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검찰, ‘부실 복무’ 가수 송민호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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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21일 송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고 심리를 종결하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통상 사실관계·증거 등에 관해 검찰과 피고인의 다툼이 없으면 법원은 첫 재판에서 심리를 종결한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102일 무단결근하는 등 부실하게 복무했다.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검찰은 “장기간 무단결근하면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감독기관에는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씨 측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며 “공인으로서 가져야 할 엄격한 기준을 망각한 채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피고인은 극심한 정신병력 등으로 정상 근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송씨도 최후진술에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만약 재복무 기회가 주어지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최우선 과제는 HMM 본사 이전부·울·경 특별연합 신속히 복원전재수 키운 북갑, 후임 환대할 것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21일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완성하는 4종 세트 공약을 제가 설계하고 전부 다 국정과제와 세부 추진과제에 넣었다”며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언제든 소통하며 지원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부산에서 유일한 민주당 3선 의원이 될 수 있었던 건 ‘일 하나만큼은 잘한다’는 이유 외에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후보는 이재명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 재직 당시 “이러다 죽겠다는 말이 흘러나올 정도로 일했다”며 “시장이 돼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왜 부산시장이 되려고 하나.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이전에는 모험가들의 정복 대상이나 군사안보적 가치로만 바라본 북극항로가 경제적 부가가치를 지닌 상업 항로로 기능하고 있다. 유럽항로와 미주항로에 북극항로까지 글로벌 3대 항로가 지나가는 부산은 세계적인 해운 항만 경쟁력을 갖고 있다. 북극항로가 가져올 경제효과를 흡수하는 전략적 거점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서울·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만드는 마중물 역할도 부산 해양수도 완성으로 이뤄내겠다.”
- ‘해양수도 부산’ 핵심 공약은.
“4종 세트가 핵심이다. 해수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HMM 등 해운 대기업 본사의 부산 이전, 50조원 상당의 재원을 가진 동남권투자공사 설치다. 행정과 사법, 기업, 금융을 집적화해 시너지 효과를 내면 부산이 수십년간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 취임 후 최우선 과제는.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이다. 팔을 걷어붙이고 속전속결로 진행하겠다. 소관 부처는 해수부이지만 이전 정책을 설계했던 사람이 저다.”
- ‘힘 있고 일 잘하는 후보’라고 강조해왔다.
“부산의 긴 침체를 끝내려면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관련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 지난 대선 때 해양수도 부산 4종 세트를 제가 설계하고 이재명 후보가 전부 공약으로 받았다. 해수부 장관이 돼서 전부 국정과제와 세부 추진과제에 넣었고, 빛의 속도로 해수부와 SK해운, H라인해운을 부산에 이전시켰다. 일 잘하는 이 대통령과 언제든 소통 가능하고 지원을 끌어낼 수 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3선 민주당 의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다. 당을 떠나 일 하나만큼은 잘한다는 이유 외에 없다.”
-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계획은.
“2023년 1월 출범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이 물거품으로 만든 부·울·경 특별연합을 즉각 복원할 거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3개 시도를 관통하는 공통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지방선거가 끝나는 6월3일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거의 확정되기 때문에 신속히 복원해야 한다.”
- 지난 5년 박형준 시장 시정 평가는.
“방향 설정이 없다 보니 길을 잃고 헤맨 5년이었다. 큰일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작은 일은 안 해서 결국 한 일이 없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부산시민들이 많이 한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서 참패했고 가덕도신공항은 표류하고 있다.”
- 최근 여론조사상 박 시장과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
“부산 선거는 힘들고 어렵다. 치르면 치를수록 더 어렵다. 가면 갈수록 격차는 좁혀질 거다.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전재수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바닥 민심은 여전히 견고하다.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얻겠다. 이게 선거 전략의 시작이자 끝이다.”
- 북갑에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출마하면 승산이 있나.
“북구는 어머니 품과 같은 곳이다. 전재수를 잘 키워 시장 후보로 내보냈는데 전재수 후임을 문전박대하겠나. 전재수는 북구에 79세까지 형님·누님이 1000명, 80세 이상 큰형님·큰누님이 1000명쯤 있다고 부산 사람들이 말한다. 이분들이 하 수석이든 아니든 전재수 후임이라면 따뜻이 맞아줄 거란 믿음이 있다.”
- 4년 뒤 대선에 도전할 건가.
“부산시장 선거가 제 모든 것이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새 길이 열린다. 해수부 장관 시절 이틀에 한 번꼴로 ‘이러다 진짜 죽겠다’라는 말이 막 흘러나왔다. 주어진 일에 열과 성을 다했다. 부산시장이 돼도 같은 생각으로 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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