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경기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962만명에 지급···1조6000억원 증액한 추경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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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7일 올해 본예산보다 1조6237억원(4.06%) 증액한 41조6814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위축된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됐다. 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과 같은 민생 지원부터,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과 The 경기패스 환급확대를 중심으로 한 도민의 이동권 보장, 유가인상 대응을 위한 농어민 지원,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핀셋지원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민생경제 방파제’ 역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증액 예산의 약 70%인 1조1335억원을 투입한다.
지원금은 소득하위 70% 이하 도민 962만명에게 소득별로 10만~60만원씩 지급되며, 재원은 국비가 1조75억원, 도비가 1260억원이다.
또 민생 예산으로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30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23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36억원 등이 편성됐다. ‘도민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634억원, The 경기패스 확대 지원 858억원 등 1492억원이 배정됐다. ‘농가경영 안정화’의 경우 ‘유류·사료·비닐’ 3대 패키지 지원에 13억원이 투입된다. 취약계층 사각지대 핀셋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위기가구 긴급복지 27억원,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17억원, 여성·한부모·아동 시설 혹서기 냉방비 특별지원 1억원 등 총 45억원이 편성됐다.
추경안은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경기도는 이 기간 도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예산안이 확정되면 각 부서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기조의 정부 추경을 신속히 뒷받침하고 정부지원에서 빠진 민생 사각지대 지원에 재정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면서 석달 넘게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송민호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21일 송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1심 첫 공판을 열고 심리를 종결하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통상 사실관계·증거 등에 관해 검찰과 피고인의 다툼이 없으면 법원은 첫 재판에서 심리를 종결한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102일을 무단결근하는 등 부실하게 복무했다. 현행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송씨가)장기간 무단결근하면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감독기관에는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씨 측은 이날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송씨가)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며 “공인으로서 가져야할 엄격한 기준을 망각한 채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피고인은 극심한 정신병력 등으로 정상 근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송씨도 최후진술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만약 재복무 기회가 주어지면 끝까지 성실하게 (병역을)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은 송씨의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 측은 “(송씨가)복무에 이탈하도록 관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내달 21일 이씨의 재판을 연 뒤 송씨의 선고기일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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