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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트럼프, 유가 급등에 ‘한국전쟁 때 만든 법’ 꺼냈다···“에너지 분야 연방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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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88회 작성일 26-04-2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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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석유 생산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에 연방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방물자생산법(DPA)을 토대로 미국 내 석유 생산과 정제, 석탄 공급망, 천연가스 송전, 전력망 인프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5건의 대통령 각서를 발표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제정된 DPA는 민간 기업에 주요 물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확대할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한국전쟁 참전 초기 미군에 군수물자가 제때 보급되지 않자 연방정부의 개입 권한을 확대하는 DPA가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각서에 따라 미 에너지부는 해당 분야에 연방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부는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연과 자금 부족, 시장의 장벽 등을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구매,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때 투입되는 연방 자금은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통과시킨 대규모 지출 패키지 법안에서 마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지난해 1월 선포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거론하면서 “현재의 불충분하고 간헐적인 에너지 공급은 국가 번영과 안보에 점점 커지는 위협이 되고 있으며 미국을 적대국 세력으로부터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며 “회복력을 갖춘 국내 석유 생산 및 정제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미국의 방위 태세에 핵심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한 상황에서 나왔다. 블룸버그는 유가에 대한 시민의 불안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 2월 갤런당 2.9달러대였으나 이란 전쟁 발발 후 40% 넘게 급등해 최근 갤런당 4.1달러대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이 전날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올해 안에 갤런당 3달러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완전히 틀렸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어 전쟁이 끝나는 즉시 휘발유 가격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대통령이 주무 각료 발언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게 잘 될 것이라고 강조하려는 것 같다”면서도 “이번 전쟁을 둘러싸고 유가 문제만큼 트럼프 정부의 허술한 메시지 전략을 잘 드러내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지침에 토대가 된 DPA는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남부 연안의 석유 생산 재개 등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발동한 바 있다. 집권 1기 시절에는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전 세계 1위에 달한 2020년 3월 당시 인공호흡기 생산을 위해 DPA를 발동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때도 태양광 패널, 변압기, 연료 전지 등의 미국 내 생산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DPA가 발동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기한을 연장한 상황에서 기업 호실적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S&P500과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41.39포인트(0.69%) 오른 49,490.77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73.89포인트(1.05%) 오른 7,137.9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397.60포인트(1.64%) 오른 24,657.57에 장을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장 마감 이후 이란과의 ‘2주 휴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도 미국은 대이란 해상봉쇄를 유지하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나포하면서 긴장감이 커졌다.
다만 중동 전쟁 불확실성에도 투자자들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에 대해 낙관론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이르면 24일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다.
인공지능(AI) 관련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기업들의 호실적 발표 기대감도 증시를 끌어올린 요인이다. 이날 상승은 반도체 종목이 주도했다. 메모리칩 제조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날 8.48% 급등했다.
웨드부시 증권의 스티븐 마소카 수석 부사장은 로이터에 “기업 실적은 현재까지 양호했다”며 “전쟁 지속 시 이런 흐름이 약해질 수는 있지만, 시장에 여전히 저렴한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 활용 범위를 놓고 미국 행정부와 갈등 끝에 소송전을 진행 중인 앤트로픽이 백악관과 회동했다. 양 측은 앤트로픽의 새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의 사이버 보안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해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나 면담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즈(NYT) 등이 보도했다.
백악관은 면담 이후 성명을 내고 “협력 기회 뿐 아니라 기술 확산에 따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접근 방식과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말했다.
앤트로픽도 “양측은 사이버 보안, 미국의 AI 경쟁 선도, AI 안전성 등 핵심적인 공동 우선과제를 위해 어떻게 협력할 지 논의했다”며 “생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은 앤트로픽이 내놓은 ‘미토스’가 전문가 수준의 소프트웨어(SW) 취약점 탐지 능력을 보이면서 ‘AI 해킹’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의 그레고리 바바시아 최고정보책임자(CIO)는 각 부처에 메일을 보내 미토스 모델을 정부 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와 국무부도 최근 앤트로픽에 미토스에 대한 설명과 접속 권한을 요청했다.
현재 미 정보당국 일부와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인프라보안국(CISA)은 이미 미토스를 시험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만남으로 백악관과 앤트로픽 간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회의에 대해 “앤트로픽과 행정부 간 관계에 있어서는 진전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NYT는 앤트로픽과 백악관이 합의점을 찾더라도 국방부는 합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앤트로픽의 클로드는 미 국방부가 기밀 업무에 사용하는 AI 모델이었는데, 미국 내 대규모 감시와 자율살상무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가 갈등이 생겼다.
국방부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모든 정부 기관에 앤트로픽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앤트로픽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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