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민주당, 이광재에 “선당후사 감동” 재보궐 전략공천 시사···하남갑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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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전 의원에 대한 전략공천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 성남시 분당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전 의원은 전날 정 대표의 성남 모란시장 일정에도 동행했다.
정 대표는 “이광재 전 의원 같은 경우, 이번 강원지사(경선)에서 유력한 후보임에도 우상호 후보에게 (양보하는) 선당후사의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다”며 “강원도에서도 이 전 의원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목소리들이 많고,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실제로 우 후보 지지율을 견인하는 데도 이 전 의원께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이 전 의원 같은 분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고, 특히 요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여러분들(기자들) 짐작하는 그런 곳에 출전해도 경쟁력이 매우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언급한 ‘핫플레이스’는 수도권 중에서도 하남갑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하남갑은 아직 민주당 후보군이 뚜렷하게 잡히지 않은 데다 정 대표가 “선당후사”를 언급한 만큼 조 대표와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전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 출마해 이미 5파전 양상이 된 경기 평택을에 보내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정 대표는 ‘평택을 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 공천 방침은 그대로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핫플레이스가 여러 군데 있지 않으냐. 그걸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이라며 “제가 핫플레이스라고 이야기한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핫플레이스와 또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을 보궐선거를 둘러싼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시 KTX남부역사 예정부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성과를 내는 정치를 보여드리겠다”며 “KTX경기남부역은 국가가 평택 시민께 진 빚이다. 조국이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의 약속은 혁신당의 약속”이라며 “혁신당 12명 의원 전원은 명예 평택 국회의원이 되어 모든 역량을 대 평택 만들기에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의 평택을 출마로 선거 셈법이 복잡해진 진보당은 이날 민주진보 선거연대를 재차 제안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표가 독자 완주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조 대표의 다자구도 필승론은 민주진보진영의 각자도생과 분열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민주진보 선거연대 제안에 적극적으로 화답해달라”고 밝혔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 1220회차 로또 당첨번호로 ‘2, 22, 25, 28, 34, 43’이 뽑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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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을 위한 검증 체계가 국가정보원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업계는 이중 규제 부담이 줄어드는 점은 반기면서도 국정원 단일 체계가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정원은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 절차를 국정원 단일 검증체계로 개편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업자들이 과기정통부의 클라우드보안인증(CSAP)을 먼저 취득한 후 국정원의 보안검증(서비스 보안대책의 적합성 검증)도 거쳐야 해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CSAP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해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여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보안 요구 수준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나뉘며 하등급만 우선 시행 중이었다. 국정원은 CSAP의 인증 기준 가운데 공공 보안요건을 국정원 검증 체계로 통합하고, 클라우드 기술 특성에 맞게 검증 항목을 개선할 계획이다. 다음달 시행하는 국가망보안체계(N2SF)에 맞게 등급제도 운영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올해 상반기 중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등을 개정하고,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 검증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검증 항목이 줄고 기간이 단축돼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 체계가 시행되기 전 CSAP 인증을 취득한 제품의 경우 유효기간(5년)을 그대로 인정한다. CSAP 제도는 과기정통부가 관리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의 한 분야로 통합된다.
국정원은 과기정통부 추천인사 등 관계기관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검증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검증 결과의 공정성·타당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정보기관이 인증을 전담하는 데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이중 대응 부담이 컸던 만큼 일원화 자체는 필요한 방향”이라면서도 “검증 주체가 국정원인 만큼 우려도 적지 않다. 일관되고 투명한 운영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 외산 클라우드 기업의 공공 시장 참여 확대 가능성은 향후 한·미 통상 협상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CSAP의 상위 등급 요건인 물리적 망 분리, 데이터 현지화(국내 서버에 저장) 등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하고 시정을 요구해왔다. 현재 해외 기업들은 개인정보 없이 공개된 공공 데이터를 운영하는 시스템 대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하’ 등급을 획득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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