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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문경서 산불···헬기 신속 투입해 진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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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90회 작성일 26-04-2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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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북 영양과 문경에서 각각 산불이 나 산림당국에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날 오후 3시48분쯤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 야산에서 불이 나 오후 4시15분쯤 큰 불길이 잡혔다. 산림당국은 헬기 4대와 차량 20대, 인력 87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영양지역에서는 이날 오전 10시35분쯤 수비면 오기리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산림 0.1㏊를 태우고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이날 오후 3시28분쯤 문경시 동로면 수평리 야산에서 난 불도 약 47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소방당국은 헬기 8대와 차량 32대, 인력 92명을 투입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에서 화물연대 집회 도중 조합원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특수고용노동자의 교섭권을 둘러싼 법 적용 기준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같은 특수고용직이라도 택배기사와 화물기사의 원청 교섭 여부가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택배 부문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택배, 우체국택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등 주요 6개사를 상대로 원청 교섭 요구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CJ대한통운·롯데·한진·로젠·쿠팡 5개사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상태다. 우정사업본부는 아직 공고하지 않았다.
이처럼 택배 부문에서 원청 교섭이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이 일정 부분 축적돼 온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택배는 그동안 투쟁과 판례를 거치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지위가 사실상 정리돼 왔다”며 “대리점과의 교섭 경험도 쌓여 있어 이런 것들이 원청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으로 확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배 구조는 본사–대리점–기사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원·하청 구조다. 쿠팡의 경우 CLS가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대리점이 기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한다. 이 구조에서 이미 대리점과의 교섭이 이뤄져 온 점이 원청 교섭 요구로 이어지는 기반이 됐다는 것이다.
반면 화물기사는 대부분 개인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는 ‘지입제’를 통해 개별사업자로 활동한다. 화물연대의 경우 노조법상 노동조합인지부터 노동계와 정부의 입장이 엇갈린다. 정부는 화물연대를 개인사업자가 단결한 법외 노조로 보고 노조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노동계는 화물연대가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받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인 만큼 노조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이번 사건에서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자신들이 원청이 아니라며 화물연대의 교섭 요구를 거부해 왔다. 최근 법원이 화물연대의 단체행동을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고 있으나, 노조법상 노동자성이나 원청 교섭 범위에 대한 판례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이번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에 대해 “개정 노조법상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화물연대가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사용자성 인정 절차를 밟거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문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택배기사의 경우엔 특정 회사에 소속돼 일하는 비중이 높아 종속성이 더 강하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화물연대 사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사용자성을 최대한 축소하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도록 이미 법이 바뀌었는데, 정부가 다시 ‘노조가 아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부가 이번 사안을 노조법상 교섭 문제와 분리해 해석하면서, 향후 원청 교섭 요구가 제기되더라도 사용자가 ‘노조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선을 그을 여지가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노동부가 이번 입장을 통해 사실상 화물연대의 원청 교섭 가능성을 닫아버린 측면이 있다”며 “향후 사용자성 인정 판단도 더 보수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나 정비 사업 사업성 개선과 신속한 추진을 위한 각종 의견과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주택 공급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구호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면서 “서울시는 규제 일변도 상황 속에서도 민간 공급이라는 확고한 원칙 아래 ‘신통기획’을 통해 서울 전역 300여 곳, 44만 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을 지정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각종 규제를 만들어 놓은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사업 속도를 늦추고,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흔들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멈춰 세웠다”면서 “서울시는 이 자리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무겁게 듣고, 바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는 이날 재정비촉진구역 내 종교시설 이전 관련 지침 및 서울시 상가 관리처분 기준 마련, 소통 채널 구축 등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제안 주신 내용들에 공감하는 만큼 정부에 직접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긴밀한 논의를 거쳐 투명한 정비 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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