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NGO 현장]탄소 감축, 누가 먼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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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특히 2031년 이후 목표가 비어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이대로면 감축 부담이 미래세대에게 과도하게 전가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헌재는 2026년 2월까지 법 개정을 명시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헌재 제시 일정은 지났지만 국회는 여전히 기후특위를 중심으로 법 개정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대표단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도 진행됐다.
그러나 이 과정은 시작부터 논란이었다. 감축 경로를 둘러싸고 ‘볼록: 나중에 많이 감축’과 ‘오목: 지금 많이 감축’ 논쟁이 이어졌고, 시민대표단은 공론화위원회에 문제 제기하며 공동 사퇴했다. 지금 당장 감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타당하지만 질문이 남는다. 감축 경로 조정만으로 과연 충분한가.
이어진 국회 공론화 과정은 여전히 중요한 질문을 비켜간다. 바로 불평등이다. 감축 논의에서 불평등이 언급됐지만 국가 간 격차나 세대 간 책임에 머물렀다. 같은 사회 안에서 누가 더 배출하고 누가 더 피해를 겪는지는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렀다.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이며 결코 평등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열악한 주거와 불안정한 노동 조건에 놓인 이들이 폭염과 한파, 침수 같은 재난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기후위기는 기존 불평등을 따라 흐르고 격차를 더욱 벌린다.
함께 유념할 사실은 기후재난이 단지 불평등하게 피해를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애초에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더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삶은 부유층과 산업계에 집중되어 있다. 그들이 만든 배출 비용은 사회 전체로 전가되고 재난은 가장 취약한 이들을 덮친다.
2035년 국가 감축목표를 보면 1인당 배출량은 7.54tCO2 수준까지 낮아져야 한다. 현재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이를 소득별로 보면 전혀 다르다.
한국 소득 상위 1%의 1인당 배출량은 144.35tCO2로, 약 20분의 1 수준까지 줄여야 한다. 상위 10%도 5분의 1 이상 감축해야 한다. 반면 하위 50%는 이미 목표치 이하의 배출 수준에서 살고 있다. 누군가는 줄일 것이 한참 남았고, 누군가는 더 줄일 것이 없는 상태다.
이 분석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하다. 부유층과 고배출 집단의 탄소 감축 책임이 훨씬 더 크고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제도적 공론장은 이 책임을 특정하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한 감축을 요구한다. 이는 가장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해법을 외면하는 길이다.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사용은 이미 최소 수준이다. 기초법공동행동이 파악한 2022년 수급가구 월평균 광열비는 2만6037원으로, 동일 시기 비수급 가구 평균(15만4000원)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절약이 아니라 사용의 제약에 가깝다. 그럼에도 동일한 절약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가장 적게 쓰는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2일 조선일보를 겨냥해 “한때는 밤의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한국 사회를 쥐락펴락했겠지만 시대가 달라졌고 미디어 환경도 달라졌다”며 “이제 니들의 시대가 아닌 전 국민의 시대가 되었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물러나라고 한 어느 보수 언론의 칼럼을 보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칼럼은 ‘장동혁 대표, 지금이 물러날 적기다’라는 제목의 22일자 조선일보 칼럼으로 보인다.
그는 이 칼럼을 두고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라면서도 “그런데 한국 보수 진영이 몰락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누구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을 띄우고 창출에 앞장선 세력들이 누구인가”라며 “윤석열 정권에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을 부추겨 윤석열과 차별화해야 차기 지도자가 된다고 부추긴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것 때문에 윤석열 정권은 한동훈과 갈등으로 망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자기들이 정권을 세우고 망하게도 할 수 있다는 오만으로 한국 보수진영을 손아귀에 넣고 농단하다가 인제 와서 대안 제시도 없이 장동혁을 물러나게 하고 니들이 지지해 오던 철부지 나르시시스트를 복귀 시켜 한국 보수진영을 또 망치려 하는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아니면 서울시장 낙선하면 또 2006년 6월 지방선거 때처럼 오세훈을 옹립하려 하는가”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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