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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수사무마 의혹’ 인플루언서 남편 구속···편의제공 현직 경찰관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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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90회 작성일 26-04-23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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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금품을 받고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이 경찰관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인플루언서의 남편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뇌물공여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명 인플루언서 A씨의 남편인 사업가 이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에게 금품을 받고 A씨 사건을 무마하고 수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 B경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향응 등을 제공받은 시점과 금품의 규모, 피의자의 직무 등에 비추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이씨에게 제공한 정보의 내용과 중요도, 수사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범죄 성립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7월쯤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A씨의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대가로 룸살롱 접대와 금품 등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4년 7월 자신이 모델인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점주들은 본사가 가맹점에 직접 교육한 강사진을 파견하지 않고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모집한 강사를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필라테스 기구를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구매하도록 강매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서 수사1과는 A씨의 사건을 접수한 지 4개월여 만인 2024년 12월26일 피의자들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수사2과도 점주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피고소인의 소재 불명으로 지난해 10월 수사 중지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간 진술이 어긋난 정황이 나타났다. A씨는 “광고 모델로만 활동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필라테스 가맹본부 대표이사이자 피의자인 C씨는 A씨에게서 프로필과 매출 자료 등을 받고, A씨 등의 동의를 얻어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혹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A씨의 남편이자 재력가로 알려진 이씨를 수사하던 중 포착됐다. 검찰은 코스닥 주가 조작사건의 피의자로 이씨를 수사하던 중 이씨가 그의 아내인 A씨의 사건도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청탁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20일 이씨에 대해 뇌물공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경감에 대해선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법원은 이씨가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증권사 전 직원 등에 대해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이 14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6·3 지방선거 주요 공약으로 지역 성장 거점 메가특구 지정과 기후위기 재난 시 기후보험금 지급 등을 내걸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5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200개 공약’으로 구성된 지방선거 공약 체계를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이 생활밀착형 ‘착붙’ 공약 9개를 발표했고 이번엔 지방선거 공약 비전과 내용을 총체적으로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성장 동력을 지방에서 끌어내야 한다는 목표는 명확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주요 공약으로 메가특구 지정과 기후보험 도입,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햇빛소득마을 확대, 지원주택 확대 등 다섯 가지를 소개했다. 메가특구 지정은 광역·초광역 단위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성장 거점을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규제 특례와 금융·세제 등 정책 지원, 제도 정비 방안이 담겼다.
기후보험 도입은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가 일정 기준이 되면 중앙·지방정부가 손해사정 없이 즉시 정액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공약이다.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공공 건설 일용직 노동자,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따라 대상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공약은 정부가 출생 자녀를 펀드에 가입시키고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액을 정기 입금해준다는 내용이다. 취약계층 아동 대상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 입금과 연계해 부모의 입금도 허용하며, 적립액은 성인이 되면 교육·창업 등 제한된 목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공공·마을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얻은 이익을 마을 복지나 연금으로 사용하는 햇빛소득마을 정책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장애인 등에게 주거공간과 돌봄·생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지원주택은 거주 자격을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호 아래 지방선거 5대 비전으로 지방 주도 성장 및 국가균형발전,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성장 및 경제 대도약, 기회 보장 및 국민 성공, 민생안정 및 공정사회, 국가 정상화 및 국민주권 회복을 제시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구현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공약인 메가특구 지정과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이 공약한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이 거론됐다.
내홍이 지속하는 국민의힘과 비교하면 민주당은 후보 선출과 공약 발표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양상이다. 정부·청와대와의 협력을 통해 공약을 현실화할 수 있는 집권당의 역량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한 이란 비판하면서도 종전 협상 재개 알려“합의안 거부 땐 모든 발전소 파괴”…휴전 시한 종료 전 협상 압박
이란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휴전 합의에 따라 일시 개방했던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한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재개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게시물을 올려 “나의 대표단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가고 있다”면서 “그들은 협상을 위해 내일 저녁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했고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미국은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다리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착한 사람처럼 굴지 않겠다면서 “이란의 살해기계가 멈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이 끝나는 21일 이전에 이란과 추가 협상을 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앞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호르무즈 해협이 18일 오후부터 다시 폐쇄됐으며 미국이 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하지 않는 한 개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IRGC 해군은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접근 시도도 적에 대한 협력으로 간주할 것이며 해당 선박은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전날 이란 외교부가 선언한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항해 허용을 하루 만에 뒤엎은 것이다. IRGC는 미국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 2주 휴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군부는 무력행사에도 나섰다.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는 이란 군부가 재봉쇄를 발표한 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등이 피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상황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 상황실 회의를 소집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7년간 해온 것처럼 좀 교묘하게 굴고 있다” 등 이란을 비판하면서도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사무총장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이 새로운 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란 협상 대표단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19일 이란 국영TV를 통해 방송된 연설에서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이견과 몇 가지 근본적 쟁점들이 남아 있다”며 “최종 합의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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