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 출국···5박6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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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50분쯤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를 이용해 인도 뉴델리로 출국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부호 주한 베트남 대사, 니시 카트 싱 주한 인도 대사대리 등이 출국하는 이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검은 정장에 자주색 남색 스트라이프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은 흰색 롱드레스를 입은 김 여사와 함께 환송 인사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 후 전용기에 탑승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동포간담회에 참석한다.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 기간 내 성사된 인도 국빈 방문으로 8년 만의 국빈 방문이다. 가장 최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순방 이틀째인 20일 마하트마 간디 추모공원에 헌화한 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정부·기관 간 양해각서(MOU) 교환식과 공동언론발표, 모디 총리와의 오찬 행사도 계획돼 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한·인도 경제인 대화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인사들과 호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인도 경제사절단에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정의선 현대차그룹·구광모 LG그룹·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회장이 포함돼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드라우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이번 인도 방문의 의미에 대해 “조선·해양, 금융, 인공지능, 방위산업 등 전략 분야에서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이라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 인도는 핵심적 파트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순방 사흘째인 21일에는 인도를 떠나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또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협력 확대 방안과 에너지·공급망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3일에는 베트남 서열 2위인 레민흥 총리, 서열 3위 쩐타인먼 국회의장과의 면담 등이 예정돼 있다.
위 실장은 인도·베트남 순방에 대해 “고속 성장 중인 두 국가를 연달아 방문하는 이번 순방을 계기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여러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고도화하는 기회를 물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1세대 1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을 두고 “정부·여당은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특공세 폐지 쟁점화를 시도하자 선을 명확히 그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를 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는 예외도 없고, 변함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 세금 폭탄을 안긴다고 거짓 공세를 한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그간 장특공제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게시글도 장특공제 폐지가 아니라, 거주할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투기자들에 대해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이를 장특공제 폐지로 몰고 가는 야당의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정책 방향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고, 본인들이 고가 주택 투기자들의 보호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 합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특공제 관련 이 대통령 엑스 게시글을 두고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 환수세로 만들어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깃털보다 가벼운 SNS 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장특공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해주시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에 장특공제를 두고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 기간(연 4%)과 거주 기간(연 4%)을 합산해 최대 80%(10년 보유·거주시)까지 적용을 받는다.
북한이 1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한동안 쏘지 않았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북한이 이날 오전 6시10분쯤 함경남도 신포시 일대에서 여러 발의 SRBM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포착된 미사일은 약 140㎞를 날아 함경북도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부근에 떨어졌다. 합참은 미사일의 정확한 발사 위치와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군 당국은 해당 미사일이 잠수함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신포시 일대에서 SLBM을 발사했다면 이는 2022년 5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앞서 8.24영웅함이 신포조선소에 정박된 위성사진이 외신을 통해 공개됐다. 8.24영웅함은 2016년 8월 북한이 처음으로 SLBM을 발사했던 구형 잠수함이다. 북한이 ‘첫 전술핵 잠수함’이라고 주장하는 김군옥영웅함도 신포조선소에 있다. 김군옥영웅함은 2023년 9월 진수식을 했으나 아직 취역하지 않았다.
SLBM은 전쟁 억제력이 높은 무기로 평가된다. 적의 선제공격을 받아 아군의 지상기지가 파괴되더라도, 바다에 숨어있는 잠수함에서 보복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SLBM 보유를 국방력 발전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한국군도 SLBM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8일에 이어 11일만이다. 당시 북한은 하나의 폭탄 안에 수백 개의 작은 폭탄이 담긴 집속탄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상대방의 전력망을 마비시키는 탄소섬유(정전탄) 모의탄 살포 시험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7번째다.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오는 5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가 접촉할 경우를 대비해 북한의 몸값을 올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의 국방력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중동전쟁에 발이 묶여있는 현시기를 북한은 핵·상용무력(재래식 무력) 병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압도적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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