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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광역전철 부정승차 4년간 1만4000건…부정승차해 600만원 부과된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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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90회 작성일 26-04-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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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지난 4년여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광역전철에서 표 없이 타거나 무임·할인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1만4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부터 단속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적발 건수와 부가 운임 징수액이 큰 폭으로 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단속된 광역전철 부정승차 건수는 총 1만4681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표 없이 승차한 ‘무표 승차’가 7699건(5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무임카드 부정 사용이 4744건(32.3%), 어린이·청소년 할인카드 부정 사용이 2238건(15.2%)이었다.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22년 2907건, 2023년 2730건, 2024년 2811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457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3월까지 1655건이 적발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 부정승차 의심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을 강화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 경로·장애인·청소년 카드의 반복 사용 기록을 분석해 부정 사용 가능성이 높은 역과 시간대를 특정하고,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 효율을 높였다는 것이다.
단속 강화로 부가 운임 징수액도 늘었다.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부정승차자는 정상 운임 외 최대 30배의 부가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른 지난해 징수액은 2억9600만원으로 전년보다 51.8%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징수액은 1억65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3배 수준이다.
일례로 지난달 광운대역에서 경로우대 카드를 부정 사용한 승객에게 625만8900원이 부가금이 부과됐고, 올해 1월 망우역에서 장애인 카드를 부정 사용한 승객에게는 527만원이 부과됐다.
코레일은 “고액의 부가 운임을 납부한 사례 대부분은 가족 및 지인의 승차권을 빌려 부정으로 사용한 경우로, 무임 교통카드 부정 사용 후 적발 시 1년간 사용을 정지한다”며 “정당하게 승차권을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광역전철 이용 질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평창군은 21일 평창우체국과 ‘마음 잇는 안부 살핌 우편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독·고립 예방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 사정에 밝은 집배원이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을 직접 확인하는 ‘인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집배원들은 대상 가구 방문 시 점검표를 작성하고, 부재중이거나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평창군에 통보하게 된다.
평창군은 이를 바탕으로 긴급 상담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이번 사업을 통해 발굴한 고독사 위험 가구에는 월 2회 우편물과 생필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재근 평창우체국장은 “지역 곳곳을 잘 아는 우체국 인프라를 활용해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뜻깊은 사업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라며 “주민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안부를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임성원 평창군 부군수는 “이번 협약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도봉구에 홀로 사는 A씨는 동주민센터에 자신의 부고를 알릴 지인 10명의 전화번호를 등록했다. A씨가 훗날 임종을 맞으면 동주민센터는 등록된 전화번호로 그의 부고를 전달한다. 그를 위한 온라인 추모관도 마련되며, 지인들은 그곳에 “편히 잘 가시게” 등의 추모 글을 적을 수 있다.
도봉구는 지난 17일 서울시 주관으로 열린 ‘2026년 1차 창의 제안 공모전’에서 ‘안심 부고 시스템’이 우수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자치구 중 본선 발표에 진출해 실제 수상까지 이어진 곳은 도봉구가 유일했다.
안심 부고 시스템은 고인의 부고가 지인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사회적 고립’ 문제에 주목해 제안된 사업이다.
아이디어를 제안한 한종석 도봉구 통신인프라팀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본 슈카쓰(終活·종활)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면서 “2043년까지 국내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가 43%를 넘긴다는 통계를 보면서 1인 가구가 삶을 정리할 때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국보다 초고령화 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에는 인생의 마지막을 주변에 부담주지 않고 정리하고 싶은 노인을 중심으로 엔딩 노트 작성, 유산 상속, 장례 및 묘지 마련 등 생전에 ‘정리 활동’을 하는 문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심 부고 시스템의 대상은 경제력, 연령과 관계없이 관내 거주하는 1인 가구로 설정했다.
한 팀장은 “단순 추모를 넘어 인공지능(AI)을 연계해 행안부에 사망 신고가 접수되면 전기·가스 요금, 휴대전화 사용료 등 각종 비용도 일괄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함께 제안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급증하는 1인 가구의 고립 문제를 ‘사후 돌봄’ 관점에서 접근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사회적 연결망을 회복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팀장은 “이 아이디어가 당장 구체적 정책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정책 마련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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