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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교육재정 상대적 여유”…교부금 개편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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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90회 작성일 26-04-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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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제도 개선과 연계하지 않는 지출 구조조정은 있을 수 없다’며 예산 효율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방교육 재정이 중앙 및 지방정부 상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진단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해 “2012년 초선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내국세 비중 상향을 주장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10여 년 사이 학령인구는 크게 감소했고 내국세는 증가해 지방교육 재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한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재정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구조여서 일각에선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내국세 연동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포함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그는 “기초연금 관련해서도 아주 멀지 시점에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정부 안에서 여러 가지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한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없이 단순히 지출 조정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구체적인 구조조정 분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각 부처가 편성 지침에 따라 내부 검토 중이며, 5월 말까지 의견을 받은 뒤 미흡한 부분은 해당 부처와 적극 협의해 제도 개선과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초과 세수 발생에 따른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초과 세수가 발생해 세계잉여금으로 이어질 경우, 배분 비율과 용도는 이미 법령에 규정돼 있다”며 “공적자금·국채 상환 등 관련 절차에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제 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강조했다. 박 장관은 “세계 경제의 대전환 속에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는 필수적”이라며 “고비용·저효율 분야는 과감히 지출을 조정하되,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적기 투자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올해 안에 19년 이후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은 ‘비전 2045’를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범부처 주도로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련하겠다”며 “국가 전략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추정치라도 산출하고, 이를 위해 손봐야 할 제도와 조세 항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란군이 미국의 자국 상선 나포에 대한 보복으로 미군 군함을 무인기(드론)로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후티 반군까지 홍해 봉쇄 카드를 다시 꺼내면서 양측은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19일(현지시간) 이란군이 오만해에서 발생한 미군의 이란 상선 나포에 대응해 일부 미군 함정을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정규군과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사령부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해적 행위와 공격을 이어가면 군사적 대응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란 측의 드론 공격 주장에 대해 미군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실제 타격 여부나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보도가 이란 내부 결집을 위한 선전전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란 강경파들은 종전 협상 핵심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은 이날 BBC방송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권은 “우리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며 “선박의 해협 통과 허가권은 이란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협 통제 법안이 이미 의회에 제출됐다고 했다.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는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 가능성을 또다시 거론하며 미국을 추가로 압박하고 있다. 후티 간부 후세인 알에지는 이날 “사나(예멘 반군이 스스로 부르는 정부)가 바브엘만데브를 봉쇄하기로 한다면 그 누구도 다시는 열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최고지도자의 국제문제 수석고문인 알리 아크바르 벨라야티는 엑스에 “호르무즈와 바브엘만데브는 물론 전략적 파트너들이 안보를 보장하는 믈라카 해협까지 우리 측 손에 있다”며 “어떤 허튼짓도 연쇄적인 보복 반응을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믈라카 해협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있는 해상 요충지로, 해당 발언은 이란이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전 세계 주요 해상 요충지를 동시다발적으로 압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IRGC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선언 이후 상선들의 운항은 거의 중단됐다. CNN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 상황에 관해 “분쟁 발발 이후 해협에서 가장 조용한 날 중 하나였다”고 전했다.
선박 추적 사이트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정박하거나 우회로를 이용해 이동했다. 해협으로 진입한 일부 선박들은 예인선이나 이란 국적 선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소 13척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포기하고 페르시아만으로 되돌아갔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 일대의 위협 수준을 가장 높은 단계인 ‘위기’로 상향 조정했다. UKMTO의 ‘위기’ 경보는 “공격이 거의 확실하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다.
UKMTO는 “해당 지역은 여전히 고위험 운항 지역”이라며 “휴전은 불안정한 상태이고 해군에 의한 봉쇄 조치가 계속 시행되고 있다”며 “짧은 예고만으로도 빠른 적대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현대건설이 울산 남구 야음동에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을 공급한다.
이 단지는 지하 6층부터 지상 최고 44층까지 총 753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아파트가 631가구, 오피스텔이 122실이다. 입주는 2028년 2월로 예정돼 있다.
단지 설계에는 4베이(Bay) 판상형 구조가 적용됐다. 현대건설의 층간소음 저감 기술인 ‘H 사일런트 홈 시스템Ⅰ’도 도입된다. 스카이라운지와 컨시어지 서비스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인근에 선암호수공원이 있어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 야음초등학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울산대교를 통해 SK, 에쓰오일 온산 석유화학단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주요 산업단지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단지가 들어서는 대현동 생활권에는 향후 2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주거타운이 형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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