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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구청장 이례적 경선…민주당, 부푸는 ‘서울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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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88회 작성일 26-04-2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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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울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몰리고 있다.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강남 3구에서 이례적으로 경선이 치러졌고, 국민의힘 출신 인사가 민주당 후보로 영입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25개 자치구 대부분을 가져오겠다는 구상이다.
20일 민주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황인식 전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김재원 티엠지홀딩스 대표를 경선에서 꺾고 서초구청장 후보로 확정됐다. 김형곤 강남구의회 의원도 지난 13일 전원근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맞붙어 강남구청장 후보로 선출됐다. 송파구청장 선거엔 예비후보만 5명이 몰렸다.
강남 3구는 보수 강세 지역이다. 통상 후보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라 3곳 모두에서 경선이 치러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서초구청장 후보인 황인식 전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다 여당에 영입됐다.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선거 분위기가 좋은 편이다 보니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기 어려운 구의원·시의원 후보들이 민주당으로 옮겨오는 경우가 있다”며 “당도 이번 기회를 외연 확장의 계기로 보고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울 25개 구 중 현재 국민의힘이 단체장을 맡은 14곳을 포함해 보수 강세 지역까지 대부분 탈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 25곳 중 서초구를 제외한 24곳에서 승리했을 때와 비슷한 구도라는 점도 기대감을 키운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히 한강을 따라 형성된 8개 자치구를 일컫는 ‘한강벨트’를 격전지로 보고 공을 들이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최근 용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강태웅 용산구청장 후보를 공개적으로 띄운 것이 대표적이다. 정 서울시장 후보 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성동구청장 선거에도 예비후보만 6명이 뛰어들었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한 민주당 의원은 “마(포)·용(산)·성(동)도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며 “25개 자치구 중 최소 20~21곳 확보가 목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후보 구인난을 겪고 있다. 민주당 강세인 노원구청장 선거에는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한 명도 없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현역 구청장이 있는 동작구·영등포구에서도 후보자 구인난으로 추가공모를 진행했다. 인물난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은 25개 지역 중 9곳에서 현역 구청장을 단수공천했다. 민주당 현역 단수공천이 3명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구인난을 겪으면서 시의원·구의원 후보 고갈도 심각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구청장이 있는 지역구의 한 민주당 의원은 “3인 선거구에서는 통상 2인을 공천하는데 국민의힘은 2명 추천조차 버거운 상황”이라며 “구의원 공천이 많아야 선거운동원도 늘고 서울시장 선거에도 도움이 되는 구조인데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4월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실태조사에서는 2025년 청소년과 성인 성소수자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일상과 사회생활에서의 차별 경험, 건강과 경제적 상황 등을 두루 조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소수자 차별 실태조사를 한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많은 언론에서도 주목했지만 조사를 통해 드러난 성소수자의 삶은 심각했다. 성인 성소수자 응답자 중 우울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은 45.8%로 성인 일반 인구(11.3%)의 4배에 달했다. 성인 응답자의 자살 생각 경험률(39.1%)은 성인 일반 인구(4.6%)의 8.5배였다. 청소년 성소수자 응답자는 우울 증상이 의심되는 비율이 무려 69%나 됐다.
이렇게 심각한 건강상태에는 당연히 원인이 존재한다. 성소수자이기에 겪는 차별과 낙인이다. 청소년 응답자 중 31.2%가 교사로부터 괴롭힘을 경험했고, 60.4%가 또래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다. 성인 응답자의 경우 47.1%가 구직 과정에서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한 내용을 숨겼고, 30%는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했다.
그렇게 들어간 직장에서조차 20%가 차별을 경험했지만 실제 대응에 나선 사람은 19.4%에 불과했다. 성소수자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학교, 직장, 관공서, 일상생활 전반에서 성소수자가 겪는 무수한 차별과 혐오가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편으로 모든 양상을 오롯이 보여준다고는 볼 수 없다. 국가 차원에서 성소수자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는 아직 없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연구에서 성소수자는 전체 인구의 5~10%로 추정됐지만, 현재 국내엔 성소수자 인구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당장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은 심각한 수준이지만 정신건강보건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실시하는 정신건강 실태조사에는 성소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이 없다.
마찬가지로 자살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이루어지는 자살 실태조사에서도 성소수자의 자살 시도 통계는 잡히지 않는다. 사실 이뿐 아니라 어떠한 국가 승인 통계조사에서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해 묻지 않는다.
성소수자인지 여부를 어떻게 물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전혀 어렵지 않다. 영국은 2021년 인구총조사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 인구를 조사했는데, 이를 위해 추가한 문항은 다음 두 가지뿐이었다.
“다음 중 당신의 성적 지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이성애/동성애/양성애/기타)”
“당신의 성별 정체성은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과 일치합니까?”
우리 역시 인구주택총조사를 비롯해 각종 실태조사에서 이 두 가지 문항만 추가하면 성소수자에 대한 통계를 잡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 간단한 작업조차 국가는 거부하고 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 인권 개선을 위해 통계청장(현 국가데이터처장)과 각 부처 장관에게 국가 승인 통계조사 등에 성소수자 관련 조사항목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2023년 국가데이터처 등은 사회적 합의, 조사 불응 등을 들어 권고를 모두 불수용했다.
그러던 국가데이터처가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처음으로 성별이 같은 가구원을 배우자 또는 비혼동거로 응답할 수 있도록 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를 문제 삼자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유령이 아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고 있는 성소수자는 거울에 비치지 않고 있다. 이제는 그 거울이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야 할 때이다. 모든 국가 부처의 통계조사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문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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