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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조 유치’에 1000억 쏜다···투자보조금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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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88회 작성일 26-04-2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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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조 단위’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보조금 한도를 1000억원까지 끌어올리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재명 정부의 지방투자 확대 기조 속에서 초대형 투자 유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보조금·세제·입지 지원을 결합한 ‘패키지 전략’을 본격화한다.
21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 발의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날 소관 상임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개정안은 2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보조금 상한을 기존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3배 이상 높인 점이다. 타 시·도와 비교해도 파격적인 수준이다. 현재 시·군비를 포함한 보조금 한도는 강원·경남 200억원, 충남 150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도 기준이 없는 충북·경북을 제외하면 전북이 사실상 전국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시한 셈이다.
특히 조례 개정 이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했더라도 보조금이 집행되기 전이라면 상향 기준을 적용하는 소급 규정도 포함됐다. 지난 2월 발표된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원대 새만금 투자 계획이 첫 적용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북도는 보조금 확대에 그치지 않고 세제·입지·고용 지원을 결합한 투자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새만금 국가산단 3·7·8공구를 제2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감면(3년 100%, 2년 50%)하고, 전주(탄소)·익산(바이오) 등 주요 거점 산업을 ‘기회발전특구’로 묶어 취득세 감면과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중첩 지원할 계획이다.
또 다자녀 직원 채용 시 1인당 최대 12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공시지가의 1% 수준으로 최장 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임대용지를 공급하는 등 기업 부담 완화책도 병행한다.
다만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과제다. 보조금 경쟁이 격화될수록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는 데다, 의무 고용 기간 이후 기업이 철수하는 ‘먹튀’ 사례가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 확대에 그치면 유치 경쟁이 ‘재정 소모전’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투자 이행을 강제할 사후 관리 체계와 고용의 질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구 의원은 “대규모 투자는 지역 경제의 체질 개선과 고용 확대 등 파급 효과가 막대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전북의 투자유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 예산군 광시면 대리에 있는 저수지 ‘살목지’ 일대는 21일 평일 낮 시간대임에도 방문객들로 붐볐다.
1982년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조성한 이 저수지는 최근 공포영화 <살목지> 흥행과 맞물리며 ‘체험형 명소’로 떠올랐다. <살목지>는 지난 8일 개봉해 현재 누적 관람객 150만명을 돌파했다.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살목지 인근 예산황새공원에는 이날 차량 20여대가 들어서 있었으며, 방문객들은 저마다 사진을 찍으며 현장을 둘러봤다. 광주에서 온 40대 부부는 “영화를 보고 실제 촬영지가 궁금해서 왕복 400㎞를 달려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마을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마을 곳곳에는 ‘야간 방문 통제’와 ‘차량 진입 금지’ 안내문이 설치돼 있지만 일부 방문객들은 이를 무시한 채 저수지 인근까지 차량을 몰고 진입하고 있었다.
이날 마을회관인 대리회관에서는 주민 10여명이 모여 방문객 문제와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주민들이 소음과 안전 문제를 가장 우려했다. 마을에는 50여 가구가 거주 중인데, 최근 주말이면 하루 평균 200명 이상이 찾아오는 데다 심야 시간대에도 수십대 차량이 드나든다는 것이다. 가로등이 많지 않아 야간 시야 확보가 어렵고 고성·경적 등 소란까지 더해지며 불편이 커지고 있다.
조한경 광시면 대리 이장은 “지난 주말부터 통제가 이뤄지면서 다소 상황이 나아졌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방문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다”며 “당분간은 통제를 강화해 주민들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주민 최영애씨(72)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오토바이 굉음, 고성까지 이어지면서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다”며 “새벽 2~3시에도 공포 체험을 하려는 사람들이 찾아와 일상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최씨는 “담배꽁초 등 쓰레기도 곳곳에 널부러져있다”며 “주말이 다가오면 방문객이 또 몰릴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마을 주민은 “일부 방문객은 공포를 직접 체험한다면서 저수지에 직접 들어가 수영을 하는 등의 위험한 행동도 한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주에도 마을회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씨는 “소음 등이 참을 수 없는 한계에 이르면서 면사무소 공무원들과 함께 차량 통제와 마을 청결 문제 등을 놓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지자체와 경찰도 방문객 안전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예산군은 차량 24시간 통제와 오후 6시 이후 보행자 통행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예산경찰서는 야간 시간대 교대 순찰 체계를 운영하며 상시 관리에 나서고 있다. 시간대별로 순찰 인력을 나눠 투입해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예산군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관련 피해 민원은 없지만, 급증한 방문객에 따른 주민 불편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문객 증가에 따른 잠재적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연구진이 몸통이 반으로 접는 폴더블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에서 주름이 생기지 않게 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필승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폴더블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가 접히는 자리에 생기는 주름을 방지하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성과가 주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세계 최초 기술이라 설명했다. 해당 기술은 한국에서 특허 등록됐으며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에서는 특허 출원 중이다.
세계 스마트폰 기업들은 수년간 막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폴더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서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 폴더블 스마트폰이 반으로 접히는 부위를 따라 생기는 길쭉한 주름은 화면을 왜곡해 사용자에게 불편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화웨이 등은 디스플레이를 접고 펼 수 있게 하는 경첩 기능의 부품인 ‘힌지’ 구조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현재까지도 주름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디스플레이 주름을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로 본다.
연구팀은 중고 폴더블 스마트폰 수십대를 분해하는 실험을 바탕으로 문제의 답을 찾았다. 폴더블 스마트폰 내 디스플레이,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쟁반처럼 떠받치는 지지판 사이의 접착 방식을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냈다.
기존 폴더블 스마트폰은 디스플레이와 지지판 사이를 골고루 접착한다. 식빵 두 개 사이에 잼을 넓게 펴 바르는 것과 비슷하다. 연구팀은 접착 부위를 수정했다. 헝겊 두 장을 맞댄 뒤 실로 꿰매 주머니를 만들 듯 디스플레이와 지지판 가장자리만 접착했다.
접착 부위를 가장자리로 수정하자 디스플레이를 접을 때 발생하는 힘이 디스플레이 전체에 골고루 분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접는 힘이 한자리에 집중되지 않으면서 주름 형성이 억제됐다.
연구팀은 수만 번 접힘을 반복한 시제품 디스플레이를 정밀 확인했더니 0.1㎜ 이하의 미세한 굴곡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술의 원리가 복잡하지 않아 현재 폴더블 스마트폰의 생산 공정에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세계적 기업들이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해결했다”며 “이번 기술이 노트북과 태블릿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장비 전반으로 확산해 한국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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