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감싸기’ 나선 미 하원 54명 “우리 기업 차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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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내 최대 정책 모임 중 하나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하원의원 54명은 21일(현지시간) 강경화 주미국 한국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정보 유출 사고를 빌미로 쿠팡에 대해 “사업면허 취소 위협, 서울사무소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부담스러운 신규 규제 요구, 징벌적 과징금, 전례 없는 세무조사, 공적연기금에 쿠팡 지분 매각을 촉구하는 행위 등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쿠팡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미국 행정부도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지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쿠팡 문제를 한국 정부에 제기하고 있다. 미국 측은 자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부당한 차별과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J D 밴스 부통령도 지난 1월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쿠팡 문제를 꺼냈다.
한국 정부는 쿠팡을 상대로 한 차별은 없으며 국내 사법 절차와 관련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쿠팡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이 문제가 외교 이슈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려 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쿠팡 문제를 외교 테이블에 계속 올리면서 한·미 사이에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간 쿠팡 사안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 측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경찰 수사와 관련한 문제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방시혁 수사에 간섭하는 미국…정부 잇단 ‘이슈화’ 부담쿠팡 사건 또 ‘외교적 거론’ …방씨 출금 해제 등 무리한 요구핵잠 등 안보 사안 영향 우려…당국 “미와 지속 협의” 선 긋기
경찰은 김 의장이 입국하면 즉시 조사하기 위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다. 김 의장이 입국하면 체포나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측은 김 의장이 수사를 받은 뒤 다시 귀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쿠팡에 대한 조사는 우리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미관계가 쿠팡 문제로 껄끄러워지면 향후 양국의 안보 협의에도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따라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첫 협상을 앞두고 있다. 미국이 이란 핵 문제에 집중하는 상황이 한·미 안보 협의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지만, 향후 쿠팡 문제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다른 정부 소식통은 “쿠팡 문제가 안보 협의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지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라며 “미국 측과의 소통 과정에서 안보 논의는 쿠팡 사안과 별개로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이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의 출국금지 해제를 경찰에 요청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주한 미국대사관은 방 의장이 오는 7월4일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보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당시 투자자들을 속여 1900억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이 국내 경찰 수사에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은 지난 21일 방 의장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이 미국 측 요청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도 방 의장 건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경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겠다”며 “이후에 한·미가 어떤 소통을 할지는 예단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내 사법 절차 진행에 외교당국이 관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런 행위가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은 독립 250주년 행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외교당국은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터다.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와 세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지난 1일 열린 제2차 공공외교 협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협력각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한·미관계 전문가는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면 경찰 등이 미국 측에 항의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명시하는 내용의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행정수도 관련 법안 5건을 일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30일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황운하·강준현·김태년 의원안과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복기왕·엄태영 의원안 등이다.
여야 의원들은 입법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위헌 여부에 대한 검토와 공청회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14일 열린 두 차례 소위에서 모두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바 있다.
법안 처리가 또다시 미뤄지자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위헌 논란 등을 이유로 추가 논의로 넘긴 것은 사실상 결론을 미룬 것”이라며 “세종시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은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닌 국가적 과제로, 국회가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 집무실의 조속한 추진을 지시하며 행정수도 완성의 실행을 강조한 상황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국회가 입법을 매듭짓지 못하는 것은 국정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며 “국회는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입법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도 이날 “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시비로 법안을 발목잡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양당 지도부 및 국토교통위원회 각 의원들을 설득해 행정수도 특별법 소위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당 법안에는 세종시에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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