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헌재 연구관 성 비위 의혹 제기, 징계 절차···1988년 설립 후 ‘성 비위 징계’ 첫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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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 A부장연구관이 3년 전 내부 워크숍에서 연구관들을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부 피해자가 고충 상담을 접수하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문제를 삼고 싶지 않다고 해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 요청이 있을 때 후속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또 B부장연구관은 수개월간 한 연구관에게 “만나달라”며 요청하고 연락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 의혹을 받아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 사안에 관해 이번 주 안에 징계를 의결하고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연구관은 최근 각각 승진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A연구관에 대해서는 인사발령 전에 피해자들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인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B연구관에 대해서는 “인사발령 당시엔 신고만 접수돼 있었고, 인사 이후 징계위원회가 곧바로 소집됐다”며 “징계에 따라 후속 절차로 감봉이나 강등 등 인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모두 사안에 대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며 “징계가 이뤄지면 관련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징계가 이뤄지면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성 비위 관련 징계는 처음 있는 일로 기록될 예정이다.
서울 구로구는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3개년 소득 이동을 추적 분석한 ‘구민 소득구조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인별 계층 이동을 시계열로 분석해 지역 내 소득 분포 변화와 이동 흐름을 살펴봤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가명 신용정보(KCB)를 분석한 결과, 구로구의 지니계수는 0.2449에서 0.2395로 3년 연속 하락해 소득 불평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 이동도 활발했다. 소득 상승 이동률은 29.5%로 하락 이동률(18.3%)보다 1.6배 높았다. 저소득층(1·2분위)에서 벗어난 구민 중 약 72%가 중소득층으로 이동했다. 중소득층 비중은 42.3%에서 45.4%로 3.1%포인트 확대됐다.
세대별로는 20세에서 39세 사이 청년층의 소득 상승 이동이 하락 이동보다 약 6배 많아 다른 연령대보다 상승 흐름이 상대적으로 뚜렷했다.
구 관계자는 “구로디지털단지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었고, 오류동에 있는 청년임대주택으로 고소득 1인 청년가구 유입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석은 행정동 단위를 넘어 100m 격자 단위로 세분화해 진행됐다. 이를 통해 소득 정체 구간과 위기가구 밀집 지역을 더욱 촘촘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했다.
구로구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구로형 기본사회’ 추진을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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