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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박홍근 장관 “지방교육 재정 양호” 교육교부금 개편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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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90회 작성일 26-04-23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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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사진)은 21일 “지방교육 재정이 중앙 및 지방정부 상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2012년 초선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내국세 비중 상향을 주장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10여년 사이 학령인구는 크게 감소했고 내국세는 증가해 지방교육 재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한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재정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구조여서 일각에선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는 내국세 연동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포함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박 장관은 “올해 안에 19년 이후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은 ‘비전 2045’를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범부처 주도로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일시 개방하기로 했다가 다시 봉쇄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 분열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 강경파가 종전 협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해협 개방을 발표한 이튿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상선에 발포하고 해협을 닫은 것은 “이란 내부에 분열이 생겼음을 드러낸 행위”라고 분석했다. WSJ 보도에 따르면 자신을 ‘IRGC 해군’이라고 밝힌 한 인물은 “우리는 어떤 멍청이의 트윗(SNS 게시물)이 아니라 우리 지도자인 ‘이맘 하메네이’(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명령에 따라서만 문을 열 것”이라며 해협 개방을 발표한 아라그치 장관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아라그치 장관이 전날 엑스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란 강경파는 즉각 반발했다. 모르테자 마흐무디 의원은 엑스에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이 아니었다면 아라그치 장관의 트윗을 문제 삼아 그를 반드시 탄핵했을 것”이라며 그의 성급한 발표가 국제유가를 내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전략적 선물’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테헤란 주재 준군사조직 고문들에 따르면 IRGC는 아라그치 장관이 사전 조율 없이 해협 개방을 발표한 것에 대해 극도로 분노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란 지도부를 하나로 묶어오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가 사망하면서 ‘파벌 싸움’이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강경파는 자국 정부가 미국과 협상하러 나서는 것을 “굴욕”으로 규정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고농축 우라늄 포기 등 종전 조건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사에드 잘릴리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우라늄 농축 포기’ 가능성을 두고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협상팀을 겨냥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결정에 대해 “상대가 합의를 깨면 이란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분은 미국과 이란 간 2차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모하메드 아메르시 윌슨센터 글로벌 자문위원은 “서방은 이란 외교부와 협상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지만 결국 총과 무인기, 고속정을 손에 쥔 쪽이 논쟁의 승자가 되는 것이 이란의 생리”라고 WSJ에 말했다.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이어지는 계절, 국내 발레 애호가들을 설레게 하는 발레의 시간의 찾아왔다. 제16회 대한민국발레축제가 5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 춘천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에는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국내 대표 발레단 15개 단체가 참여해 총 15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클래식 발레의 고전미와 컨템포러리(현대) 발레의 실험성, 한국창작발레의 현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Echo; 공명’이다. 지난해에 이어 축제추진단 대표를 맡은 김주원 예술감독은 21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각각의 속도로 움직이던 메트로놈이 서로의 진동에 반응하며 어느 순간 같은 박자로 움직이는 것처럼, 서로 다른 움직임들이 예술을 통해 하나의 울림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축제는 그러한 예술적 공존의 가능성을 무대 위에 담아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올해 특별초청 무대에는 국내 최정상의 민간 발레단과 시립발레단이 만나 한국적 특징이 담긴 창작발레 두편을 소개한다. 창작 40주년을 맞은 유니버설발레단의 <심청>이 5월 1일 축제의 문을 연다. 고전 설화를 정통 클래식 발레 어법으로 구현한 <심청>은 한국 창작발레의 상징적 레퍼토리로, 프랑스와 러시아를 포함한 12개국 주요 극장에서 공연되며 우리 창작 발레의 예술성과 지속 가능성을 입증해왔다. 이번 공연에는 초연을 이끌었던 원년 멤버들을 비롯해 배우 김명수가 ‘심봉사’역으로 출연해 화제를 모은다.
서울시발레단의 신작 <인 더 뱀부 포레스트>도 특별초청 무대에 오른다. 현 국립발레단 솔리스트 겸 안무가 강효형과 거문고 연주자 박다울이 협업한 작품으로, 사계절 푸르고 곧은 대나무에서 영감을 받아 굳건함과 유연함, 끊임없는 생명력을 무용수들의 움직임으로 그려낸다.
축제의 정체성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기획공연도 주목할 만하다. 패션디자이너 정구호가 총연출을 맡은 <테일 오브 테일즈>는 <지젤>, <백조의 호수> 등 고전 발레 속 여성 캐릭터들을 현대적 시선으로 재해석하며 익숙한 서사에 낯선 질문을 던진다. 또 다른 <발레아리랑>은 한국인의 정서를 대표하는 ‘아리랑’을 동시대의 언어로 풀어내며, 음악과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공명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두 작품 모두 전막 신작으로, 향후 해외 무대 진출까지 염두에 두고 제작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기획초청 공연에서는 하나의 안무가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해석을 비교해볼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다. 서울발레시어터의 <피에스타>와 와이즈발레단의 <프리다> 모두 김유미 안무작으로, <피에스타>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존재의 찬란함을, <프리다>는 화가 프리다 칼로의 삶을 통해 고통을 예술로 승화한 강인한 생명력을 그린다.
지역과의 협업도 이번 축제의 중요한 축이다. 춘천발레단의 <세비야의 이발사(브라보 휘가로)>는 유쾌한 스토리와 경쾌한 리듬으로 남녀노소에게 사랑받아온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코믹 요소를 한층 강화해 보는 재미를 더했다. 광주시립발레단의 <해적>은 화려한 테크닉과 대규모 군무가 어우러진 작품이다. 지난해 광주 초연 이후 서울 관객에게 처음 소개돼 기대를 모은다.
신진 안무가들의 실험적 시도는 공모공연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아함아트프로젝트의 <낫아웃>과 신현지 B 프로젝트의 <휴먼>, 녹색달의 <도깨비잔치>와 무브먼트 몸의 <도깨비의 춤> 등이 동시대의 불안과 위로, 인간 내면의 복합적인 감정을 발레 언어로 풀어낸다. 각 작품은 더블빌 형식으로 구성돼 서로 다른 시선과 접근을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
서울에서의 여정을 마친 축제는 춘천으로 이어진다. 7월 4일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리는 <대한민국발레축제 in 춘천>에서는 국내 정상급 무용수들과 지역 무용수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발레의 저변 확대에 힘을 보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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