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통계 조작’ 관련 하동수 전 비서관 “감사원 조사서 삭제한 문장이 제 진술로 살아났다”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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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전 비서관은 21일 오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23년 9월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문답서에 제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진술 내용이 슬그머니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조서 검토 과정에서 발견해 직접 줄을 긋고 지장까지 찍어서 삭제했다”고 말했다.
하 전 비서관이 지적한 대목은 “청와대가 변동률 상승 사유를 물어봐 국토부 사무관들이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계를 조작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이다. 감사원은 하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가 미리 보고받은 주택가격 변동률이 높으면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한국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했다고 보고 2023년 9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 전 비서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감사원이 마치 인정 진술을 한 것처럼 꾸민 것을 발견해 직접 삭제했다는 것이다.
하 전 비서관은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대목을 되살렸다고도 말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수사요청서를 확인해 보니 제가 직접 삭제했던 문장이 저의 범죄 혐의 서두에 박스까지 쳐서 저의 진술이라고 되어 있었다”면서 “저의 진술이라고 인용구호까지 달고 그대로 다시 살아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확인한 사실을 1년 전 감사원에 알렸고 소명할 기회를 달라 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다”라면서 “수사 요청 직후 직위 해제당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감사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3월 하 전 비서관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을 두고 “편파 수사”란 비판이 일자 검찰은 당시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지나던 이란 국적 선박을 공격해 나포한 가운데 2차 종전 협상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란 국영방송 IRIB는 19일(현지시간) 자국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현재로서 다음 차례 미·이란 회담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란 준관영 파르스통신과 타스님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반적인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란 관영 IRNA통신 역시 미국의 대이란 봉쇄 조치와 미국의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요구”를 지적하며 “현재 상황에서는 생산적인 협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이란은 오는 21일 ‘2주 휴전’ 기한이 끝나기 전 2차 종전 협상에 나설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미국이 이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 국적 선박 ‘투스카’호를 공격해 나포하자 이란군은 휴전 합의 위반이라며 보복을 예고했다.
AP·블룸버그통신은 “새로운 회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회담이 위태로워졌다”고 평가했다.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17일 9% 이상 하락했던 브렌트유는 이날 배럴당 97.50달러로 거래되며 최대 7.9%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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