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피 못 잡는 ‘쓰레기 직매립 금지’…지자체·소각 업체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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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설치된 소각로는 연 1회 대정비를 받는다. 이번 대정비는 평소보다 15일 길게 잡았다. 분진을 걸러내는 ‘백필터’ 교체가 필요해서다. 소각로 2개 중 지난 주말 2번 소각로를 먼저 껐고, 이날부터 본격 정비가 시작됐다.
박세영 양천자원회수시설 소장은 “900도에 달하는 소각로는 2~3일 기다려야 사람이 들어가 작업할 수 있을 만큼 식는다”고 말했다.
이곳에선 양천·강서·영등포 등 3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을 소각한다. 하루 처리량은 400t이지만, 대개 80% 수준으로 가동한다. 서울시 관리·감독 아래 민간업체 환경에너지솔루션이 수탁 운영한다.
자원회수시설을 보유한 구를 ‘입지구’라고 한다. 양천구도 입지구로 쓰레기 처리 걱정이 없는 곳이지만 올해 1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는 소각재 매립만 허용하고 쓰레기 직매립은 금지했는데 ‘소각장 정비’ 상황을 ‘예외’로 인정해 직매립을 한시적으로 허용할지, 허용량이 얼마나 될지 확실치 않았다. 따라서 대정비를 앞두고 양천구는 지난달 민간업체와 쓰레기 처리 위탁 계약에 나섰다. 구 관계자는 “원래대로 매립지로 안 가면 당장 정비 기간에 처리할 데가 없으니 민간 위탁 계약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은 지난달 22일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 16만3000t(서울 8만2335t)에 합의했다. 이 결정이 늦게 나오면서 일부 서울 자치구는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강서구는 지난 1월 연간 생활쓰레기 4만t 중 1만3000t을 처리하도록 민간에 위탁했다. 전년보다 2배가량 늘린 규모다. 민간 소각업체들은 예외적 직매립이 허용되면서 계약 물량만큼 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예외적 반입이 허용된 건 환영하지만, 계약상 일정 부분을 민간으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직매립 금지는 쓰레기 감축을 병행해야 효과적인데, 이 또한 엇박자가 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폐기물 부담금의 단계적 인상, 컵 따로 계산제, 일회용 빨대 규제 등이 담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발표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재활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문제의 핵심인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 감축 목표가 빠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상현 녹색연합 정책팀 활동가는 “재사용·다회용기 시스템 도입 등 플라스틱 원료 물질 생산 감축을 시작해야 한다”며 “전체적인 감량을 하지 않은 채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에만 그친다면 직매립 금지 실효성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재로 종이빨대를 권하다 갑자기 일회용 빨대 전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면서 전국의 종이빨대 생산업체 17곳 중 13곳이 문을 닫기도 했다. 친환경 제품 전문기업 리앤비의 이헌국 대표는 “우린 종이 포크와 나이프, 식기류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해 버텼지만 다른 업체들은 시설을 팔고 업종을 전환하거나 파산한 사례도 있다”며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누가 친환경 분야에 투자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폭을 최대 0.8%포인트 낮추는 데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로 휘발유 등을 20~30% 이상 싸게 구입할 수 있었다고 추산된다. 다만 고유가 충격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나는 ‘역진적 구조’가 뚜렷한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정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의 효과’ 보고서에서 지난달 말 1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0.8%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했다.
1차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3월 4주차 기준으로 KDI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효과를 ℓ당 휘발유 약 460원, 자동차용 경유 916원, 실내등유 552원으로 추산했다. 소비자는 당초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 가격보다 20~33%가량 싸게 살 수 있었던 셈이다.
KDI는 각 유종의 판매가격이 소비자물가지수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점에 착안해 지수 변화분을 산출했다.
KDI는 만약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에서 최대 3.0%에 육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앞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상승했다.
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유류세 인하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2%포인트 낮춘다고 KDI는 분석했다.
KDI는 중동전쟁이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1~3월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과거와 비교한 결과, 전쟁 이후에도 소비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문제는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고통이다. KDI는 소득이 낮을수록 가계 소득에서 에너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역진적 구조’를 경고했다. 특히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보다 혜택에서 제외된 ‘비수급 가구’가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가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을 비교한 결과, 수급 가구는 7.36%였으나 비수급 가구는 10.52%에 달했다. 이는 현행 수급 여부 중심의 차등 지원만으로는 ‘에너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직종별로는 유류비가 생산 원가와 직결되는 농업 종사자나 운수·창고업에 종사하는 단순노무직(배달·화물기사 등) 가구가 고유가 충격에 더 크게 노출됐다.
여름철(올 3분기) 에너지 지출 구조 분석 결과, 소득 하위 20%(1분위)는 냉방·취사용 주거광열비 부담이 크다. 소득 하위 21~60%(2·3분위)는 상위 20%(5분위)보다 차량 연료비 지출 비중이 높다.
이영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고유가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가구별 에너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여름철 저소득층의 주거광열비 부담을 고려해 ‘그냥드림센터’를 통한 생필품 지원이나 폭염특보와 연동된 긴급 에너지 지원대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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