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일할 땐 한국 임금으로”···외국인 산재, 체류·취업 기간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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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파키스탄 국적 노동자 A씨의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끌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산업용 보호테이프를 생산하는 B법인에서 일하던 중 2019년 1월 롤러에 왼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몸통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등 약 400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이후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은 사업주의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와 함께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을 어떻게 산정할지였다. B법인은 작업 시 장갑을 벗도록 지시했음에도 A씨가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반면 공단은 B법인이 기계 작업 시 유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관리 상태 보고서에도 장갑 미착용 관련 내용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또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은 사고일부터 국내 체류 가능 기간까지는 한국의 일용노임을, 이후 만 60세까지는 파키스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1심을 맡은 창원지법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B법인의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위자료와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 등을 포함해 2234만145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B법인은 사고 책임이 A씨에게 있다며 항소했고, A씨는 배상액을 늘려달라는 부대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의 국내 체류 가능 기간을 오는 12월까지로 인정해 소득 손실 477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황철환 변호사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장래 취업 가능 기간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로,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유권 분쟁으로 문을 닫아걸며 유가족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전북 전주 자임추모공원이 3개월 만에 재개방됐다. 업체 간 이권 다툼에 고인과 유족의 슬픔이 볼모로 잡혔던 사태는 일단락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법적 분쟁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전주시는 재단법인 자임과 유한회사 영취산 간 갈등으로 중단됐던 자임추모공원을 20일부터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설은 지난해 6월 시작된 운영권 분쟁 여파로 올해 1월 봉안당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돌연한 폐쇄로 추모 공간을 잃은 유족들은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상여 행진과 집회를 이어가며 “시가 개입해 시민의 추모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사태가 장기화하자 전주시는 피해유가족협의회와 분쟁 당사자를 상대로 간담회를 이어가며 중재안을 마련했다. 사설 장사시설의 일방적 폐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운영 정상화의 법적·제도적 근거도 확보했다.
전주시는 재개방에 맞춰 유골함 관리 상태를 전수 점검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장사시설 관리·감독 체계도 보완해 유사 사태 재발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운영 재개는 올해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보이는 관련 소송 결과 전까지의 ‘임시 정상화’ 성격이 짙다. 전주시는 향후 판결 내용을 토대로 유족 보호를 최우선에 둔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해당 시설은 운영 주체 간 갈등으로 개방과 폐쇄가 반복되며 유족들에게 불안을 안겼다. 전주시는 이번에는 시·유족·업체 간 ‘3자 협의’를 통해 재발 방지 조정안을 구체화한 만큼 재차 운영 중단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지만 사법 판단에 따라 상황이 다시 요동칠 여지도 남아 있다.
김현옥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유족들이 더는 불안을 겪지 않고 안심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며 “공공성이 강한 장사시설이 사적 분쟁으로 멈추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 유족 관계자는 “전주시의 실효적인 대책 마련은 환영한다”면서도 “아직 법적 분쟁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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