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텔레그램 통한 ‘아동 성착취물 공유’ 의혹에 영국 규제당국,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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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오프콤은 21일(현지시간) 영국 온라인안전법에 따라 텔레그램이 아동 성착취물의 공유를 방지할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오프콤은 캐나다아동보호센터로부터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존재하고 공유된다는 의혹에 관한 증거를 전달받았으며 이에 대한 자체 평가를 거쳐 조사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오프콤은 또한 틴챗 등 청소년 채팅 사이트가 미성년자 그루밍 범죄에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수잰 케이터 오프콤 집행국장은 “웹사이트와 앱이 아동 성착취와 학대를 막도록 확실히 하는 게 우리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파일 공유 서비스에서 진전이 있었으나 이 문제는 빅 플랫폼에도 뻗어 있다. 이들 업체는 아동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16세 미만 SNS 금지 정책 등을 포함해 온라인 폐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지난 16일 주요 빅테크 임원을 총리실로 불러 온라인 아동 안전 문제를 논의하고 실질적 방안을 요구했다.
오프콤은 온라인안전법에서 부여한 권한에 따라 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며 최종 결정 이전에 기업에 답변 기회를 준다. 위법 결론을 내리면 시정명령과 최대 1800만 파운드(약 359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10%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텔레그램은 “오프콤의 의혹 제기를 단호하게 부인한다”며 “2018년 이후 세계적 수준의 탐지 알고리즘으로 플랫폼상 아동 성착취물 확산을 사실상 근절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수사에 놀랐고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권리를 수호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범위한 공격의 일환은 아닌지 우려한다”고도 했다.
틴챗도 “적극적 인적 조정과 자동화 도구가 작동 중이고 사용자가 쉽게 쓸 수 있는 신고 도구도 제공 중”이라며 “우리가 충분히 조처하지 않았다는 오프콤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KG모빌리티,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제작·수입·판매한 17개 차종 53만2144대에서 제작 결함이 확인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리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현대차다. 싼타페, 싼타페 하이브리드, 아이오닉6, 제네시스 G90 등 4개 차종 23만9683대는 1열 좌석 안전띠 고정 장치 설계가 미흡해 충돌 사고 때 승객을 정상적으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시정조치는 6월 4일부터 시작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29만4000대 규모 글로벌 리콜과 같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대차 일렉시티 이층전기버스 202대는 차체 설계 미흡으로 중문 상단부 구조물에 균열이 생겨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지난 20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기아 레이 22만59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오는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KG모빌리티 토레스 등 6개 차종 5만1535대는 메모리 과부하로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멈추거나 꺼질 수 있는 문제가 발견돼 지난 20일부터 시정조치가 시작됐다. 토레스 EVX 등 2개 차종 1만8533대는 후방 추돌 경고등 점멸 주기가 기준에 맞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같은 날부터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토요타 프리우스 이륜구동(2WD) 등 3개 차종 2132대는 뒷문 외부 핸들 회로 설계 미흡으로 주행 중 뒷문이 열릴 가능성이 있어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해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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