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정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주택 절반은 오피스텔로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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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19일 입수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계획 조정안’에 따르면 총 1만가구 공급이 목표인 지구 내에는 공동주택 5000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 4000가구가 배치될 예정이다. 국유지인 인근 철도부지에도 1000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계획으로, 이 역시 오피스텔 물량인 것으로 알려져 총 5000가구의 오피스텔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시가 앞서 제시한 ‘공동주택 3500가구, 오피스텔 2500가구’라는 총 6000가구 주택 공급안보다 공동주택은 약 1.4배, 오피스텔은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당초 서울시 의도는 지구 중심부에 업무 기능을 집중하고, 주거 기능은 배후지에 맡긴다는 구상이었다. 원안에 따르면 지구 중심부에는 주택이 없는 국제업무지역이, 주변 배후지인 업무복합지역과 철도부지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업무지원지역에 공동주택이 배치될 계획이었다.
반면 정부(코레일)가 검토 중인 주택계획 조정안은 지구 전역에 주거 기능을 확대한다. 주택이 없던 국제업무지역에도 주거용 오피스텔 796가구가 새로 배치되고, 업무복합지역에는 오피스텔이 기존 1850가구에서 2822가구로 972가구가 늘어난다. 업무지원지역에도 공동주택 1500가구가 더 들어서며, 문화시설이 예정된 문화복합존에도 오피스텔 382가구가 공급된다.
임대주택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이 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25%에서 35%로 높여 공원·녹지 면적 30% 완화 규정을 적용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당 6㎡의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면 용산지구에 최대 8000가구 주택 공급이 가능하지만, 임대비율을 확대해 이 기준을 6㎡에서 4.2㎡로 30% 완화하면 1만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가 업무 중심 복합도시를 구상했던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정부 주도 공급 확대 방침 속에 주거 비중이 대폭 커진 ‘1만가구 주거복합지구’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심 주택 공급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학교 부지 논란, 국제업무지구 정체성 논란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대리운전비 지급’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전북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21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저녁 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과 도내 시·군의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금 제공 규모를 두고는 진술이 엇갈린다. 김 지사 측은 “총 68만원을 제공했으며 다음 날 전액 회수했다”고 해명했지만 선관위는 참석자와 식당 관계자 등 18명에게 총 108만원이 건네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의혹은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외부로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선관위는 지난 11일 김 지사를 소환해 약 3시간 동안 모임의 성격과 현금 제공 경위,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른바 ‘CCTV 영상 삭제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지사 측근 A씨와 식당 업주 B씨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상대방이 먼저 접근해 방어 차원에서 대응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B씨는 “영상 제공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식당 매출 보장 등을 제안받았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 과정에 관여한 추가 인사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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