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김용범 실장 ‘한국 국가부채 논쟁’ 들여다보니···‘물컵 반 잔’ 해석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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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단순 수치보다 ‘무엇을 위한 재정건전성인가’ ‘재정을 통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극화, 지방 소멸, 미래 산업 투자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지로 논쟁의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IMF는 지난 14일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을 벨기에와 함께 국가부채 비율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지목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D2)은 올해 54.4%에서 2031년 63%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지표로 국가 간 비교에 활용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국가부채비율을 둘러싼 논쟁은 숫자 자체보다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과장되거나 단순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한국의 올해 일반정부 부채비율(54.4%)은 세계 평균(95.3%), 선진국 평균(108.2%)의 절반 수준이다. 일본(204.4%), 캐나다(110.7%)는 물론이고, 재정준칙이 엄격한 독일(64.6%)보다 낮다.
부채의 질도 양호한 편이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한국 국가채무의 약 30%가 외환보유액이나 융자 회수금 등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라며 “한국의 GDP 대비 국채 이자 지급액은 약 1% 수준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다만 비교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남아 있다. 비기축통화국끼리 비교했을 땐 달라진다. 한국의 올해 GDP 대비 부채비율(54.4%)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인 54.7%보다 낮지만, 내년(56.6%)에는 이들 국가 평균(55.0%)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그러나 영국 리즈 트러스 정부의 감세 정책 발표 이후 금융시장이 흔들렸던 이른바 ‘트러스 모먼트’를 사례로 들면서 “기축통화국인 영국도 시장 신뢰를 잃자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파운드화가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기축통화 여부가 재정 건전성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아니라는 반박이다. 김 실장은 “결국 시장은 화폐보다 각국의 성장 전망, 재정 운용 능력, 정치 안정성, 구조개혁 의지를 함께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주목해볼 대목은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이 2050년에는 지금보다 2배 높은 30~35%까지 불어날 것으로 경고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지금대로라면 GDP 대비 총수입 비율은 2025년 24.5%에서 2072년 22.0%로 하락하지만, 같은 기간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로 25.5%에서 33.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건전성 논쟁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 부채 비율 수치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재정을 써서 성장률을 높이면 결과적으로 부채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GDP가 커지고 차입 수요가 줄면 부채비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스웨덴, 네덜란드에서는 성장률을 제고시켜서 부채 비율을 낮추는 구조를 택했다”며 “재정을 제대로 투자해서 경제 성장을 촉발하고 세수를 확충하는 ‘재정의 선순환 체계’를 어떻게 잘 갖출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을 써서 성장하는 낙관 시나리오를 실현하지 못할 경우 늘어난 나랏빚 부담을 미래 세대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학계에서는 GDP 대비 부채비율이라는 단일 지표의 한계도 거론된다. 미국의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 연구진은 올해 1월 ‘왜 GDP 대비 부채비율에 신경쓰나’라는 보고서에서 GDP 대비 부채비율이 자의적인 기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부채비율이 40% 수준인 아르헨티나는 위기를 겪은 반면, 250%에 달하는 일본은 그렇지 않은 이유를 GDP 대비 부채비율 지표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GDP 대비 이자 비용이나 자기자본 대비 부채 등 다른 지표를 함께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 기후예산서에 지난해까지 온실가스 ‘배출 사업’으로 분류됐던 한강버스 사업이 올해 ‘중립 사업’으로 분류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단체는 “기후예산서의 사업 분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4~2025년 기후예산서에서 ‘배출 사업’으로 분류됐던 한강버스 사업이 2026년 기후예산서에선 제외됐으며, 제외 이유는 ‘중립 사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공공 예산이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을 온실가스 영향에 따라 감축·배출·혼합·중립 등 4가지로 분류해 기후예산서에 적시하는데, 이중 감축·배출·혼합 사업만 기후예산서에 포함하고 중립사업은 생략한다. 2026년 한강버스 관련 세부사업인 ‘수상교통체계 시민이용 편의 증진 및 개선’에는 예산 22억원이 쓰였지만 ‘온실가스 배출·감축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사업 혹은 정보부족 등으로 배출·감축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인 중립 사업으로 분류되면서 온실가스 영향을 설명하는 기후예산서에서 빠졌다.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는 “지난해까지는 정식 선착장을 준공했기 때문에 배출 사업으로 분류했다”며 “올해부터는 임시 선착장만 조성하므로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개선 사업으로 판단해 중립 사업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오는 5월 서울숲 임시 선착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신민주 캠페이너는 “임시 선착장 조성 역시 탄소가 배출되는데, 정규 선착장은 배출 사업으로 보면서 임시 선착장은 중립 사업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중립 사업으로 분류되면 기후예산서에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는데, 배출·감축·혼합·중립 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2023년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10억원 이상이 드는 4079개 세부사업 중 기후예산서에 언급한 사업은 14.6%에 불과하다. 나머지 85.4%는 중립 사업으로 분류해 기후예산서에 다루지 않았다.
신 캠페이너는 선박 운영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데도 운항 등에 민간 자본이 투입됐다는 이유로 기후예산서에서 고려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선박 건조와 운행은 시가 아닌 민관 합작회사 ㈜한강버스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기후예산서의 사업 분류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 캠페이너는 “올 초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서울시가 총사업비를 산정하면서 민간이 부담하는 선박 구입비를 제외하는 등 사업 범위를 잘못 판단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시 예산이 투입된 부분뿐 아니라 전체 사업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예산서의 취지는 서울시민이 자신의 세금이 기후를 파괴하고 있는지, 기후위기 대응에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있다”며 “한강버스 운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기후예산서 대상이 되지 않다는 것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한강버스 12대 중 하이브리드(디젤·전기) 선박 8대에서 매년 5000t이 넘는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한강버스 운항 시간이 예정보다 대폭 줄어들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감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기후예산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정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닌,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총기 난사와 인질극이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지고 14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수도에서 이런 대규모 총격 테러는 이례적인 데다 용의자가 러시아 출신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립뉴스(UNN)·키이우 인디펜던트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날 한 남성이 번화가인 홀로시브스키 거리에서 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뒤 인근 슈퍼마켓으로 들어가 인질극을 벌이며 경찰과 대치했다. 용의자는 약 40분간 이어진 대치 끝에 진압 작전에 나선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
루슬란 크라우첸코 검찰총장은 용의자가 러시아 모스크바 출신의 58세 남성으로 전과가 있으며, 자동화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망자 가운데 4명은 거리에서, 1명은 슈퍼마켓 내부에서 숨졌고, 또 다른 1명은 병원 이송 후 사망했다. 부상자 14명에는 12세 소년도 포함돼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호르 클리멘코 내무장관은 경찰이 슈퍼마켓 내부 상황을 고려해 협상을 시도했지만, 용의자가 응답하지 않은 채 인질 1명을 살해해 현장에 사살 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후 인질 4명은 구조됐다.
작전에 참여했던 한 대원은 취재진에게 “매우 복잡한 작전이었다. 시간이 거의 없었고, (용의자가) 소통을 거부했으며 어떤 타협도 원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국은 용의자 명의로 등록된 사냥용 카빈총과 관련 의료 인증서를 확보하고, 총기 허가 발급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또한 용의자가 범행 직전 자신의 주소지로 등록된 아파트에 불을 지른 정황도 확인됐다. 한 이웃 주민은 용의자에 대해 “혼자 지내며 인사는 나눴지만 교류는 거의 없었고, 교양 있고 평범한 사람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으로 민간인 화기 소지 문제 논쟁이 재점화됐다고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지적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의회 결의안, 내무부 지침, 형법 등 산발적 규정으로만 무기를 통제하고 있어 체계적인 총기규제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관련 통합법안은 수년째 의회에 계류 중이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공습은 빈번했지만, 수도에서 이 같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엑스에 용의자가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해 왔다고 밝혔다. 도네츠크는 러시아가 상당 부분 점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전부터 분리주의 세력과의 분쟁을 겪어온 곳이다.
4년 넘게 전쟁을 지속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무인기(드론) 등으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가 19일 오전 우크라이나 체르니히우시에 드론 공격을 가해 10대 청소년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이날 드론으로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 지방의 한 항구를 타격했다고 소셜미디어 채널 등이 보도했다.
한편 겨울철에는 난방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공격해 온 러시아가 여름철을 앞두고 급수 인프라를 새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따뜻한 날씨로 난방 수요와 정전의 영향력이 감소하자 상수도 인프라로 공격 초점을 옮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HUR)은 “적의 표적 선정은 난방철 종료에 따른 전력 소비 감소와 계절적 수자원 수요 증가 등의 요인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주거 지역 급수 인프라에 대한 공격은 주민들 사이의 사회적 긴장과 항의 정서를 유발하려는 의도”라며 “국제인도법상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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