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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재혼가정 자녀 구분 없애고 모두 ‘세대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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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90회 작성일 26-04-2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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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 등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배우자 자녀와 자녀, 부모 등 민법상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한다. 삼촌 등 세대원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등·초본상의 사생활 노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세대주와 세대원, 동거인 등 누가 누구와 사는지만 표기하도록 했다”며 “다만 상속 등 법적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비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다”고 말했다.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된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올려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차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본경선에 진출한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갑)이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 가능성에 대해 “(대구 시장) 경선 과정에서 나오실 일은 절대 없다고 본다”면서 “대구만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멀리는 강원도까지 판을 한번 바꿔야 될 변곡점이 오면, 본인이 판단해서 움직이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유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며 “(지방선거 기간에) 한 번 정도는 하시지 않겠나. 대통령께서 걱정이 많으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본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나설 시점에 대해선 “방송도 보시고 정무 감각이 탁월하신 분”이라며 “(자신이 나설) 시기를 선택하고 이런 건 저희들이 따라가지 못할 부분”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된 김부겸 전 총리가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행사장에서 (김 전 총리를) 만났을 때 ‘유 후보가 되면 내가 예방하는 게 예의상 안 맞다. 그런데 만약에 유 후보가 후보가 안되면 그때는 한번 (박 전 대통령을) 찾아뵙는 게 도리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라며 “그래서 듣고 있다”고 말했다. 예방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다.
유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당내 사퇴 요구를 두고는 “자연스럽게 2선으로 가지 않겠냐”며 “미국 갔다 왔다 그래서 사퇴하라 이건 너무 멀리 나간 문제”라고 말했다.
충북 충주시가 고층건물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재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충주시는 충주 푸르지오, 충주3차 푸르지오, 충주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와 ‘재난 모니터링 CCTV 설치·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아파트들은 모두 25층 이상이다.
협약에 따라 아파트는 CCTV 설치를 위한 옥상 공간을 무상 제공하고, 시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및 유지관리를 전담한다.
충주시는 고층 건물의 장점을 활용해 도심 내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충주시는 사업비 7000만 원을 들여 올해 이들 아파트에 CCTV를 설치한다.
CCTV는 충주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돼 24시간 모니터링된다. 시민들은 충주시청 홈페이지와 도시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다. 화재나 대형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영상이 공유된다.
충주시는 지난해에도 충주의료원, 호암우미린아파트, 서충주 삼일파라뷰 2차 아파트에 CCTV를 설치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설치된 CCTV 카메라는 800만 화소의 고화질로 시민들이 영상을 상시 확인할 수 있다”며 “충주시를 민관 협력을 통해 도시 전역을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망을 갖춘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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