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이승윤의 노동과 삶]AI 시대, 성장의 ‘보이지 않는’ 대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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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산업화를 경험한 세대의 특징일까. 아닌 듯하다. 몇해 전 다른 강연장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날아왔다. “삼성 이재용이나 구속시키다니, 정부는 대기업이나 때리고 청년들 일자리는 포기한 것인가요?” 정치 활동에 관심 있어 모인 청년들이었다. 나는 그날도 하청노동자와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따지듯 날아온 그 문장 앞에서, 나는 적확한 말을 찾지 못했다.
두 질문의 배경을 이해하면서도, 짧은 시간 안에 내 생각을 온전히 전달할 지혜가 사실 부족했다. 돌이켜보면 이렇게 반문해야 했다. 대기업이 한국을 먹여 살리고, 정부의 기업 지원이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모두의 삶을 나아지게 한다는 믿음. 그 단단한 믿음의 이면은 무엇인가. 대기업의 성장이 정말로 ‘모두’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까.
한국의 고도성장은 흔히 ‘압축성장’이라 불린다. 그 말 속에는 자부심이 배어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형성된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부 노동자에게만 선택적으로 적용된 보호와, 그 바깥 집단에는 비용을 전가하는 구조가 드러난다. 정부는 특정 대기업집단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수출의 핵심 기지로 활용했고, 대기업 정규직에게는 처음에는 기업복지라는 독자적 보상체계가, 이후에는 정규직 중심의 사회보장체계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안전망 바깥에 놓였다. 대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며 고용 불안정과 사회보장 비용을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게 떠넘긴 분업체계다. 하청, 파견,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노동비용을 절감하고,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통해 중소기업에 비용을 전가하며, 비정규직이라는 두꺼운 완충지대를 쌓아 올렸다. 성장의 과실은 안쪽으로 흘렀고, 비용은 바깥쪽에 떠넘겨졌다. 이중노동시장은 그렇게 형성되었다.
한국의 이중노동시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더 큰 과제를 앞두고 있다. 지금 한국 정부는 전력을 다해 AI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AI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약 10조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 예산안을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 불렀다. 기술 혁신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 지원의 구조가, 과거 특정 기업집단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던 풍경과 많이 닮아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재벌을 수출의 핵심 기지로 키우는 동안 하청 구조의 저임금을 방치하고 복지를 유예했듯이, AI 산업 지원 역시 익숙한 구조를 반복한다. 물론 일부 예산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도 배정돼 있다. 그러나 2조원이 넘는 GPU 인프라가 소수의 대형 클라우드 기업을 거쳐 구축되고, AI 가치사슬 상층부를 대기업이 점유하는 상황에서, 투자의 과실이 누구에게 귀착되는지는 다른 문제다.
산업화 시대 대기업들이 하청과 파견을 통해 비용을 외부화했다면, 플랫폼 시대 기업들은 알고리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관리를 통해 더욱 광범위하게 비용의 외부화를 실현한다. 수만명의 배달 라이더와 플랫폼 노동자를 심지어 ‘고객’이라 부르며 고용비용을 덜어내고 있다. AI 학습을 위해 데이터 라벨링을 하는 노동자들, 알고리즘 아래 일감을 기다리며 접속 중인 프리랜서들, AI 도입으로 일자리가 허물어지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울타리 바깥쪽에 서 있다. 비용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구조가 AI라는 새 언어를 입고 반복된다. 정부는 AI 대응 일자리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AI 산업 투자 속도에 비해 이들의 고용 안정과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 설계는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반세기 넘게, ‘대기업이 잘되면 모두가 잘된다’는 믿음이 한국 사회를 지배해왔다. 그러나 그사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고착화됐고, 비정규직 비율은 줄지 않았다. 변화하는 일의 방식과 함께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는 새로운 형태로 끊임없이 확장되어왔다. AI 시대에도 비용의 외부 전가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더 은밀하고 보이지 않게 되었을 뿐이다.
서울 양천구는 구청 의약과에서 재난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김상윤 주무관이 최근 조혈모세포 기증을 통해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고 17일 밝혔다.
조혈모세포는 백혈구·적혈구·혈소판 등 혈액을 생성하는 줄기세포로 정상인의 혈액에 1% 정도 존재한다. 혈액암,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질환 환자에게 이 세포의 이식은 필수적인 치료 수단이지만 타인 간의 유전자 일치 확률은 2만분의 1 정도로 매우 낮다.
김 주무관은 2019년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로 등록한 이후 약 6년 만에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환자를 만나 기증을 진행했다. 기증 의사를 밝혀도 중도 포기나 건강 등의 이유로 실제 기증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구조사인 김 주무관은 과거 산업현장과 소방 구급대, 응급의료센터 등에서 일하며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환자들을 수없이 마주해 왔다. 이 경험은 조혈모세포 기증을 선택하는 계기가 됐다.
김 주무관은 “이번 기증은 직업을 떠나 한 개인으로서 오직 환자 한 명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쏟는 계기여서 매우 뜻깊었고,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것에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혈모세포 기증은 입원과 회복을 위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소속 부서의 배려가 없었다면 기증 결심을 실천으로 옮기기 무척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동료들의 격려에 감사를 표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김상윤 주무관의 용기와 실천이 절박한 상황에 놓인 이에게 삶의 희망을 되찾아주는 기적이 되었다”면서 “이번 사례로 더 많은 분이 조혈모세포 기증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 동물원 오월드에서 탈출했다가 포획된 늑대 ‘늑구’가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며 ‘스타 동물’로 떠오르고 있다. 재개장을 앞둔 오월드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는 분위기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늑구 보러 오월드 같이 갈 파티원을 구한다’는 게시글까지 등장했다. 늑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오월드 자유이용권을 미리 구매했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대전은 관광지가 많지 않아 망설였는데 늑구 보러 가고 싶다” “적자라던 오월드, 늑구가 살려내는 것 아니냐” 등의 의견을 남기고 있다. 대전의 대표 빵집인 성심당 방문과 오월드 관람을 함께 계획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밖에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늑구가 ‘탈출 전문 늑대’로 토크쇼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것처럼 합성한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다. “늑구가 말할 수 있다면 탈출 풀스토리를 듣고 싶다” “야구 보다가 화나서 탈출한 것 아니냐” 등 반응이 잇따른다.
이른바 성심당에서의 ‘늑구빵’ 출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늑구 캐릭터 빵이 나오면 대전 가서 보고 먹고 싶다” “복귀 기념 메뉴로 만들면 좋겠다”는 등 소비와 관광을 결합한 기대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LG전자 베스트샵 대전본점은 대형 전광판 문구를 바꿔 눈길을 끌고 있다. 매장 측은 지난 17일부터 기존 ‘늑구야 돌아와’라는 메시지를 ‘늑구야 돌아와서 고마워’로 변경해 송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오월드 재개장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전시 관계자는 “늑구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재개장 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오월드는 동물원뿐 아닌, 다양한 시설이 있는 테마파크인 만큼 전반적인 운영 시점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동물원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대전 오월드는 국내 동물원 가운데 비교적 시설과 사육 여건이 나쁘지 않은 곳으로 평가받아 왔음에도 과거 퓨마 ‘뽀롱이’ 사살 사건 이후 근본적인 변화 없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됐다”며 “맹수를 포함한 야생동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국가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 역시 각자의 생태적 본능을 지닌 존재인 만큼 현재의 사육 방식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늑구는 지난 8일 오월드 내 늑대 사파리에서 탈출한 뒤 17일 0시44분쯤 대전 중구 안영동 안영나들목 인근 수로에서 수색 당국에 의해 포획됐다. 발견 지점은 오월드에서 직선거리로 약 1.8㎞ 떨어진 곳이다.
늑구는 현재 동물원 내 격리 공간에서 안정을 취하며 회복 중이다. 충분한 먹이를 섭취하며 휴식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늑구는 탈출 과정에서 체중이 약 3㎏ 줄었지만, 전날 제공된 분쇄 소고기와 생닭 650g을 모두 섭취하고 별다른 이상 없이 소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원 측은 당분간 소 내장 부위 등 고영양식을 제공해 체력 회복을 돕는 한편, 탈출 과정에서 다른 동물과 접촉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진드기 및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관찰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치료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늑구가 부모와 형제들과 함께 무리 생활을 해온 점을 고려해 건강과 안정이 충분히 회복되는 대로 다시 무리에 합류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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