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법학자 205명 “형사책임 연령 하향 신중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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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환 한국형사법학회장(성균관대 교수), 류병관 한국소년정책학회장(창원대 교수), 소라미 국가인권위원 등 법학자 205명은 22일 성명을 내고 “형사책임 연령 하향 정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학자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형사책임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 억제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경험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소년범죄는 상당 부분 경미한 재산 범죄에 집중돼 있고, 다수의 연구는 소년범죄가 빈곤, 교육 결핍, 돌봄 공백 등 환경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년범죄의 해법은 보호처분의 실효성 제고, 교정·교육 인프라 확충 등”이라며 “가사 조사관과 보호 관찰관이 부족하고, 소년분류 심사원과 소년원의 과밀화 등 구조적 한계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회장은 “형사처벌이라는 사후적 대응보다는 선도 중심의 조기 개입과 사회 안전망 확대 등 회복적 선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보호처분의 내실화, 피해자 보호의 강화, 소년전문법원의 설립 등을 논의해 소년사법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압도적 다수가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한 한 살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성평등가족부에 공론화를 지시했다. 성평등부는 이달 말까지 공론화를 진행한 뒤 결론을 낼 계획이다.
제스프리가 올해 뉴질랜드에서 처음 출하된 키위를 한국 시장에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제스프리의 제이슨 테 브레이크 최고경영자(CEO·왼쪽)와 네이선 플라워데이그룹 이사회 회장이 뉴질랜드산 선골드키위와 루비레드키위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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