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주불진화 138분→51분, 피해면적 3.1㏊→0.2㏊”···대형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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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올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이 모두 98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동안 같은 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한 해 평균 168건이다. 올해는 산불이 40% 이상 감소한 셈이다.
산불 발생 자체가 줄면서 피해면적도 크게 감소했다. 올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은 모두 24.3㏊다. 지난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 면적을 제외해도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1148㏊가 불에 탄 것과 비교하면 2.1% 수준이다. 올해는 특히 피해면적 100㏊ 이상의 대형산불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산불 통계를 보면 전체 산불의 46%, 피해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돼 있다. 대형산불도 74%가 3~4월에 발생했다.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발생한 대형산불은 연평균 2건이다.
올해 1~2월 겨울철에도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이 잦았던 반면 이달 들어 강수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 산불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이 시작된 지난달 1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강수량은 13.4㎜로 평년(35.4㎜)보다 적었지만,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강수량은 78.0㎜로 평년 강수량(51.6㎜)을 크게 웃돌았다. 이달 평균기온이 13.4도로 평년(11.0도)보다 2도 이상 높았음에도 비가 자주 내리면서 산불 발생 위험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영남지역 대형산불 이후 달라진 범정부적 산불 대응체계도 산불 피해를 줄인 요인이 됐다. 산림청과 관계기관은 올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산불 예방을 위해 지난해(2059명)보다 7배 가량 많은 1만4000명의 기동단속 인원을 투입했다. 산불 발생 이후에는 초동 대응을 강화해 산불 신고 접수 이후 헬기가 출동해 최초 물을 투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지난해 34분에서 올해 28분으로 단축했다. 산불 1건당 헬기 투입 대수도 지난해 4.2대에서 올해 4.7대로 늘어났다.
그 결과 주불진화에 걸리는 시간이 지난해 평균 138분(영남산불 제외)에서 올해 51분으로 80분 이상 단축됐다. 피해면적 역시 영남지역 대형산불을 제외하면 지난해 1건당 평균 3.1㏊에서 올해는 0.2㏊로 크게 줄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범정부적 노력과 국민 협조로 37일간 운영한 올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산불 발생과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아직은 언제든 대형산불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다음달 15일까지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누적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도권과 충청, 강원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대비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22일 부결시킨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해 시의 지속적인 재정 투입 구조가 고착화 할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나온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주)한강버스가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서울시가 지원하려는 안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환경수자원위원회(환수위) 수석전문위원은 전날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시는 셔틀버스 운영과 추가 인건비 등 시 요청으로 발생한 비용을 시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지난달 환수위에 냈고, 환수위는 전날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와 관련해 환수위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당초 시는 2년간(2024~2025년) 운항결손액 41억6400만원 지원 이후 2026년부터는 재정지원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협약을 변경하면 재정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지속적인 재정 투입 구조가 고착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변경 동의안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시는 지난 1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셔틀버스는 사업자 재원으로 운영되며 (시의) 운항결손 보전 대상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보고서는 “시의 공식 발표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셔틀버스 운영비를 재정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독소조항도 꼬집었다. 보고서는 “협약 변경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셔틀버스 운영비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셔틀버스 운영을 시작한 2025년 8월까지 소급해 지원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중앙선관위원회의 질의응답에서 (근거 없는 셔틀비 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사업자 의무가 아닌 서울시 요청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 별도 지원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에 대해선 “지원 기준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아 해석 여하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시가 요청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지원도 “사업자가 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인력을 운영하고 인력 충원은 사업자의 필요(요청)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시가 사업자에게 추가 인력 충원을 요청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시 측은 협약안 변경 필요성과 근거 데이터 등을 보완해 오는 6월 변경 동의안을 서울시의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이영실 서울시의원은 “보조금 심의 전 비용 구조와 산정 기준을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재정지원 기준 및 적용 범위의 전면 정비가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떠한 협약 변경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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