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이 대통령 비판에 쟁점된 장특공제···“특혜 폐지” vs “매물 잠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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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X)에서 장특공제를 두고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12억원 초과 주택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 과세 대상 금액을 줄여주는 제도다. 1세대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 시, 보유 기간(연 4%)과 거주 기간(연 4%)을 합산하여 최대 80%(10년 보유·거주 시)까지 장특공제를 적용받는다.
국회에는 장특공제를 전면 손질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이광희·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인당 평생 한도 2억원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8일 공동 발의했다. 현행처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산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정액형 구조로 바꾸자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는 아직 당 차원의 공식 추진 의사는 없다는 입장이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현행 장특공제가 양도차익이 큰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유리한 역진성 때문에 ‘똘똘한 한 채’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개정 법안을 발의한 이들은 “장특공제는 주택을 사고 팔 때마다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고가주택으로 계속 바꿔가며 큰 차익을 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역진적 문제가 있다”면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대로라면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고가 주택일수록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15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양도가액 40억원(취득가 20억원·10년 보유·거주 가정) 주택은 현행법상 양도세가 9406만원이지만, 개정안 적용 시 3억9922만원으로 3억원 이상 늘어난다. 반면 양도가액 15억원(취득가 7억원·10년 보유·거주)인 경우 현행 약 348만원 수준 세금이 개정안의 2억원 한도 공제를 적용받아 사실상 0원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장특공제 축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보유세·취득세 등 다른 부동산 세제와 함께 손질해야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높아진 세금 부담 때문에 오히려 주택을 팔지 못하는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역진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장특공제를 정률에서 정액제로 바꾸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물가상승률에 따른 집값 상승, 취득세·보유세 등과의 조화 등을 함께 고려해 제도를 설계하지 않으면 집을 사고 파는 일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과도한 혜택이 문제라면, 장특공제만 손댈 게 아니라 전체 세제 균형을 함께 봐야 한다”며 “보유세를 양도세 공제대상인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거나 현재 12억원인 양도세 비과세 요건 등을 물가상승률 만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직 교사 복직’ 요구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시민이 유치장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이 불필요하게 수갑을 채우거나 비누 등 최소한의 생필품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차모씨(52)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경찰서 수사관이 유치장 등에서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담은 진정서를 인권위에 냈다. 차씨는 지난 15일 해직 교사 지혜복씨가 벌인 서울시교육청 고공 농성 시위에 동참했다가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차씨는 당시 현장에서 함께 체포된 다큐멘터리 감독 양동민씨(31)가 남긴 유치장 기록(메모)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기록을 보면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4시쯤 차씨 등 2명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유치장 밖을 나오며 수갑 착용을 요구했다. 차씨가 “근거 규정을 대라”고 요구하며 거부하자 경찰이 차씨를 바닥에 눕혀 수갑을 채운 것으로 기록돼있다. 경찰은 막상 조사실로 간 뒤에는 변호사 항의를 받고 수갑을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차씨는 진정서에서 “문제없이 조사실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했음에도 경찰은 팔을 강제로 꺾고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수갑을 강제로 채웠다”며 “통증을 호소했으나 적절한 조치 없이 수갑을 유지한 채 조사실로 갔다”고 주장했다.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물리력 행사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도 했다.
양씨도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 중이다. 같은 날 오전 9시쯤 양씨가 “더러워진 손을 씻기 위해 비누를 달라”고 요구하자 경찰이 “비누가 없다”고 답하며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피의자들이 항의하자 2시간쯤 뒤 비누를 제공했다. 경찰은 몇시간 뒤인 오후 5시54분쯤 양씨가 다시 비누를 달라고 하자 재차 “비누가 없다”며 주지 않았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도주 우려’ ‘자살·자해 위험’ ‘유치장 시설 손괴 시도’ 등 경우에 예외적으로 수갑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 청사 바깥으로 유치인을 호송할 때와 조사 등으로 출감할 때도 같은 내용이 규정돼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 관서 내에서는 도주가 어렵고, 경찰관이 지키고 있는 상태라 수갑을 차지 않고 이동할 수 있다”며 “위법한 행위라고 보긴 어렵더라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대행은 “호송 규칙의 수갑 규정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의무 규정이 아니다”라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경찰이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의 피의자에게 장기간 수갑을 사용한 것에 대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용산서 관계자는 “당시 경찰관은 다수의 피의자들이 유치장에 유치돼 피의자들의 저항이 고조돼 있었다”며 “1층에서 4층 조사실까지 호송할 때 경찰 수갑 사용은 관련 규정에 따른 도주 방지 및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비누는 투척 등 목적으로 활용될 것을 고려해 잠시 보류한 것이고, 약 10분간 상황 해소 후 지급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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