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단독]남산 곤돌라도 친환경?…개발사업 ‘녹색 포장’하는 기후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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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2026년 기후예산서에서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사업을 혼합 사업으로 분류했다.
기후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분석해 대상 사업을 감축·배출·혼합·중립 사업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데, 혼합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 요인이 혼재된 사업을 뜻한다.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배출 사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환경 피해가 적은 친환경 사업으로 인식된다.
남산 프로젝트는 남산 케이블카와 별개로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을 잇는 곤돌라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 목적은 ‘곤돌라 도입을 통한 접근성 향상 및 주변부 활성화’로 서울시는 올해 남산 프로젝트에 110억73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남산 프로젝트는 대형 건설 사업으로 곤돌라 설치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 개발 사업인 만큼 주변 생태계 훼손 가능성도 높다. 기후예산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신규 건물·시설·도로 건설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 사업으로 분류한다.
서울시는 남산 프로젝트를 혼합 사업으로 분류하면서 향후 곤돌라 운영 수익을 활용한 식생 복원과 생태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은 제시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곤돌라 설치 공사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산하기 어렵고 식생 보전에 따른 감축량도 계산하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감축량 예상치 등 미기재한 부분은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노들섬 일대에 3704억원을 들여 공중 보행로와 라이브 하우스 시설물을 짓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도 기후예산서상 혼합 사업으로 분류됐다. 신축 건물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을 충족하고, 사업지 내 생태 정원 등 녹지가 조성된다는 점이 반영됐다. 서울시는 노들섬 예술섬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약 360.3t(이산화탄소 환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시되지 않았다. 인공 구조물 설치에 따른 생태계 훼손 등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기후예산서에서 누락됐다.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 캠페이너는 “대형 건설 사업에 일부 녹지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혼합 사업으로 분류한 것”이라며 “이런 방식이라면 모든 배출 사업을 혼합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예산서는 온실가스 배출 영향이 미미한 중립 사업을 제외하고, 감축·배출·혼합 사업 가운데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된다. 올해 기후예산서 규모는 약 3조3000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의 7% 수준에도 못 미친다. 상당수 사업이 중립으로 분류돼 기후예산서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올해 예산 21억2500만원이 투입되는 ‘성동교 확장’ 사업도 중립 사업으로 분류돼 기후예산서에서 제외됐다. 기후예산서 작성 지침상 신규 도로 건설·확장은 배출 사업에 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동교 확장은 응급 차량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라며 “일반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정 캠페이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예산을 쓰도록 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는 사라지고 단순 분류 작업만 반복되고 있다”며 “기후예산제를 실제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년 넘게 전쟁이 이어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글과 그림 등을 통해 전쟁과 학살의 실상을 세계에 알리는 어린이들이 있다. 아이들은 잃어버린 집과 가족과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썼고, 상실과 희망을 표현하는 시를 적었다. 흰 비둘기, 팔레스타인 국기, 파란 하늘 아래 있는 자신들을 그렸다.
‘학살 생존자’인 동시에 ‘전쟁 범죄 목격자’인 이 어린이들은 전쟁피해 생존아동 단체인 ‘생존자들의 메아리’에서 활동 중이다. 이 단체는 최근 팔레스타인 장기 수감자 나엘 바르구티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국내에서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 전쟁 범죄를 언급한 SNS 게시물을 본 뒤 “위로를 받았다”며 보내온 편지였다.
경향신문은 지난 16~19일 나흘간에 걸쳐 이 단체의 미디어 컨설턴트 무함마드 라마단 알암리티(40)씨와 서면 인터뷰했다. 알암리티는 “(이 단체는)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목격한 학살과 인권 침해를 직접 이야기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에서 출발했다”며 “국제무대에 가자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전쟁을 직접 목격한 생존 어린이들의 증언을 통해 국제 법정에서 책임자들을 추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생존자들의 메아리는 지난 2월 설립됐다. 나이대는 6세에서 18세까지 다양하다. 살던 집이 파괴돼 오갈 곳이 마땅찮은 아이들은 난민촌이나 텐트, 임시대피소에 모여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고 있다.
아이들은 가자 지구의 현 상황이 “모든 면에서 혹독하다”고 말한다. 가자 지구 사회개발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쟁으로 인해 6만4616명의 어린이가 고아가 됐다. 가족과 친척 30명을 잃은 시합 알딘 무함마르(13)도 그 중 한 명이다. 알암리티는 “축구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평범한 소년이었던 무함마르의 집이 폭격돼 직계 가족과 친척 30명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교육 여건도 열악하다. 알암리티는 “텐트나 파괴된 건물을 학교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읽기, 쓰기, 산수와 같은 기초 수업과 그림 그리기 등을 진행하지만 폭격이나 불안정한 치안 상황으로 수업은 자주 멈춘다”고 전했다. 그는 “그래도 아이들은 땅바닥이나 간이매트에 앉아 뭐든 더 듣고 배우고자 눈을 밝힌다”고 전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단지 전쟁에서 살아남은 아이’가 아니라 “반드시 세상에 전달돼야 할 진실의 메아리”라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 등 세계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쓰며 상황을 알리고 있는 이유다.
알암리티는 “이 대통령이 올린 글을 보고 매우 기뻤고, 동시에 가자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세계 인류의 양심에 전달하고자 했다”며 “(공개 서한은) 진실한 어린이의 목소리가 어떤 정치적 연설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의 완전한 중단, 어린이와 민간인 보호, 인도주의 지원 물자 반입, 학교 재개 등이 있다면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국제 사회가 도덕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생존자들의 메아리는 경향신문에 가족 16명을 잃은 라마 아드함 아이드(15)의 새 편지도 보내왔다. 아이드는 45초 분량의 영상편지를 통해 “저와 가자 아이들을 대신해 정의의 편에 서준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 국민께 감사하다”며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가서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세상과 여러분께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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