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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참사’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징역 15년→4년 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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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86회 작성일 26-04-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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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화재 참사로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 심리로 22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열어 운영했다면, 책임정도에 따라 명의자보다 실운영자에게 더 큰 금액의 보험급여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의료법인 A재단과 이사장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재단은 충남 금산군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했는데, 공단은 해당 요양병원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했다. 공단은 이 병원에 요양급여비 174억여 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보고, 공단 내부 지침 등에 따라 A재단과 B씨에게 각각 66억5000만원, 68억4000만원의 부당이득 징수액을 부과했다. 국민건강보험법 57조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 개설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해 징수금액을 내도록 한다. 이에 A재단과 B씨는 공단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사무장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할 때, 실운영자에게 명의자인 의료법인보다 더 많은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지였다.
원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 공단의 환수 결정 일부를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실운영자인 B씨가 요양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했고, 명의자인 A재단은 외형상으로만 존재해 수익 상당 부분이 B씨에게 귀속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실운영자가 연대 납부할 징수금은 처음 부당이득을 취득한 요양기관(법인)의 징수금에 속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사무장 병원의 실운영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실운영자에게 법인인 명의자보다 더 많은 부당이익을 징수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명의자·개설자의 역할과 불법성 정도, 의료기관 운영 성과의 귀속 여부 등에 따라 명의자의 책임과 개설자의 책임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이득 징수 규정의 법적 성질,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 개설자는 부당이득 징수 처분에 따라 개설 명의자에 독립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되, 개설명의자인 요양기관과 연대책임을 지는 관계”라며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은 책임의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의 결과로 개설명의자에 부과되는 부당이득 징수금을 초과해 정해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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