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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민주당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시작…여·야·변협 1명씩 추천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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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88회 작성일 26-04-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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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특별감찰관 3인 추천 절차에 대해 21일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청와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스스로 감시받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특별감찰관 추천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이 임명된다면 2016년 7월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10년 만”이라며 “모든 권력은 제도적인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대통령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후보자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다”며 “여야가 1명씩 추천하기로 했고, 나머지 1명은 어떻게 할지는 논의 중이다. 아마 변협(대한변호사협회) 쪽에 추천을 의뢰해 여야가 같이 추천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프리스타일 스키 세계 최정상에 선 구아이링(23)이 이제는 경기력만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혐오와 논란에도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한 여자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인 그는 최근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판과 온라인 공격에 대해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구아이링은 18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정상급 선수로 올라선 뒤 감당해야 했던 압박과 적대감을 직접 털어놨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2019년 중국 대표를 선택한 뒤 그는 줄곧 국적 선택을 둘러싼 정치적 해석과 온라인 혐오의 중심에 서 있었다. 구아이링은 오히려 자신의 성공이 커질수록 비판도 커진다는 현실을 담담하게 인정하면서 그에 맞서는 방식 또한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어렸을 때는 성공이란 얼마나 쉽게 해내는 것처럼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성공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유로 당신을 싫어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이상 약자가 아니게 되면 사람들은 다음 사람을 응원하기 마련이다. 그것을 원망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구아이링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빅에어와 하프파이프 금메달, 슬로프스타일 은메달을 따내며 세계적 스타로 떠올랐다. 당시 그는 프리스타일 스키 역사상 가장 어린 올림픽 챔피언 중 한 명으로 이름을 남겼고, 개최국 중국의 상징적 스타로 부상했다. 이후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도 메달을 추가하며 여자 프리스타일 스키 종목 올림픽 최다 메달 기록을 새로 썼다.
구아이링의 국적 선택은 경기력 이외 논쟁을 낳았다. 특히 올해 밀라노·코르티나 대회 기간에는 미국 부통령 JD 밴스가 구아이링의 중국 대표 선택과 인권 문제 관련 침묵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서 그의 국적과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구아이링은 당시 “고맙다, JD. 참 다정하네”라고 비꼬듯 응수한 바 있다. 그는 이번 CNN 인터뷰에서 “많은 선수들이 자신이 태어난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위해 뛴다”며 “사람들이 유독 나에게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중국을 하나의 단일한 이미지로 뭉뚱그려 싫어하기 때문이고, 또 내가 계속 이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아이링은 “솔직히 누가 나를 싫어하는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일일이 따지지 않는다.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며 “혐오를 찾으려고 하면 반드시 찾게 된다. 사랑과 기쁨, 스포츠맨십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구아이링은 자신의 취약함도 숨기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나도 다른 사람들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누군가가 구아이링도 힘들어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고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구아이링은 격투기 훈련 영상을 공개했다. 짧은 복싱 훈련 영상을 올린 그는 “어쩌면 슈퍼히어로 영화를 너무 많이 본 탓일지도 모른다”고 웃어 보였지만, 행동으로도 자신을 향한 부당한 공격에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는 “내가 열심히 해온 일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중요하고도 충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CNN은 구아이링에 대해 “세계 최정상 선수로서 여전히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글로벌 스타로서의 영향력도 확장하고 있다”며 “구아이링은 이제 단지 메달을 따는 선수가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도 싸우는 선수가 됐다”고 전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해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의회의 의원 정수가 비례를 포함해 91명으로 확정됐다.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 광역의원 수보다 7명 늘었지만 ‘1인당 인구 대표성’을 고려하면 두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해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지역구 의원 정수는 79명으로 확정됐다. 의원 정수의 14%로 확대된 비례대표 의원(12명)까지 포함하면 첫 특별시의회 의원은 총 91명이 된다.
광역의원 선거구 4곳이 중대선거구로 지정된 광주에서는 지역구 의원이 20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났다. 비례대표도 1명(3명→4명) 증가해 총 의원은 28명(기존 23명)이 된다. 기존 지역구 의원 55명이 유지된 전남은 비례대표가 8명(기존 6명)으로 늘어나면서 61명에서 63명으로 증가한다.
광주지역 의원이 5명 증가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광주와 전남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현재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광역 의원 1인당 인구 대표성은 2배 넘게 차이가 난다. 3월 인구 기준 광주는 시의원 1명당 6만331명, 전남은 도의원 1명당 2만9100명을 대표하고 있다. 의원 수가 조정됐지만 광주는 1명당 4만9557명, 전남은 2만8176명으로 편차는 여전하다.
그동안 광주 정치권에서는 “특별시 출범 이후 조직 통합 등 민감한 현안 등을 심의해야 하는 통합의회에서 광주는 ‘과소대표’ 되고 전남은 ‘과대대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처리하면서 “종전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의 의석 규모 차이를 고려해 통합특별시의회의장, 상임위원장 등의 배분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만 표명했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민형배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표결에 기권하며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특별시 광역의원 지역구 정수 조정이 4명에 그쳤다. 통합에 따른 현저한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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