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BJ 추행 혐의’ 유명 걸그룹 멤버 친오빠 구속영장 검찰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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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남성 A씨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저녁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자기 집으로 데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유명 걸그룹 멤버의 오빠인 A씨는 범행 이틀 전 피해자로부터 ‘식사 데이트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이며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인도 서벵골 주의회 선거에서 생선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생선이 단순한 식자재를 넘어 문화적 가치를 갖는 서벵골 지역에서 채식주의 관습을 강조해온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인도국민당(BJP)이 집권할 경우 생선 소비가 금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20일(현지시간) BBC와 인도방송 NDTV에 따르면 서벵골 주의회 선거를 앞두고 집권 트리나물회의(TMC)와 BJP 후보들은 유세 현장에서 생선 모양 현수막과 팻말을 비롯해 살아있는 생선까지 동원하고 있다. 서벵골 주의회 선거는 오는 23일과 29일 열린다.
TMC는 엄격한 채식주의자인 모디 총리의 BJP가 선거에서 이길 경우 생선 소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BJP는 힌두교에서 신성시하는 소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비채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다. 인도 국민의 약 3분의 1만 채식을 하지만 전국 28개주 중 20여개 주에서 소고기 도축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BJP가 집권하고 있는 비하르·우타르프라데시·라자스탄주 등지에서는 생선 소비도 제한되거나 금지됐다.
마마타 바네르지 서벵골 주지사는 “BJP는 여러분이 생선을 먹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BJP가 벵골인의 삶의 방식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서벵골 주도 콜카타 남부 톨리건지에 출마한 TMC 후보 아룹 비스와스는 ‘생선과 빵을 먹는 벵골인들’이라고 적힌 현수막과 생선을 직접 손에 들고 유세에 나섰다.
반면 BJP는 집권해도 생선 소비를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배럭푸르에 출마한 BJP 후보 쿠스타브 바그치는 “밤낮으로 생선 먹고 BJP에도 투표하라”며 TMC 후보들처럼 생선을 들고 유권자의 집을 직접 찾고 있다. BJP 서벵골 주대표 사미크 바타차리아는 개표일인 5월 4일 당원들과 생선을 나눠 먹겠다고 공언했다.
생선은 서벵골 특유의 식문화에서 핵심적인 요소다.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생선은 이 지역 축제와 결혼식에 빠지지 않는다.
인도 출신 작가 사만스 수브라마니안은 저서 <물고기를 따라서>에서 “벵골 요리가 윔블던(테니스 대회)이라면 힐사는 언제나 센터코트에서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벵골 사람들이 즐겨 먹는 힐사 생선의 뼈를 능숙하게 발라 먹는 행위를 소속감을 확인하는 일종의 의식으로 설명했다. 힐사는 콜카타를 연고로 한 이스트벵골FC 팬을 상징하기도 한다.
생선은 벵골 지역이 서벵골(힌두교·인도)과 동벵골(이슬람교·방글라데시)로 분할된 역사와 귀한 생선 품종을 구매할 여력에서 드러나는 계층 구조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BBC는 전했다.
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가 다른 전투기와 충돌한 공군 조종사에게 수리비 일부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조종사가 수리비 8억7000여만원 중 10%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감사 보고서’를 보면, 전직 공군 조종사 A씨는 2021년 12월 비행 전 브리핑에서 인사이동 전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비행 모습을 촬영하겠다는 의사를 편대비행 조원들에게 밝혔다. 당시 A씨가 조종을 맡은 전투기는 공군 F-15K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비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자신이 휴대한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같은 편대 다른 전투기의 전방석 조종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자 전투기의 상부 모습이 촬영될 수 있게 다른 조종사들과 협의 없이 전투기 비행 고도를 높이고 각도를 기울였다. 다른 전투기와의 충돌 위험을 느낀 A씨는 비행 고도를 급격히 낮추며 회피 기동을 실시했으나 결국 A씨 전투기의 좌측 꼬리날개와 다른 전투기의 좌측 날개가 충돌했다. 두 전투기가 일부 파손되면서 수리 비용 8억7000여만원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해당 금액을 변상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으나 A씨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군수품 보호·정비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물품사용 공무원)이 아니고,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A씨가 전투기를 배정받아 전적인 권한을 갖고 운용한 만큼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고, 기념 촬영을 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과실을 범해 변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감사원은 변상 책임액을 90% 감경해 87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사건 관련자들이 이 사건 외 (다른) 비행 중에도 촬영한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조종사의 비행 중 촬영을 사전에 엄격히 통제하지 않은 기관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점, A씨가 급박한 상황에서 비행을 지휘해 안전하게 복귀했고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전투기의 효율적인 유지보수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 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포착돼 통보 및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말소 시스템과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으면서 2020년 이후 의무 운행 기간 내 등록 말소된 1192대 중 460대에 대한 보조금 26억7000만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회수한 전기차 보조금 46억9000여만원 가운데 국비 15억5000여만원도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자체가 보조금 회수 결과 보고를 누락하거나 반납 예산 편성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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