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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임정혁 전 고검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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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84회 작성일 26-04-2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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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맡아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임 전 고검장은 2023년 6월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변호를 맡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서울고검장과 대검 공안부장 등을 지냈던 임 전 고검장이 “검찰 인맥을 이용해 구속을 막아주겠다”며 수임료 10억원을 요구해 착수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1심 법원은 임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비공식적인 접촉으로 불구속을 청탁할 거라고 의뢰인에게 알리고, 이런 방식으로 불구속이 가능하다고 확신을 심어준 뒤 그 대가로 거액을 받는 행위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로서 사적인 연고관계에만 기대어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변호활동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했다.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죄 판단의 유일한 근거였던 ‘브로커’ 이동규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10억원이라는 거액의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청탁했다면 임 전 고검장이 의뢰를 받은 대가로 검찰총장 등에 직접 만나 청탁을 했는지 등이 초미의 관심사일 것이고, 그런 대화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할 수밖에 없다”며 “이 전 회장은 자신을 구속기소하고 공판을 진행하는 검사가 임 변호사에 대한 공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해서 유리하게 참작받으려 하는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이어 “임 전 고검장이 정씨 사건을 두 건 수임하면서 착수금으로 1억원을 받고, 구속되지 않는 조건으로 9억원을 더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형사 사건에서 빈번히 체결되는 수임 계약의 형식”이라며 “임 전 고검장이 요직을 거친 전관 변호사라는 점, 당시 사건의 사회적 주목도가 컸고 구속 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구속을 조건으로 성공 보수 9억원·착수금 1억원을 건 것은 지나치게 고액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돈은 권력이다. 넷플릭스에 지난 16일 공개된 <성난 사람들>(BEEF) 시즌2의 배경은 특권층들이 모이는 미국의 한 컨트리클럽(골프장·휴양시설을 갖춘 회원제 공간)이다. 배우 윤여정이 연기한 한국인 소유주 ‘박 회장’은 이곳 피라미드 최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그는 언어 또한 권력이라는 것을 몸으로 증명한다.
박 회장이 시찰 차 컨트리클럽을 찾자 미국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며 한국어로 말한다. “Annyeong-haseyo!(안녕하세요)” 박 회장은 영어가 유창한 편이지만, 그 사실을 숨긴 채 한국어로 말하기를 고집한다. 직원들은 회장 곁에서 한영 통역을 맡는 ‘유니스’(장서연)에게도 잘 보이려고 애쓴다. 미국 드라마에서 한국 여성의 말이 권력의 언어로 치환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신선한 경험이다.
한국계 미국인인 이성진 감독이 지난 시즌에 이어 연출과 총괄 제작자(쇼러너)를 맡았다. 시즌2는 사회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쓰지만, 누적된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폭주하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웃프게’ 그렸던 시즌1과는 또 다른 인물 유형을 선보인다. 실제로 어머니가 한국인인 배우 찰스 멜튼이 극 중 한국 혼혈인 ‘오스틴’ 역을 맡았지만, 이번 시즌에서 갈등의 중심축은 인종이 아닌 경제적 계급과 세대에 따른 격차에 있다.
컨트리클럽의 총지배인 ‘조시’(오스카 아이작)와 ‘린지’(캐리 멀리건) 부부는 겉보기엔 우아한 관리자 커플처럼 보인다. 부자 고객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지만, 실제론 그들의 씀씀이에 맞추느라 금전적으로 허덕인다. 둘의 관계가 권태기에 이른 지도 오래다. 이들보다 한참 어린 Z세대 비정규직 커플 오스틴과 ‘애슐리’(케일리 스페이니)가 조시 부부의 격한 싸움을 우연히 촬영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얽히고설키게 된 네 사람은 ‘요즘 애들’ 혹은 ‘꼰대들’을 이해할 수 없다며 서로를 미워하며 이를 간다. 하지만 이들은 ‘돈 때문에 쩔쩔매는 미국인’이라는 데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극은 돈으로 계급을 나누는 사람들, 세금을 꼼수로 절세하는 부자들, 망가진 건강보험 시스템 등 미국의 문제들을 비꼰다.
한국에서 온 억만장자 박 회장은 언제든 이들을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기에 이방인인데도 모두의 위에 군림한다. “고개를 숙일수록 존경심이 더 크다는 거죠. 더 숙여요. 처신 잘하고요. 아니면 아웃이에요.” 조시의 약점을 잡은 박 회장은 그에게 ‘고개 숙이며 감사를 표할 것’을 강요하기도 한다.
한국계 감독이 만든 작품인 것을 참작하더라도 한국인이 극 중 최고 부자라는 설정이 할리우드 시스템 안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세계적으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가늠케 한다. 인도 영화 <다시 서울에서>나 미국 시리즈 <엑스오, 키티> 등 한국 살이가 낭만화된 작품들이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지만, 미국적 서사 안에 한국인 캐릭터를 녹여낸 것은 또 새로운 시도다.
한국어가 서툰 한국계 미국인을 섭외하는 일이 잦았던 과거 미국 드라마와 달리, 그룹 카드의 멤버 BM과 장서연 등 한국어가 모국어인 배우들을 조연으로 캐스팅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꽤 비중이 있는 한국어 대화가 한국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들린다.
박 회장이 사랑하는 연하 남편 ‘김 박사’로 특별 출연한 배우 송강호가 특히 화제를 모았다. <미나리>의 윤여정과 <기생충>의 송강호는 이 감독이 생각해낸 ‘한국적인 것’의 정수였다. 이 감독은 “송강호가 처음에 거절했지만, 윤여정이 직접 그에게 전화를 걸어 설득했다”고 했다. 제이크 슈레이어 총괄 프로듀서도 한 외신 인터뷰에서 “한국 영화를 좋아하던 나에게 송강호는 오랜 영웅이었다”고 전했다.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갖는 단편적인 이미지도 엿볼 수 있다. 가장 전면에 등장하는 소재는 ‘K뷰티’다. 송강호가 연기한 김 박사는 성형외과의로 시즌 후반 한국을 찾은 주인공들과 짧고 강렬한 만남을 갖는다. 박 회장이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들을 첩보원처럼 부리는 것은 한국 영화 속 ‘재벌’ 캐릭터들을 연상케 한다. 이 감독은 “이번 시즌에는 한국적인 정서를 훨씬 더 많이 담고 싶었다”고 말한 바 있다.
충북 청주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육거리 시장이 야간 콘텐츠로 추억의 포차거리를 선보인다.
청주시와 청주시활성화재단, 육거리야시장사업단은 오는 24~25일 옛 시장의 정겨운 분위기를 담은 ‘포차존’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포차존은 육거리종합시장 제1주차장 메인 행사장 일대에서 펼쳐진다. 기존과 차별화된 복고풍 포장마차 콘셉트로 옛 시장의 정겨운 분위기를 재현했다.
육거리야시장사업단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이번 포차존에서는 홍합탕, 골뱅이무침, 쥐포 등 다양한 메뉴를 1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선보일 예정이다.
청주시활성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포차존이 육거리 야시장의 새로운 시그니처 콘텐츠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사업단의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주시와 함께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시범 사업을 거쳐 지난 10일부터 매주 금·토요일마다 본격적인 야시장 운영에 돌입했다. 내달부터는 운영 방식도 이원화할 예정이다. 매월 첫째·둘째 주에는 푸드트럭 중심의 ‘아케이드 스페셜존’이, 셋째 주부터 월말까지는 ‘포차존’이 시민들을 맞이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육거리 야시장에 3만 3000명의 사람이 찾았다”며 “육거리 야시장이 청주의 밤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야간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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