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이재명 정부서도 인권 과제 여전···국제앰네스티 “기후·젠더 기반 폭력 대응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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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21일 ‘2025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144개국 인권 상황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을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과제가 교차하는 이행기”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4월 공개된 2024년 인권보고서에서는 한국을 “계엄령 선포로 각종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현 정부 출범을 전후로 민주주의가 회복과정에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정권 교체, 특검 등 후속 수사와 같은 제도적 대응을 2024년과 다른 주요 변화로 꼽았다.
이같은 변화가 인권 개선으로 직결되지는 않았다고 봤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권리 활동가의 평화적 집회가 처벌된 사례와 옥외집회 사전 신고를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도록 한 요건 등을 꼽았다.
한국이 기후 및 젠더 기반폭력 대응에 여전히 미흡하다고도 봤다. 2024년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부분이다. 기후 대응 관련해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부처 신설이 이뤄졌지만 국제 권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젠더 기반 폭력 대응에서 대해선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법 집행과 플랫폼 책임 확보, 피해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 기반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었다”고 했다. 임신중지 약 도입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차별과 혐오 표현 증가, 양심적 병역거부, 기업 인권 책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전 세계의 인권 상황에 대해 “국가와 기업, 반인권 세력의 영향으로 국제 규범과 책임 체계가 훼손되며 반인권 세계 질서가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동 지역 분쟁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또 여러 국가에서 시위 진압 과정에서 과도한 무력이 사용됐고, 반테러법 등을 통한 표현의 자유도 제한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제약도 강화되는 추세라고 봤다.
조희경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민주주의 회복이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변화의 실질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인 ‘2026 월드IT쇼’가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막을 올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24일 열리는 월드IT쇼에 17개국 460여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피지컬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최신 기술동향을 공유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8회를 맞은 행사는 ‘생각을 넘어 행동으로 : 인공지능(AI), 현실을 움직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전자·통신 기업을 비롯해 AI 반도체, 로보틱스, 디지털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 기업들이 최신 기술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RGB TV, 3D 안경 없이도 입체감을 구현한 스페이셜 사이니지(공공장소나 상업공간에 설치된 디스플레이), 갤럭시 S26 시리즈 스마트폰 등 주요 신제품을 전시한다. LG전자는 AI 가전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홈 생태계를 선보인다.
AI 기업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통신 3사도 AI를 전면에 내세운다. SK텔레콤은 네트워크 AI·AI 데이터센터 솔루션·AI 모델·에이전트 AI·피지컬 AI 등 5개 주제로 전시관을 구성한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단계에 진출한 초거대 AI 모델 ‘A.X K1’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시연한다. 디지털 트윈 플랫폼과 로봇 훈련 플랫폼을 통해 AI가 가상 환경에서 학습한 뒤 현실에서 작동하는 기술도 소개한다.
KT는 AI 전환(AX) 플랫폼과 6세대 이동통신(6G) 등 27개 혁신 기술 아이템을 들고나온다. 자체 개발한 AI 모델 ‘믿음 K 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로봇 플랫폼 ‘K RaaS’를 통해 로봇·설비·기존 시스템을 AI 에이전트로 연계한 산업 현장 적용 사례를 선보인다.
올해 처음으로 단독 전시부스를 마련한 LG유플러스는 음성을 기반으로 사람과 기술을 보다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미래 AI 서비스를 제시한다. 통화·문자·일정 등 일상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정보를 먼저 제안하는 미래형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 프로’가 대표적이다.
행사 기간에는 AI의 산업 적용 사례와 발전 전략을 공유하는 ‘글로벌 ICT 전망 콘퍼런스’, 산업 현장 중심의 피지컬 AI 기술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K-피지컬 AI 라운드테이블’ 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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