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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제주 서귀포 문섬서 스쿠버 다이빙하던 40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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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84회 작성일 26-04-2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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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제주 서귀포시 문섬에서 스쿠버다이빙하던 4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7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문섬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40대 여성 A씨가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발견 직후 A씨는 주변에 있던 다이버와 선박에 의해 물 밖으로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준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는 20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염 소령을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 김 중령을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김 중령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 조사과정에서 처음부터 (채상병 사망사건) 이첩보류 지시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인식했고, 구속영장 청구서를 허위 기재하는 전반에 관여했다”며 “기여도와 직책상 책임이 염 소령보다 중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 중령이 영장 청구서 전반을 작성했더라도, 군검사로서 관여한 염 소령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염 소령은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구속영장을 허위로 작성해야 할) 동기가 없다”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고, 언젠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염 소령에게 “사건을 빨리 처리한다든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력이 (윗선에서) 없었느냐”고 물었다. 염 소령은 “기소한다고 표창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하루하루 버티기 급급했다”며 “성과를 내라는 식의 압박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중령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피고인들은 피의자의 출석 거부, 주변 진술 상황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을 스스로 판단했다”며 “관련 진술이 배치되지 않는 것도 확인하고 (영장을) 청구했고, (영장 청구는) 수사상황 당시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2023년 8월 박 준장에 대해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박 준장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약 6시간가량 구금한 혐의도 받는다.
박 준장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지내며 채상병 사망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뒤, 대통령실의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특검은 군검찰이 박 준장의 폭로를 덮으려 그를 항명죄로 표적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의심한다.
김동혁 당시 검찰단장은 박 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군검찰에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준장의 영장 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 외압이 그의 망상에 불과하고 그가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정황 등이 담겼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담긴 정황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선고공판은 6월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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