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에 허위진술 지시’···윤석준 전 대구 동구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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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윤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 전 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측근인 A씨에게 자신을 대신해 처벌받으라는 취지로 허위 자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당시 경찰 등은 그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그해 4월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 비용 5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경찰 등에 6차례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인 도피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청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전시가 서대전역에 복합환승센터를 만들기로 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대전시는 20일 시청에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복합환승센터 조성은 호남고속철도(KTX) 개통 이후 기능이 약화된 서대전역을 철도와 도시철도 등이 연계된 새로운 광역교통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는 이용객 환승 편의를 위한 동선 최적화와 대전도시철도 2호선 및 충청권 광역철도 연계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역세권 국·공유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모델 검토를 통해 역세권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서대전역은 과거 호남선 철도가 지나는 주요 역 가운데 하나였지만, 2015년 호남선 KTX 개통 이후 열차 운행 횟수가 크게 줄면서 기능이 축소되고 역 주변 공동화 현상까지 나타났다.
시는 내년 개통 예정인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노선(계룡~신탄진)과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는 도시철도 2호선 노면전차(트램) 건설이 서대전역 일대 활성화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노선 모두 서대전역 일대를 지나게 된다.
시는 서대전역에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해 260m 정도 떨어진 트램 정거장과 지하 환승로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더해 서대전역을 단순한 환승센터가 아니라 상업·문화·업무시설이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장우 시장은 “서대전역은 향후 트램과 광역철도가 교차하는 중요한 교통 결절점이 될 것”이라며 “서대전역이 효율적인 광역교통 허브로 기능하고, 서남부권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복합 거점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이 오는 7월부터 5곳 더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군 5곳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2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총 69개 군 가운데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이 대상이다. 선정된 군은 6개월간 약 19만6000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의 총 706억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은 지난 2월 말 지급을 시작했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되는 군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에게 오는 7월부터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기존 공모와 동일한 평가 절차를 유지하되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재원 투입 능력과 추진 의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보완해 5월 중순쯤 참여 지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회복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추가 지역을 신속히 선정해 성과가 확산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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