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호르무즈 재봉쇄 후 인도 선박도 공격···“통과하려는 선박은 적과 협력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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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에 따르면 IRGC 소속 고속공격정 2척이 무전 교신 없이 오만 북동쪽 20해리(약 37㎞) 해상에서 유조선을 향해 발포했다. 이어 UKMTO는 컨테이너선 한 척이 오만 북동쪽 25해리(약 46㎞) 해상에서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맞아 컨테이너 일부가 손상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선박에 대한 공격으로 인명 피해나 화재 등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추적업체 탱커트래커스닷컴은 IRGC의 공격을 받은 선박 두 척이 인도 국적 선박이며 이 가운데 한 척은 이라크산 원유 200만배럴을 실은 초대형 유조선이었다고 밝혔다. 이란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에도 인도 선박의 통과를 허용해온 전례가 있어 이번 공격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도 외교부는 이날 자국 선박에 대한 공격과 관련해 주인도 이란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외교부는 “오늘 호르무즈 해협에서 인도 국적 선박 2척이 관련된 총격 사건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외교차관은 이란 당국에 인도의 입장을 전달하고 인도로 향하는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지원하는 절차를 조속히 재개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IRGC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선박들에 경고성 무전을 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IRGC는 음성 메시지에서 “어떤 종류나 국적의 선박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며 “해협에 접근하는 것은 적과의 협력으로 간주되며, 위반 선박은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겠다고 밝힌 후 해당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일시적으로 재개방하겠다고 밝힌 후 상선 12척이 출항했으나 이란 당국이 해협 개방을 번복하자 최소 9척의 유조선 등이 항로를 변경했다. 덴마크 해운 대기업 머스크는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자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운 소식통들에 따르면 걸프해역에서 선박 수백척과 선원 약 2만명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과를 기다리며 발이 묶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해운 업계의 기대감이 좌절됐다고 전문가들은 짚었다. 해운 서비스 회사 시그널의 수석 시장 분석가인 마리아 베르첼레투는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위험 지역”이라며 “향후 72~96시간 동안의 실제 통행 상황에 따라 통항 신뢰 회복 여부를 가를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IRGC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됐으며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기 전까지는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순관 대표, 1심 15년형→4년형아들 박 본부장도 절반 넘게 감형법원 ‘피해 변제 합의’ 이유 들어2층 비상구 미설치엔 무죄 선고
23명이 숨진 화재 참사로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악순환’을 계속한다며 원심이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항소심 재판부가 적극적인 감형 사유로 인정하면서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22일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최고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안전보건 교육과 소방훈련, 화재 대피 교육 및 훈련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우왕좌왕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화재 이틀 전 폭발 사고라는 중요한 전조 증상이 있었다. 후속공정 중단이나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기만 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사망한 피해자 유족 전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며 “아리셀 사업장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였다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한적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지난해 9월 “기업가는 (피해자와 합의한) 다른 기업가가 선처받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한다”며 “이런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만들어 오히려 실질적이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사측이 공장 3동 2층에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데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공장 3동 2층에 별도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장 해석”이라고 했다.
선고가 이뤄지자 방청석 곳곳에서는 피해자 유족의 탄식과 항의가 나왔다. 한 유족은 “사람이 23명이나 죽었는데 4년이 말이 되느냐”고 소리쳤다. 피해자 측 신하나 변호사는 공판 뒤 “중처법에 대한 사실상의 위헌 판단이자 산재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상처를 갈기갈기 찢는 판결”이라며 “양형부당이고 법리적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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