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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공항은 허구”··· 1534일 천막농성장, 전북도청 앞에 ‘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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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82회 작성일 26-04-2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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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공항을 둘러싼 시민사회와 전북도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 이후에도 전북도가 사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자 1500일 넘게 노상 투쟁을 이어온 환경단체들이 도청 앞으로 농성장을 옮겨 도정 책임을 정면으로 묻고 나섰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2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지방환경청 앞 농성 천막을 도청 정문 앞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6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시작된 투쟁은 이날로 1535일째다.
공동행동은 “새만금신공항은 전북의 희망이 아니라 생태 학살이자 재앙”이라며 “거짓과 위험 위에 세워진 사업의 실체를 드러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행동은 전북도가 내세운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신공항 예정지가 군산 미 공군기지 인접 지역으로 공역의 90% 이상이 중첩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관제권과 운영이 군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독립 공항이라는 명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2015년 ‘전북권 항공수요조사’ 용역 결과도 제시했다. 미 공군의 국제선 신설 부정적 입장과 SOFA 의존 가능성, 독립적 접근 절차 운용의 어려움 등이 이미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북도가 이를 알고도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도 재차 제기됐다. 공동행동은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계기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점을 들어 “수요 검증 없이 추진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개항 이후 연간 약 2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며 “또 하나의 적자 공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류 충돌 위험도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다. 공동행동은 “입지 특성상 조류 충돌 위험이 커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고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전북도는 보조참가인으로 항소심에 참여하며 사업 추진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이 과정에서의 행정력 남용 의혹도 제기했다. “원고 거주지 사찰 의혹과 공공기관을 통한 서명운동은 공권력의 부당한 동원”이라는 주장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활동가들은 도청 정문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청을 거점으로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찰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서명운동은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라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신공항은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만큼 재판에 성실히 대응하며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가 지난 16일 공개해 화제를 모으는 ‘성난 사람들 시즌 2’에는 한국 기업의 대형 사옥과 최고급 성형외과 빌딩이 등장한다. 억만장자 회장이 가진 재력을 보여주기 위해 제작자가 엄선한 장소들이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극중 글로벌 기업 사옥으로 등장하는 곳은 서울 용산구의 아모레퍼시픽 사옥이다. 정육면체의 건물 외관 전체를 알루미늄 차광판이 촘촘히 둘러싼 게 특징이다.
아모레퍼시픽 사옥은 영국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계하고 현대건설이 시공했다. 치퍼필드는 2023년 ‘건축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저명한 건축가다.
치퍼필드는 2023년 수상 기념으로 아모레시픽이 개최한 초청 강연에서 이 건물을 설계하는 데 ‘백자 달항아리’가 영감을 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성난사람들 시즌2에 성형외과 클리닉으로 등장하는 돔 형태의 독특한 건물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디에이치 갤러리’이다.
이곳은 현대건설이 자사 최상급 주거브랜드 ‘디에이치’를 알리기 위해 조성한 브랜드 홍보관으로, 지난 2023년 신사동에 문을 열었다. 서울에서 가장 주목받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현대건설이 활용하는 홍보 거점인 셈이다.
성난사람들 시즌2는 2023년 공개된 시즌1에 이어 한국계 이성진 감독이 이끈 작품으로, 사회 특권층이 모인 미국의 한 컨트리클럽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할리우드 배우 오스카 아이작과 캐리 멀리건 등이 주연을 맡았고, 윤여정과 송강호 등 한국 배우도 출연했다.
역대 최고 기온이 해마다 경신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와 가뭄이 더 이상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여름이면 폭염에 지쳐 쓰러지는 이웃을 보고, 장마철이면 극한 호우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들의 소식을 접한다. 이제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은 과학 잡지의 표지나 먼 미래 세대에게 떠넘길 숙제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식탁 물가를 흔들고, 주거 안전을 위협하며, 일자리의 지형까지 바꾸어놓는 생존의 문제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는 어떠한가.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여전히 무심하고, 무감각하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면 무책임하다. 정치권은 선심성 개발 공약으로 표를 좇고 단기적인 정쟁에만 몰두한 채, 기후위기의 실체를 외면한다. 사회 근간을 흔드는 변화 앞에서 손을 놓고 있다. 이런 무능과 태만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열쇠, 오직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과연 ‘기후 유권자’인가.
기후 유권자는 단순히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하고, 텀블러를 사용하며,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에코 시민’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짜 기후 유권자는 투표라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도구를 통해 기후위기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후보를 선택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권력을 쥐여주는 전략적 투표자다. 단순히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을 넘어, 정치의 핵심 동력으로 기후를 전면에 세우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기후 유권자다.
유럽에서는 기후위기가 선거의 당락을 가르는 핵심 의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기후 정책이 구체적이지 않은 후보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기후 투표’가 사실상 보편화됐다. 정치인들은 한가지라도 더 실효성 있는 기후 정책을 내놓기 위해 경쟁하고, 정당들은 공약집 첫 장을 기후 문제로 채운다. 이제 한국도 이 기후의 심판대에 올라서야 한다.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기후를 공부하게 만들고, 정당이 공약 맨 앞에 기후를 배치하게 만드는 힘은 오직 조직된 기후 유권자의 목소리에서 나온다. 그 힘을 이제 증명해야 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바로 기후 유권자의 힘을 증명할 최적의 시험대다.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주목도는 낮고, 투표율도 종종 저조하지만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한 기후 정책은 중앙이 아니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된다. 우리 동네에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도입할 것인지, 탄소 배출을 줄일 대중교통 체계와 자전거 도로는 충분한지.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이웃을 보호할 ‘기후 적응’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무분별한 개발 대신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녹지 공간은 확보되고 있는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직접 선출할 시장, 도지사, 구청장, 그리고 지방의원의 손에 달려 있다.
기후 유권자는 후보자의 화려한 언변 뒤에 숨겨진 공약집을 먼저 펼쳐야 한다. ‘기후’와 ‘환경’이라는 단어가 몇번 등장하는지, 예산 확보 방안은 구체적인지, 실현 가능한 타임라인이 제시돼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 묻는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져야 하는가. 기후위기를 ‘기회’와 ‘정의’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후보를 찾아야 한다. 구호가 아니라 숫자를 말하는 후보, 임기 내 탄소 배출 감소 목표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수치를 명확히 제시하는 후보여야 한다. 또한 기후위기 피해가 집중되는 저소득층, 노동자, 농민을 보호할 안전망을 설계하고, 기후 대응을 규제가 아니라 ‘녹색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풀어낼 수 있는 후보. 바로 그런 이들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기후 행동 후보’다.
기후 유권자의 역할은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순간 끝나지 않는다. 투표에 앞서 SNS와 지역 모임,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공유하며 기후 의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투표는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행동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투표 이후가 더 중요하다. 당선자가 약속을 지키는지 끝까지 감시하고, 부족하면 압박하며, 잘하면 지지하고 격려하는 시민 실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한 표는 단순히 한 명의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생존을 위한 가장 강력한 기동 장치다. 우리는 기후 유권자다. 우리의 투표가 곧 기후 행동이다. 주저할 이유가 없다. 지금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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