A재단은 외형상으로만 존재해 수익 상당 부분이 B씨에게 귀속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실운영자가 연대 납부할 징수금은 처음 부당이득을 취득한 요양기관(법인)의 징수금에 속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사무장 병원의 실운영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실운영자에게 법인인 명의자보다 더 많은 부당이익을 징수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명의자·개설자의 역할과 불법성 정도, 의료기관 운영 성과의 귀속 여부 등에 따라 명의자의 책임과 개설자의 책임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이득 징수 규정의 법적 성질,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 개설자는 부당이득 징수 처분에 따라 개설 명의자에 독립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되, 개설명의자인 요양기관과 연대책임을 지는 관계”라며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은 책임의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의 결과로 개설명의자에 부과되는 부당이득 징수금을 초과해 정해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거동이 불편한 80대 노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50대 딸이 상가주택 화재로 중태에 빠졌다.
20일 오전 9시29분쯤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한 3층짜리 상가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출동해 약 45분 만에 진화했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A씨(80대)와 딸 B씨(50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두 사람 모두 의료진의 처치로 자발순환회복(ROSC) 상태를 보였으나 현재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건물에서 짙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A씨와 그 주변에 쓰러져 있던 B씨를 구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퇴행성 뇌 질환인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으며 딸 B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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