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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염전 노예’ 장애인 10년간 착취한 죄 징역 3년…피해자 측 “솜방망이…인신매매 처벌 법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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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89회 작성일 26-04-2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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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10년여간 노동을 강요하고 재산을 가로챈 염전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현중 부장판사는 22일 준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B씨(60대)의 지적장애를 악용해 임금을 준 것처럼 꾸미고 계좌를 장악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계좌를 관리하거나 계약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악용한 형식적 지급”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에 가담한 3명도 징역형을 받았다. 친동생 C씨(58)는 허위 아파트 계약으로 보증금 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요양병원 임대업체 대표 D씨(63)는 B씨에게서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B씨는 1988년 경기 성남에서 실종된 뒤 신안 염전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B씨에게 임금 9600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B씨는 2023년 전수조사에서 피해가 드러났지만 즉각 분리되지 않아 추가 착취를 당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장애인·인권단체들은 법원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300장 넘게 냈다.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가 중대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아람 팀장은 “범행이 장기간 이어졌고 동종 전력까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솜방망이 처벌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최정규 변호사는 “판결은 가해 행위의 중대성에 비춰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해 “공화당 중심의 미국 내 보수진영과 더욱 단단히 공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일정을 연장하며 만난 미 정부 측 인사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고, 방미 기간 당내서 제기된 비판과 거취 표명 요구를 일축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 방미를 당무감사해야 한다” “2선도 아닌 5선은 후퇴해야 할 정도”라는 반응이 나왔다.
장 대표는 이날 8박10일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장 대표는 이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 핵·미사일을 비롯한) 위기 국면에 양국 정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안보협력조차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대해 많은 미국 측 인사들이 깊은 우려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 실질적인 핫라인을 구축해 흔들리는 한·미동맹을 지탱할 신뢰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제가 직접 미국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의 관계를 절대 가치로 여기는 강성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방미 기간 우편투표 제한을 지지해온 조 그루터스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만난 바 있다. 부정선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우편투표 인정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지지한 인사다.
장 대표는 귀국을 늦추고 만난 미국 측 인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선 “(외교 관례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장 대표의 당초 방미 계획은 2박4일 일정이었다. 장 대표는 방미 기간 당내서 “돌아오면 거취 잘 고민하길 바란다”(배현진 의원) 등의 사퇴 요구가 나온 데 대해 “저는 당원들이 선출한 대표”라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거취는 제가 결정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장 대표는 “해외여행 화보 찍냐”(김종혁 전 최고위원) “엄중한 시기에 희희낙락하냐”(주호영 의원)와 같은 비판이 나온 김민수 최고위원과의 미국 워싱턴 의회의사당 기념사진에 대해선 “의회 공식 일정을 마치고 다음 일정을 잠깐 기다리는 사이에 찍은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사진 한 장이 제 방미 성과 전체를 덮어버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친한동훈(친한)계를 겨냥해 역공을 펼쳤다. 장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지원 중인 진종오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행위인지를 파악하라고 당무감사실에 지시했다. 앞서 진 의원은 무소속 신분인 한 전 대표의 선거를 돕기 위해 부산 북갑 지역에 거주할 집을 알아보고, 당의 무공천을 주장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제1야당으로서 보궐선거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서 당선시키는 게 당의 기본 책무”라며 북갑 무공천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또 서울시당위원장인 친한계 배 의원이 자신의 거취 표명을 압박한 데 대해 “서울시당 공천과 관련해 여러 논란과 잡음이 있다. 그럼에도 저는 그분의 거취 이야기를 안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서울시당의 공천안 182건 가운데 이의신청이 접수된 18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 배 의원은 “한시가 급한 후보들 발목잡기가 3주차에 접어든다”며 “목요일 최고위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당내선 장 대표의 마이웨이 행보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한 수도권 의원은 통화에서 “지역에 ‘꼴도 보기 싫다’ ‘영국으로도 한 바퀴 돌려라’며 장 대표에 대한 분노와 비아냥이 넘친다”며 “2선도 아니고 5선은 후퇴해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친한계 박정하 의원은 채널A 유튜브에서 장 대표의 방미를 두고 “당에 누를 많이 끼쳤다.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둔 상황에서 (방미가) 옳은 것인지 당무감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특별감찰관 3인 추천 절차에 대해 21일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청와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스스로 감시받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특별감찰관 추천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이 임명된다면 2016년 7월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10년 만”이라며 “모든 권력은 제도적인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대통령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후보자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다”며 “여야가 1명씩 추천하기로 했고, 나머지 1명은 어떻게 할지는 논의 중이다. 아마 변협(대한변호사협회) 쪽에 추천을 의뢰해 여야가 같이 추천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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