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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감찰 논란 키운 ‘식비 대납’ 의혹···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72만원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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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94회 작성일 26-04-2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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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로 확정된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을 둘러싼 ‘식사비 대납 의혹’이 수사 국면으로 번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 윤리감찰의 ‘부실 처리’ 논란 속에 당내 갈등이 격화된 데 이어 시민사회가 공금 유용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사안은 사법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양상이다.
식사비 대납 의혹은 지난해 11월29일 정읍 한 식당에서 발생한 식사비 72만7000원의 결제 경위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 의원과 정읍·고창 지역 청년 20여 명이 함께한 자리의 비용을 이 의원 측근인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사흘 뒤 도의회 업무추진비와 개인 비용으로 나눠 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제3자가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행원 식비 등 15만원은 현금으로 별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도의회 공금의 사적 유용 여부와 나머지 식비 대납이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꼽힌다.
당시 모임의 성격을 두고 참석자들 진술은 엇갈린다.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청년 2명은 “해당 모임은 ‘청년소통·정책간담회’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이 의원을 홍보하기 위한 선거운동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의원의 ‘중간 이석’ 해명도 반박했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고, 마지막에는 단체 기념촬영까지 했다”는 것이다. 또 “이 의원이 대화를 주도하며 ‘내발적 발전’ 구상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했다”고 했다. 특히 “주변인을 통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반면 일부 참석자들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정책과 예술을 주제로 대화한 자리일 뿐”이라며 선거운동 성격을 부인했다. 모임의 성격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은 이제 수사기관의 몫으로 넘어갔다.
시민단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김 도의원에 대해 “공금 유용 가능성이 큰 중대한 범죄 혐의”라며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단체는 의회 상임위 법인카드와 개인 카드를 병행한 ‘쪼개기 결제’를 문제 삼으며 “해명 과정에서 진술 번복 등 거짓 해명 정황이 드러나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공천 배제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대가성 여부와 관련자 개입 여부까지 성역 없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의 초기 대응도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의혹 제기 하루 만에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자 경선 상대였던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단식 9일째를 맞은 안 의원은 “윤리감찰단의 재조사가 시작된 만큼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동일한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며 “청년들만 희생되는 정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이 의원과 김 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식당 CCTV와 휴대전화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 의원은 “일부 주장과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영웅’은 늘 TV 속에서 걸어나왔다. 2002년 한·일 월드컵 포르투갈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며 사상 첫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박지성이 그랬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손흥민이 찔러준 공을 감각적인 슛으로 연결해 포르투갈 골망을 갈랐던 황희찬이 그랬다. 골을 넣은 후 거스 히딩크 감독에게 달려가던 박지성, 상의 탈의 후 ‘알통 세리머니’를 펼친 황희찬을 많은 이들이 떠올릴 것이다.
올림픽과 월드컵은 스포츠 경기 이상의 이벤트다. 시민은 같은 시간, 같은 화면을 보며 같이 울고 웃는다. 구성원들이 공유한 경험은 공동체의 기억이 된다. 시간이 흐르면 시대적 서사로 자리 잡는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보편적 시청권’ 덕분이다.
방송법이 규정한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경기나 주요 행사(국민관심행사)를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문제는 기존의 보편적 시청권이 지상파 방송 중심의 미디어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은 시민 대부분이 케이블·IPTV 등 유료 방송을 통해 TV를 본다. 나아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 시대가 열리면서 유료 채널조차 해지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 JTBC가 지난 2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하면서 보편적 시청권이 이슈로 부상했다.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70만가구는 최가온이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 따는 장면을 볼 수 없었다. JTBC는 6월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 단독 중계권도 확보한 상태여서 논란이 커졌다. 결국 KBS가 중계권료 140억원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중계하기로 했다. 70만가구가 월드컵을 볼 수 있게 된 건 다행이다.
하지만 임시 봉합에 불과하다. 방송법과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들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국민관심행사 중계를 볼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걸맞게 OTT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청권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다.
세계는 점점 개인화·파편화하고 있다. 그런 만큼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는 경험은 소중한 자원이 된다.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새로이 정비돼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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