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교섭 거부·공권력이 빚은 참사”···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화물노동자 사망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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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조합원 등 40여명은 21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교섭 거부와 대체수송 강행, 공권력 투입이 겹친 참사’로 규정하며 원청과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사고의 배경으로 CU 측의 교섭 거부와 대체수송 강행을 지목했다. “CU 화물노동자들은 편의점 24시간 운영을 위해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과 새벽배송을 감당해 왔다”며 “개정 노조법에 따라 BGF리테일·BGF로지스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물량 축소와 계약 해지 압박,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 2주가 지난 20일 결국 대체수송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사고는 전날인 20일 오전 10시32분쯤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했다. 이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이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A씨가 경찰 진압 과정에서 쓰러진 뒤 대체수송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경찰 대응을 문제 삼았다. “현장에서는 노동자 안전보다 물량 반출이 우선됐다”며 “대체수송 강행 과정에서의 공권력 남용과 안전조치 문제를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위험한 대치 상황에서 노동자 안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부 책임도 제기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노동존중을 내건 이재명 정부에서조차 노동자의 안전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의 죽음 앞에 침묵하고 방관한다면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정부와 경찰, CU 측에 이번 사망 사고의 책임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원청 교섭 보장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정부가 지금 즉각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거대한 분노와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가한다.
미국인의 절반은 대이란 전쟁에 대해 “조금” 들어봤거나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한 반면 남아시아·아프리카·중동 등 지구 남반구 국가에선 약 90%가 이란 전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벌이고 있는 전쟁인데도 정작 미국인보다 다른 국가 사람들이 더 직접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난한 나라들일수록 전쟁의 대가를 더 많이 치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포린폴리시는 20일(현지시간) 미국인 열 명 중 여섯 명은 대이란 전쟁을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전쟁에 대한 분노가 크게 표출되지 않는 이유로 국제 정세에 대한 낮은 관심과 상대적으로 적은 경제적 타격을 꼽았다.
최근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입소스 설문 조사를 살펴보면, 미국이 벌이고 있는 전쟁임에도 미국인 응답자의 44%는 전쟁에 대해 “조금” 들어봤다고 답했다. 심지어 6%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또한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열 명 중 여섯 명은 가장 우려하는 국내 문제로 이란 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의료 접근권’을 꼽았다.
반면 지오폴이 파키스탄·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케냐·나이지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남반구 6개국 37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89%는 이란 전쟁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했고 “조금” 들어봤다는 사람은 11%에 불과했다.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또 열 명 중 일곱 명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생활 물가 상승을 “매우 우려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차이는 미국의 전쟁이지만 그 대가를 가난한 남반구 국가들이 더 많이 치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포린폴리시는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이고,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으로 주식시장이 활황인 데다, 강달러의 혜택 등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은 상황에서 전쟁이 시작됐다”며 “반면 남반구 국가 대다수는 에너지 순 수입국인 데다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할 재정 여력이 부족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이란 종전 협상 중재국으로 주목받는 파키스탄은 에너지의 80%를 걸프 지역에서 수입한다. 현재 파키스탄은 에너지난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하고, 내각 각료에게 두 달 치 급여 지급도 중단했다. 공무원 절반은 교통비를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학교도 2주간 휴교에 들어갔다.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방글라데시는 취사용 연료로 쓰이는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50% 이상 급등하면서 하루 4달러를 받는 봉제공장 노동자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 네팔도 연료 가격 상승으로 운송 파업이 일어나 쌀과 채소 가격 등이 연쇄적으로 폭등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수입되는 원유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필리핀은 지난 3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베트남은 항공 노선 감축을 지시했다.
남수단, 모리셔스 등 전력의 90% 이상을 석유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계속되는 정전으로 기업 활동마저 마비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하루 12시간씩 전력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린폴리시는 “통화 가치가 약한 국가일수록 전쟁 비용을 더 많이 치르는 반면, 부유한 국가들은 예외 없이 피해를 덜 받고 있다”면서 “미국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전쟁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기간이 길어질수록 미국인이 겪을 고통은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북한 핵시설이 평안북도 구성시에도 존재한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항의하며 한국 측과 대북정보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측은 지난달 정 장관의 발언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대북 인공위성 정보의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위성과 정찰기, 감청 등을 통해 얻은 대북정보를 공유하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미국 위성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영변과 강선, 구성 3곳을 지목했다.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식 확인한 영변과 강선 이외에 구성시를 추가로 언급한 것이다.
미국 측은 정 장관의 발언 근거가 미국 측이 제공한 정보라고 보고, 한국의 외교안보 부처와 정보기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감시자산이 북한에 의해 역추적될 경우 미국 측 정보망이 약화되고, 한·미 간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정 장관 발언 근거는 미국 측 정보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장관은 국제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정보에 기초해 구성을 언급했다”며 “구성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존재한다는 관측은 2016년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보고서 발표 이후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제기돼왔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미 간 정보 공유 관련 사항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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