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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최은순 “사실이 다르잖아” 특검에 고함···‘양평 개발 특혜’ 김건희 일가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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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03회 작성일 26-04-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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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이들이 부당하게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는 “사실이 다르잖아”라며 고함을 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7일최씨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최씨 모자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부족했는데도, 당시 양평군수인 김 의원 등에게 청탁해 사업 승인을 따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최씨 모자는 도시개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부족했다”며 “당시 양평군수인 김 의원을 정점으로 해 양평군 공무원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며 청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평군 공무원들은 감리 결과 보고서가 없는데도 (최씨 가족회사인) 시행사 ESI&D에게 준공 승인 등 혜택을 줘 최씨 모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안겼다”고 했다.
특검은 최씨 모자가 개발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실제 토지 매입 가격을 부풀렸다고도 주장했다. 특검은 “양평지구 매입가를 확인하면 실제 토지매입가격은 20억8000만원 정도, 공시지가는 11억5000만원 정도”라며 “(최씨 모자는) 50억원으로 가장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공시지가보다 매입가를 5배 가까이 부풀려 개발이익을 감면받았다는 것이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올라 발생한 이익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최씨 모자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개발부담금 감면은 흔한 사례로, 이를 위해 굳이 청탁할 필요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직접 특검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최씨 모자의 변호인은 “특검은 개발부담금 미부과사례가 드물다고 하지만, 2016년 당시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6년간 전국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건은 단 12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씨 모자가 개발부담금 때문에 뭔가를 부탁할만한 구조가 아니다”라며 “개발부담금은 당연히 0원이라고 생각할만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특검은 “최씨 모자가 주인인 ESI&D 너무하시는 거다”라며 “개발이익은 마이너스 1억1500만원으로 손해만 봐서 (개발부담금이) 0원이 됐다는 건데, 공시지가는 5배 뛰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지가의 5배 이상이면 공무원이 당연히 (개발이익 심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를 안 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최씨는 “아니 사실이 다르잖아”라며 고함을 쳤고, 김씨는 “하지마 하지마”라며 최씨를 말렸다.
김 의원도 이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발부담금 논의가 나오기 2년여 전인 2014년 8월 최씨 모자와 만났을 뿐, 개발부담금 관련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또 “특검 수사는 김 의원이 표적이었다”며 “전혀 없는 거짓 허위 진술을 하게끔 해 국토부 공무원이 사망했다”고 특검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최씨 모자는 지역 언론인 A씨에게 군청 공무원을 상대로 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을 청탁하면서 회사자금 2억4300여만원, 법인카드로 금품 약 594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2017년 양평군수 재직 시절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최씨 모자 등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청 직원들에게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
해직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함께 농성을 한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 양은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지부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민 백모씨, 이모씨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지씨는 서울 소재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2024년 9월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후 전보된 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다가 해임됐다. 최근 법원은 지씨가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전보는 부당한 처사라고 인정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15일 지씨가 서울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건물 옥상에 올라 농성을 벌이자, 지씨를 돕기 위해 교육청 내부로 진입해 경찰의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지 교사와 고 지부장 등 12명을 연행했다. 연행된 이들 가운데 9명은 석방됐지만, 경찰은 고 지부장 등 3명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이날 영장심사가 열렸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고 지부장 등은 경찰의 체포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경찰의 체포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당하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씨는 “참담하죠. 제가 뭘 잘못했다고”라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로 사측에 복직을 요구하며 앞서 330여일간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월에도 체포됐다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당시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 앞에서 호텔에 입점한 외주업체가 3층 연회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퇴거불응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여당과 정부는 지난 3월11일과 4월1일, ‘당정 협의’를 거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및 일부 단위조합들에 대해 실시된 2차례의 특별감사를 통해 강호동 중앙회장과 그 측근들의 비리 의혹과 공금유용·공금낭비, 불투명하고 독선적인 운영 등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필자도 외부전문가 자격으로 특별감사에 참여했고, 개혁안 논의를 위해 정부가 구성한 농협개혁추진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내용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명무실한 농협 내부의 감사기구를 독립법인으로 만들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농협중앙회 내에는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라는 2개의 감사조직이 있다. 감사위원회는 농협중앙회를 감사하고, 조합감사위원회는 1110개에 달하는 단위조합을 감사하는 역할이다. 그런데 구성을 보면, 독립성이 결여됐다.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절반 이상이 농협중앙회나 계열사, 단위조합 관련자들이다. 실제 운영 실태를 봐도, 실효성 있는 감사를 하기는커녕 비위를 묵인하거나 솜방망이 조치를 해왔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융감독원처럼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농협중앙회 외부에 ‘농협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단위조합 등 농협 계열조직 전반에 대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맡기자는 것이다.
둘째, 현재 단위조합장 1110명에게만 주어져 있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권을 전체 농협 조합원들에게 부여하자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농협중앙회장이 단위조합장을 위한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농민 조합원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실태를 보면 심각하다. 현 강호동 회장이 당선된 2024년 1월 중앙회장 선거에서는 ‘단위조합장들에게 급여 외에 월 1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는 공약까지 등장했다. 단위조합장들만 투표권을 갖고 있으니, 이런 공약이 나오는 것이다. 게다가 ‘표를 셀 수 있는 선거’가 되다보니 금품선거와 매관매직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현재 강 회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건도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셋째, 조합원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고, 이사의 성실의무를 규정하며, 감사·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 투명성·책임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투명하지 못하고 감시가 소홀한 것이 비리 발생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혁안은 1단계 개혁으로 볼 수 있다. 최소한의 기본이 지켜지는 조직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야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의 정체성 회복과 발전을 위한 2단계 개혁안도 논의될 수 있다. 조직의 책임자들이 사익을 챙기는 구조에서는 미래지향적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감사조직을 독립법인화해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자율성’에 반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를 본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자율성은 설립 취지에 맞게 활동할 자율성이지 ‘비리와 불법을 저지를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농협중앙회는 산하에 금융지주 및 자회사, 경제지주 및 자회사를 거느린 거대 집단이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 전반을 영위하면서도 경제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보장받은 것이다. 그런 혜택을 받는 만큼, 공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
감사기구를 독립시켜 농협 계열조직에 대한 감사를 실효성 있게 하도록 만들어야 농협이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야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이 ‘농민들의 협동조합’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전 조합원 직선제에 대해서는 우려도 있지만, 농민 조합원의 의사가 농협중앙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려면 다른 방안이 없다. 농가당 농업소득은 연간 10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농협중앙회는 돈을 흥청망청 쓰는 상황이다. 농협중앙회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막대한 명칭 사용료(농업지원사업비), 배당금 등이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게 하려면, 선거 과정에서부터 정책들이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 ‘전 조합원 직선제’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
중요하고 어려운 개혁일수록 ‘실기(失機)’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농협개혁은 오랫동안 농민들의 숙원이었다. 시간을 끌면서 개혁이 무산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피해야 할 일이다. 여당과 정부는 신속하게 1단계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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