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사설]거대 양당 기득권 강화하는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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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합의안’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부터 광주 동남갑·북갑·북을·광산을 4곳에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 10%인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중도 14%로 상향됐다. 중대선거구제는 사표를 줄이고 소수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정치적 다양성이 절실한 수도권과 영남은 제외한 것이나 비례대표 비중을 고작 4%포인트 높인 것을 보면 개혁 시늉 내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한 ‘지구당 부활’ 조항을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 받은 정당에만 적용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기준대로라면 전국 250여개 지역구에 합법적으로 간판을 걸 수 있는 곳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뿐이다. 결사의 자유를 여론조사 잣대로 판단해 소수정당의 손발을 묶는 위헌적 발상이다. 과거 지구당은 불법 정치자금의 통로라는 비판 속에 2004년 폐지된 바 있다. ‘고비용 저효율 정치’를 상징하는 지구당을 왜 부활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공론화도 없이 지방선거 직전에 전격 처리한 배경도 의문이다. 선거 이후 당권 경쟁을 염두에 두고 지구당 위원장들을 줄 세우기 위한 정략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혁신이 아니라 과거 악습으로 회귀하는 꼴이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 담합”이라고 비판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내란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할 첫 정치개혁 논의가 고작 이 정도라니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하는 ‘죽은 지방자치’가 되풀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30%로 확대, 단체장 결선투표제와 지역정당 허용 등 다양성을 보장하는 정치개혁은 내란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최소 강령 아니었던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거대 정당의 담합에 납득할 유권자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여야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개특위를 재구성해 정치개혁 법안을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
A군(17)의 엄마는 4년 전 고향인 필리핀으로 돌아갔다. 외할아버지를 돌본다는 이유였지만 돌아오시지 않을 거란다. 용접 일을 하는 아버지는 출장이 잦아 한 달에 하루 정도 집에 오신다. 집에는 아무도 없다. 밥해줄 사람도, 밥 사 먹을 돈도 없다. 친구들은 곱슬머리와 피부색 때문에 놀려댄다.
편의점에서 먹을 걸 훔치고, 차 안의 현금을 털고, 오토바이를 훔쳐 팔아 생활했다. 소년재판에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았다. 현재 경남 김해시에 있는 청소년보호센터에서 생활 중이다. 지난 15일 자신의 얘기를 담담히 털어놓던 그에게 부모를 원망하냐고 물었다. 답은 의외였다. “환경 탓 안 해요. 전기도 물도 끊겨봤지만 저보다 힘든 사람도 많은데 (환경 탓하기) 쪽팔려요.”
B군(15)도 보호처분을 받아 경남 마산에 있는 청소년보호센터에서 생활 중이다. 엄마는 초등학생이던 그를 밖에서 놀지 못하게 했다. 학원과 학교, 집만 허락됐다. 엄마의 ‘아동학대’ 때문에 부모님은 이혼했고,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자유가 주어졌다. 억눌렸던 그의 호기심은 선을 넘었다. 온라인 도박에 빠졌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더 큰 비행을 저질렀다. “아빠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뭘 못 해줬냐’라고 물으시는데 너무 죄송했어요.”
부모가 ‘너무 방치’하거나 ‘너무 억압’하지 않았다면 이 아이들이 여기에 왔을까? 류기인 창원지법 소년부 부장판사(58)가 ‘걷기 학교’를 시작한 것도 비슷한 생각 때문이었다.
류 판사는 2023년 멘토(어른)와 멘티(보호처분 소년)가 1대 1로 짝을 이뤄 걷는 ‘걷기 학교’를 시작했다. 법원 직원과 국선보조인(소년 재판에서의 국선 변호인 역할)등에게 멘토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 현재 1박 2일, 반나절 일정이 병행되고 있다. A군과 B군도 수차례 참여했다. 류 판사는 말했다. “소년 재판에는 검사가 없어요. 소년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교화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처분을 하는 것만으론 아이들 미래를 바꿀 수 없어요.”
‘걷기 학교’는 소년 재판에서 1호 처분(보호자 또는 보호 위원에게 감호 위탁)을 받은 아이 중, 가정 대신 보호시설에 위탁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촉법소년 연령이 넘은 아이들의 경우 형사 기소도 가능하지만 이 아이들은 형사 재판 대신 소년 재판으로 송치됐고, 그중에서도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은 셈이다. 즉 개선 가능성이 큰 아이 중 ‘제대로 된 어른’들이 부족한 ‘위기 가정’ 아이들이 참여한다.
“물론 구제 불능인 경우도 있죠. 그러나 ‘제대로 된 어른’들이 옆에 없었기 때문인 경우도 많아요. 피해자를 생각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눈앞의 비행 청소년이 10년 뒤 성인 범죄자로 사회에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우리에겐 더 좋은 것 아닐까요?”
1대1로 아이들과 짝지어진 ‘멘토’가 한시적으로 ‘제대로 된 어른’ 역할을 해주는 게 행사의 취지다. 걷는 동안 멘토들은 ‘충·조·평·판’(충고·조언·평가·판단)을 하지 않는다. ‘걷기 학교’의 멘토 중 한 명인 반경민 창원지법 국선보조인 겸 연지청소년회복지원 사무국장(37)은 말했다. “아이들 마음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충조평판’ 해봐야 마음만 더 닫혀요. 그냥 걸으며 아이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함께 걷는 건 말을 하게 하는 수단이에요.”
일단 마음이 열린 아이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스스로 조언을 구한다. 미래, 꿈에 대한 것들이다. A군은 말했다. “사고를 치면 학교상담센터 위클래스에서 상담을 받곤 하거든요. ‘꼭 그래야 했을까?’, ‘대안은 없었을까?’ 같은 뻔한 질문만 했어요. 그런데 (걷기 학교) 멘토 선생님은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더라고요. 전국 1등 프랜차이즈 술집을 차리겠다는 꿈에 대해서도 여쭤봤어요. 전 이제 제 꿈에 방해되는 일(비행·일탈)은 하지 않을 거예요.”
창원은 비행 청소년 교화에 상징적인 지역이다. ‘호통 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판사가 2010년대 이곳 소년부 판사로 재임하면서 ‘사법형 그룹홈’, 즉 위기 가정 아이들에게 제공할 일종의 대안 가정인 ‘청소년 회복센터’를 국내 최초로 설치한 곳이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그룹홈이 생겨났다.
류 판사는 그러나 이것만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학교도, 그룹홈도 모두 1(선생님)대 다수(아이들)의 관계에요. 오로지 나에게만 관심을 가져주는 어른, 즉 1대1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부모 같은 존재가 아이들에겐 부족했습니다. ‘걷기 학교’는 한시적으로나마 아이들에게 ‘부모’를 제공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김선화 진주청소년회복지원 시설장 겸 국선보조인(52)은 “말없이 기다려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이들 상당수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가정에서 방치된 거죠. 저는 끊임없이 잔소리합니다. 엄격하게요. 그러나 감정을 싣거나 강압하지는 않아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하다 보면 아이들이 흘려듣는 것 같아도 서서히 바뀌어요.“
그는 ‘제대로 된 어른’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아이를 한 번에 바꾸려고 조급해하지 않는 어른과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잔소리하는 어른, 그 사이 어디쯤인 것 같아요.”
여름방학 동물병원 실습 중에 듀컵 코카투 앵무새를 만났다. 첫눈에 그 새에게 반했고, 실습 동안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다. 앵무새는 한없는 사랑을 퍼부었다. 거침없이 어깨에 올라오고, 다정하게 나를 불렀다. 부르면 멀리서 달려와 내 품에 안겼다. 처음 받아보는 앵무새의 사랑에 얼떨떨했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즐거웠다. 꽤 오랜 고민 후 그 새를 입양해 집으로 데려왔고 ‘사랑이’라고 불렀다.
문제는 가족 M과 사랑이였다. 사랑이는 M에게 데면데면했다. “네가 뭔데 여기 있어?”라는 느낌이었다. M이 손을 뻗으면 깊은 상처가 날 정도로 물었다. 날개 골절 상태에서 구조돼 수술 후 오랜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도 많이 물렸다고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다. 녀석은 좁은 새장에 오래 갇혀 있었다. 사랑이의 과거 이야기를 들은 M은 마음 아파했다.
곧 시련이 찾아왔다. 졸업 후 나는 임상 수련을 위해 타 지역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사랑이를 데려갈 수 없었다. M과 사랑이는 둘만의 동거를 해야 했다. 하지만 사랑이는 M에게 차가웠다. 간식을 주어도 보란 듯이 바닥으로 던져버렸다. M의 노력은 눈물겨웠다. 사랑이 방 문을 열 때는 항상 다정한 높은 음으로 인사했고, 음악에 맞추어 춤도 췄다. 사랑이는 버스커버스커의 ‘그댈 마주하는 건 힘들어’라는 노래를 제일 좋아했는데 흥이 차오르면 몸을 들썩였고, 전에는 셋이 함께 춤을 추곤 했다.
하지만 이제 사랑이는 음악에도 깃을 부풀린 채 M을 쏘아볼 뿐이었다. M과 통화하며 사랑이의 안부를 묻는 것은 중요한 일과였다. 계속되는 노력에도 사랑이는 요지부동이었고 M은 매일 더 절망했다. 멀리 떨어져서 그들이 지쳐가는 것을 방관한다는 죄책감도 커졌다. 당시 직장 생활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내게 필요한 일상이 무엇인지 답을 찾아야 했다. 무엇보다 나의 앵무새 사랑이가 그리웠다.
구원은 갑자기 찾아왔다. M에게 전화가 왔다. 격앙된 목소리였고 통화 내용은 놀라웠다. 사랑이 방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랑이가 M의 어깨 위로 올라왔다는 것이다. M과 사랑이가 만난 지 1년 반 만이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M은 절망 중에도 꾸준히 노력했고 사랑이는 M을 받아들였다. 왜 그 순간에 마음을 바꿔 먹었는지는 앵무새 사랑이만 알 것이다. 그 소식에 마음이 벅차올랐고 그들이 못 견디게 보고 싶었다. 서둘러 직장을 정리하고 M과 사랑이가 있는 곳으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이후에도 사랑이는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부리로 다듬어주는 등 나에게는 퍽 다정하다. M에게는 다르게 대한다. 간식을 먹고 싶을 때, 산책을 할 때는 내가 아닌 M의 어깨로 올라간다. 어느 날 산책 중 사랑이가 짧고 둔탁한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좌우로 움직였다. 야생에서 위험을 발견했을 때 앵무새들이 같은 무리에게 조심하라고 내는 경고음이었다. 고개를 드니 맹금류인 말똥가리로 추정되는 새가 하늘 높이 정찰 비행을 하고 있었다. 사랑이가 나와 M에게 위험을 알려준 것이다. 아! 가슴 한편이 뻐근할 정도로 기분이 좋았다. 나와 M은 사랑이의 어엿한 무리, 그가 인정하는 가족이 된 것이었다. 앵무새의 마음에 들기란 이렇게나 어렵지만, 한번 그의 마음에 들면 인간은 이토록 행복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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